1. 근로자의 노동3권 중 단결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근로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다.

③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직 강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④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주적인 근로자단체를 조직하는 권리로서 목적성과 자주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2. 학생체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교사의 학생징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업중의 체벌행위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없어 학생징계권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 판례는 체벌행위는 체벌의 목적과 동기, 방법, 정도, 신체부위 등의 측면에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교사의 학생체벌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정당한 학생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교사가 형사책임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교사의 학생체벌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정당한 학생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교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해당 학교장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전학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4. 학교안전사고 중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각종 특별활동 중의 사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체육대회, 축제, 합창대회 등 교내 행사 중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② 현장학습, 소풍, 사생대회,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교외 활동 중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③ 체육대회, 예술대회 등 교외행사 출전중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④ 청소활동중의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징계의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파면이 되면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② 해임이 되면 2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③ 정직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기간 중 보수가 2/3 감액된다.

④ 감봉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기간 중 보수가 1/3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