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중복된 평가) 연중 실시되는 각종 평가로 인한 현장의 피로감 호소

○ 동일 교원을 대상으로 유사․중복된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

* 성과상여금평가(4∼5월), 교원능력개발평가(9～11월), 근무성적평정(12월)

(일관성 부족) 동일 지표 결과가 평가에 따라 상이하여 불신감 조장

○ 학생지도가 우수한 교원이 각 교원평가에서 상이한 결과 받음*

*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으나 인사나 보수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상여금평가에서는 낮은 결과를 받는 사례가 발생

(발전적 평가 방안 요구) 온정적․형식적․연공서열식 평가를 극복하고,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평가 방안 모색

○ 평가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발전적 평가제도 개선과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교원평가 방안 마련 필요

2	추진 경과

○ (우리부 추진계획)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추진계획(`13.8.30)

○ (시범운영)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범운영(`13.11, ‘14.10, ’15.5)

○ (공청회)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안 발표 및 토의(`15.7.1)

○ (시·도 의견수렴) 시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15.7.6~7.14)

○ (개선방안 발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15.9.3)

○ (법령 제·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15.10~‘15.12)

3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 교원평가체제 간소화

교원평가 간소화 및 학교성과급제 폐지

○ 현행 3개의 교원평가를 2개로 간소화·효율화

-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

○ 교원업적평가(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는 승진인사에 활용하고,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는 별도로 개인성과급지급에 활용

<교원업적평가 반영비율>

(현행) 근무성적평정				□	(개선방안) 교원업적평가
구분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구분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교장	교감				교장	교감
비율	40%	30%	30%		비율	40%	20%	40%

○ 교원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성과급제 폐지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성과상여금평가를 폐지하고, 개인성과상여금평가만으로 성과 평가

<교원업적평가 개념도>

※ 교원업적평가 중 승진에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 : 다면평가 반영 비율 = 60 : 40

※ 다면평가 합산 비율

- (승진) 정성평가 : 정량평가 = 32 : 8, (개인성과급) 정성평가 : 정량평가 = 20 : 80

※ 평가기준 : 정량평가의 경우 평가내용은 학교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별지 제4호의2서식)

교원업적 평가요소 정비 및 비율 변경

항 목	현 행	개선방안	비 고
근무성적평정 용어 정비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 업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 전문성 개발, 담당업무
생활지도 요소 비율 확대	20%	30%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비율 축소(20%→10%)

○ (평가 용어 정비) 교원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을 강조하고, 추상적 평가영역에 대한 용어 변경 및 비율 축소로 평가의 신뢰성 제고

○ (생활지도 요소 비율 확대) 근무성적평정에서 생활지도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생활지도의 중요성 강조

<근무성적평정 평가요소별 배점>

평가요소	구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개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배점(100)	현행	40	20	20		20
	개선	40	30	15	5	10

※ 교사, 교감, 장학사(연구사)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내용[붙임 1, 2, 3 참조]

<근무성적평정의 요소별 비율 조정>

	□

교원평가 체제 간소화 세부내용

항 목	현 행	개선방안	비 고
교원평가체제 이원화	3회 (근평, 성과급, 교평)	2회 (근평·성과급연계)	평가 간소화·효율화 학교성과급평가 폐지
업적평가 대상 기간	연도 단위 (1.1∼12.31)	학년도 단위 (3.1∼2월말일)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 합산 비율	5 : 3 : 2	1 : 1 : 1	동일기간 동일비율 적용
평정가능 최소 기간	1일 이상	2개월이상	규정 제20조 관련

○ (교원평가체제 이원화) 현재 3개의 교원평가를 ‘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2개로 간소화·효율화

○ (업적평가 대상 기간) 현행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하여 교원평가 시기를 통일

- (경력평정) 연도 단위(1.1.~12.31.)에서 학년도 단위(3.1.∼2월말일)로 변경

- (연수성적평정*) 연도 단위(1.1.~12.31.)에서 학년도 단위(3.1.∼2월말일)로 변경

*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직무연수성적 + 자격연수성적)과 연구실적평정(연구대회입상실적 + 학위취득실적)으로 구분

※ 직무연수성적 평정시 2025학년도 평정까지 제32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성적을 평정 대상으로 함

- (가산점) 연도 단위(1.1.~12.31.)에서 학년도 단위(3.1.∼2월말일)로 변경

○ (합산점 반영 비율)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포함하는 근무성적평정점 합산점의 반영 비율 변경

- (교감등) 최근 3년의 평정 합산 비율을 현행 5:3:2에서 1:1:1로 변경하여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

- (교사)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의 평정 합산 비율을 현행 5:3:2에서 1:1:1로 변경하여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항 목	현 행	개선방안	비 고
시·도교육청 중심 자율 시행	시행 기본계획 안내 (매년 장관결재)	훈령에 의거 교육감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
학생 만족도조사 개선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활용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개선하되, 교원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는 양극단값 5%(총10%) 제외 후 결과활용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연수 개선	시·도별 교육과정	장기심화 능력향상연수 표준교육과정 제공	연수의 질 담보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 및 요소 개선	▪(학습지도) 지표 12개 ▪(생활지도) 요소 2개	▪(학습지도) 지표 8개 ▪(생활지도) 요소 3개	▪학습지도 지표 적정화 ▪생활지도 요소 확대

○ (시·도교육청 중심 자율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에서 시·도에 안내하는 방식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시·도교육감 중심으로 실시

※ (예산) 시·도교육청 자체 시행 예산 확보 필요

※ (보고) 시·도교육청의 자체 시행 기본계획은 매년 3월말, 결과는 그 다음해 1월말까지 교육부로 보고

○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개선)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개선*(명칭․방법 변경 등)하되,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

*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폐지 관련 의견수렴 결과 : 일부 교직단체와 교원, 대다수의 학부모단체 및 교육전문가들의 반대로 유지는 하되 일부 개선하기로 결정

※ 단, 특수학교(급)는 초등학교 활용 방식에 준하여 적용

○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 개선)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하고 결과활용

※ 단, 학생 참여자 수가 20명 이상일 때만 적용

○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연수 개선) 장기심화 능력향상연수의 표준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연수의 질과 실효성을 담보

※ (연수 선택 범위 확대) ‘지표별 연수’뿐만 아니라 평가 ‘영역별 연수’체제도 인정

※ (학교단위 자율연수 활성화) 학교별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연수 지원

○ (평가 요소 및 지표 개선) 평가요소 및 지표를 일괄 정비하고,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을 중점적으로 개선[붙임4 참조]

- (학습지도 영역)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등 3가지 평가요소의 하위 평가지표를 총 12개에서 총 8개로 축소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향상 및 편의성을 증진

- (생활지도 영역) 실제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는 내용 중심으로 2개에서 3개로 명료화하고, 그 하위의 평가지표도 함께 수정

5	향후 계획

개선방안 연수·홍보(`16.1.~)

○ 시‧도교육청 및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및 홍보 실시

- 시‧도교육청 인사 업무담당 장학관(사)

- 교장·교감, 교사, 학부모 등 학교관계자 연수 및 홍보

○ 연수 및 홍보 자료 제작‧배포

- 플래시, PPT 등 자료 제작

-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하여 홍보

개선방안 시행(`16.1.~)

○ 평가 개선방안 시행 일정

순	항 목	적용 시기
1	교원업적평가(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2016.1.1.
2	학교성과급 폐지	즉시
3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2016.1.1.
4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 합산 산식 변경	2018.4.1.부터

시‧도교육청 협조 사항

○ 시‧도교육청 인사 관련 지침 개정

○ ‘17.3.1자 교장(감) 임용 인원 관리 철저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훈령에 의거 교육감 중심 실시

- 특별교부금 일몰제로 ‘17학년도부터는 시‧도 자체 예산 확보‧집행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안내 및 홍보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