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방 한샘교육원  www.ewoung.com  02)-816-0082  이웅교수 직강

교육기본법core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제2조 교육이념/제3조 학습권/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제6조 교육의 중립성/제7조 교육재정/제8조 의무교육/

제9조 학교교육/제10조 사회교육/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 학습자/제13조 보호자/제14조 교원/제15조 교원단체/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장 교육의 진흥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제18조 특수교육/제19조 영재교육/제20조 유아교육/

제21조 직업교육/제22조 과학·기술교육/제22조의2 학교체육/제23조 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조의2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제28조 장학제도 등/

제29조 국제교육

제 2조 :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 (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5조 : (교육의 자주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조 :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10조 : (사회교육)

①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14조 :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

하여야 한다.

④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

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

다.

제 17조의2 :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조의4 :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마련 방안이포함되어야한다.

제 26조 : (평가 및 인증제도)

①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제 29조 : (국제교육)

①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core

제 5조 : (학교의 병설)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제 6조 : (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 :(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 9조 : (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 18조의4 :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

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0조 :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31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2조 : (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33조 : (학교발전기금)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core

제8조 (장학지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       도 장 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      이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공·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역교육청평가”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규모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제12조 (평가의 기준)

① 시·도교육청평가 및 지역교육청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역교육청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 시·도교육청평가, 지역교육청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신설 2011.3.18, 2013.2.15]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9조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core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28조 (선물의 가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선물로한다.

제29조 (선물의 관리·유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물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ㆍ처ㆍ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ㆍ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ㆍ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선물의 처분)

①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선물 수수 관련 질의 · 응답(Q/A)]

Q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A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액 고하간에 선물을 받을 수 없음

☞ 직무관련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행정지도·단속, 계약의 체결 등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민원인)

Q :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A : 공무원간에는 민원인보다는 부패 가능성이 덜 하다고 보고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한도내의 소액의 선물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직무관련공무원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 을 받는 다른 공무원 (부하공무원은 상급자의 직무관련공무원임. 그러나, 상급자는 부하공무원의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님)

Q : 기관장 또는 부서장 등 상급자가 연말연시 또는 명절을 맞아 소속 부하공무원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지?

A :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 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관장 또는 부서장 등 상 급자가 부하공무원에게 연말연시·명절 등에 선물의 제공은 허용(단, 이때 금액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나치게 고가의 선물은 지양)

Q : 친구·지인·친척·동료공무원 등 비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A : 공무원이 친구·지인·친척·동료공무원 등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과의 선물교환에 대하여 행동강령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 및 품위유지 등의 의무는 지켜야 할 것임.

Q :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부득이하게 받았을 경우 그 처리 절차는?

A : 반환하여야 할 금품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선물 등 금품과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 등임

- 반환대상 금품 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만, 반환대상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클린신고센터)에게 인도하여야 함

쉼 터

*틀린것이있을경우 고쳐쓰시오

1. 교육의 기본법에서는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교육의 기본법에서는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 국제교육의 관한 내용은 국제법에 수록되어 있다.

4. 우리 민족의 건국의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이 홍익인간의 이념은 헌법에 제시되     어 있다.

5. 교육의 기본법에서는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관한 내용이 제2조에 나타나있다.

6.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정치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7. 우리 나라에서 무상교육은 9년이다.

8. 교직원에 관한 임무는 교육의 기본법에 나타나있다.

9. 교육의 기본법 제 15조(교원단체)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10. 유치원은 학교의 종류에 속한다.

11.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학교용무를 위하여 학교 외부로 나간 후 퇴근 시간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2.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20년이상 재직한 교원은 24일에 연가를 받을수 있다.

13. 연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1년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시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수 없다.

14.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5. 연가일수가 9일이상(재직기간 1년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6.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본다.

17.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포함한다.

18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연가에서 활용해야만 한다.

19 특별휴가에서 입양휴가는 14일이다.

20. 수해 ․  화재 ․  붕괴 ․  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

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3일 이내

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념일

대한민국의 기념일은 다음과 같다.

기념일(記念日)은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에는 각종 의식과 기념행사를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한다. 의식과 행사의 절차·방법·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가. 국경일

1)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2) 3 ․ 1절(3월 1일),제헌절(7월 17일),광복절(8월 15일),개천절(10월 3일),한글날(10월 9일)

※ 한글날과 제헌절은 국경일에 포함되나 공휴일은 아님

나. 관공서의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 2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 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다. 각종기념일

< 각종 기념일 >

번호	기 념 일	월 일	주관부처	행 사 내 용
1	납세자의 날	3.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증대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2	3․ 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처	3.15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	상공의 날	3월셋째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	식 목 일	4.5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5	보건의 날	4.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6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기념일	4.13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7	4.19혁명기념일 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9	과학의 날	4.2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다.
10	정보통신의 날	4.22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	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3	근로자의 날	5.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어린이 날	5.5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15	어버이 날	5.8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6	스승의 날	5.15	교육부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5.18	국가보훈처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8	부부의 날	5.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19	성년의 날	5월셋째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20	바다의 날	5.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0-2	의병의 날	6.1	안전행정부	의병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21	환경의 날	6.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2	현충일	6.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23	6.10 민주항쟁 기념일	6.10	안전행정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를 한다.
25	철도의 날	9.18	국토교통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6	국군의 날	10. 1	국 방 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다.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28	세계 한인의 날	10. 5	외교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31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 잡지 ․ 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32	경찰의 날	10.21	안전행정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듯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4	교정의 날	10.28	법 무 부	교정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5	저축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 ․ 보험 및 중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36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39	무역의 날	12.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정보보호의날: 7월 둘째 수요일-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국가정보원:국가 차원   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지방자치의날: 10월 29일-안전행정부: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

*폐지된 기념일

전매의 날 (7월 1일)

목초의 날 (9월 5일)

육림의 날 (11월 첫째주 토요일)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 (2003년 폐지)

공무원 선서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돼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대한민국국가법시행령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Heat Index

열지수(Heat Index)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

- 폭염주의보

: 6~9월에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 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외 ․ 야외활동 자제(단축수업 등 조치)

- 폭염경보

: 6~9월에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등하교시간 조정.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라 조치

황사 피해예방 단계별 행동 요령

단계별		행동 요령
황사 발생 전	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기상청 및 환경부의 기상예보 청취 및 분석 . 기상상황에 따라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신중히 검토 . 시 • 도 또는 단위학교별 재량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및 결정 • 통보 . 황사기간중 학생 대상 각종 대회 및 행사 시기 조정 검토 . 조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속히 보고
	초 • 중등학교	. 황사발생 대비 피해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요령 숙지 교육 및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대상 홍보 . 황사발생원인, 피해예방 등에 관한 계기교육 실시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 사전 점검 . 시 •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결정
	유치원	. 황사에 대한 정보(일기상태 등)를 미리 습득하여 유아들에게 알림 . 황사에 발생할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 접종토록 함. .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유아건강 안전 연계 지도 홍보 . 황사 등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훈련 실습
	교원	. 학생 비상연락망 파악, 교실 창문 밀폐여부 점검 등 안전조치 . 황사피해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생 보건 교육
황사 발생 기간중	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휴업, 단축 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신속히 학교에 통보 . 학생건강 피해사항, 수업진행 상황 등 현황보고
	초 • 중등학교	. 시 • 도교육청 또는 학교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실외 • 야외 학습은 살내 학습활동으로 대체 . 보건 위생교육 철저 - 마스크 착용 및 외출 시 귀가 후 얼굴, 손씻기 지도 등 . 학교급식 위생 철저 . 학생 외출 자제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지도
	유치원	. 외출시 마스크,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외출 후 자주 손씻기 등 몸의 청결 유지, 옷세탁 . 유아들의 실외 놀이 삼가 . 물을 많이 먹도록 함 .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부득이한 등교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
	교원	. 정상근무 : 평상시처럼 근무 . 관할청의 휴업 및 휴교명령시 근무 - 휴업일 : 정상근무(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은 아님) - 휴교일 :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관리업무 등 수행
황사 종류 후	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황사 피해상황 점검 및 사후 조치
	초 • 중등학교	. 학생건강 등 현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학교 실내 • 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유치원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교원	. 피해 교직원 밀 학생 파악 . 비상연락망체게유지 .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 건장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