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장학사)교육기관: 이웅한샘교육연구원(02)816-0082 www.ewoung.com 이웅 교수

교육 전문직

실무 주관식 [서술형.단답형]

이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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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기유발전략

1.인간의 mind의 기능

인간의 정신능력 즉, mind의 기능은 크게 지적인 기능(인지적 기능)과 정의적 기능(정서,    감성) 그리고 동기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2.동기이론

1.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2.Murray(1938)의 이론
3.McClelland(1965)의 이론

①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② 권력욕구(need for power)
③ 친화욕구(need for
4.Atkinson(1980)의 이론
①성취동기이론을 통해 성취목표를 향해 행동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을 들었다. 개인       이 성취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는 (성공하려는 동기, 성공의 확률, 성공의 보상가치)       에 의해 결정된다.

②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공하려는 동기(Motive for success/Ms)와 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Motive to avoid failure/Maf)

③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는 Ms와 Maf의 상대적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Ms가 Maf보다 더 높을 경우 결과적 성취동기가 높다.

④결과적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실패를 회피하려는 동기)-매우 쉽거나 아주 어려운 과제       를 선택

⑤결과적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늘 성공하기를 바라므로 중간 정도의 어려운 문제 선택

5.Brophy의 학습동기 유발전략

①자유로운 교실 분위기, 학습자의 실수에 대한 교사의 허용과 지지, 가치 있는 학습과제      라는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②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 기대를 형성해주어야 한다.
③학습자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나 활동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학습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학습활동에 진전이 없을 경우, 계속해서 주어진 학습과      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6.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설

7.켈러(Keller)의 동기이론(ARCS이론)

①주의 집중(Attention)

②관련성(Relevance)

③자신감(Confidence)

④만족감(Satisfaction)

8.스티펙(Stipek)의 동기유발전략
①(과제에 관련된 동기유발전략 )

-과제의 형태를 수시로 다양하게 한다.

-개방적이고 다면적인 과제를 제공한다.

②(평가와 보상에 관련된 동기유발전략)

-외적인 평가를 강조하지 않는다.

-청소년이 성취한 결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 준다 동기유발전략

③(통제와 관련된 동기유발전략)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과제 수행에 책무감을 갖도록 한다

④(풍토에 관련된 동기유발전략)

-필요 이상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

-청소년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한다.

9.Weiner 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10.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행동특성

①과업지향성
②적절한 모험심

③자신감
④정력적, 혁신적 활동성
⑤
⑥결과에 대한 지식
⑦미래 지향성

2		Weiner 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1. 귀인 이론이란

1950년대를 기점으로 환경에 의한 인간의 행동 변화 (행동주의적 관점) 가 급속히 악화되고 인지를 중심으로 한 인간행위(인지 주의적 관점)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등장했다. 인간 행동의 원인은 개인의 특성, 환경이 아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2.귀인 이론의 구성 요소

①Weiner의 귀인의 4가지 요소 :(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②원인소재:내적 .외적

③안전성:  안정 불안정

④통제가능성: 가능성 .불가능성

	내적통제	외적통제
안정	능력	과제곤란도
불안정	노력	운(재수)

*통제가능:노력

*통제불가능:능력,과제곤란도,운(재수)

⑤ 좋은 점수에 대한 귀인 ex)

시험에 100점을 맞은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등으로 돌릴 수 있다.

- (능력): 난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100점 맞은 거야! 당연해!

- (노력) : 수업시간에도 열심히 필기하고, 꾸준히 예습 복습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네.

-  (과제난이도) : 이번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내서 점수가 잘 나왔네!

-  (운 ): 다 찍었는데 운이 좋아서 100점이네.

* 그밖에 귀인 요소  : 교사나 다른 학생의 영향, 기분, 피로, 병, 물리적인 여건 등

3. 교육적 시사점

① 교사는 학습자의 현재 행동을 고정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② 교사의 평가적 송환은 학생의 계속적인 과제 수행 및 학습 향상을 위한  동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귀인 성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업성취의 성패에 달려 있다.

④ 경쟁적인 것보다는 개별화 혹은 협동적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이 유용하다

⑤ 귀인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외적요인보다 내적요인에 귀인한다.

-안정적 요인보다 불안정적 요인에 귀인한다.

-통제불가능 요인보다 통제 가능 요인에 귀인한다.

4.학교 교육에의 공헌한 점

① 교실에서 발생하는 많은 정서적 사건들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관찰학습의 틀 체계화

② 실패와 학생들의 신념 및 행동의 연결에 기여하는 교실의 실천방안에 대한 이론 정립

5. 결론

① 교실에서의 성공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경쟁적 성취보다는 협동적 학습의 과정을 강조하는 교실분위기 조성해야한다.

③ 교사가 적절하게 귀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해야 한다.

ex)전문직 출제사례 분석[서술형 총20문제일 경우]

A 교육학.교직	B 교양.정책	C 실무	D정책 .이슈
보편	보편	보편	특수.돌발!

바이너: 내적 통제(노력)  A.B.C

외적 통제( 과제곤란도.운) D

3		비만도: 체질량 지수와 상대체중

1.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

1)체지방, 비만이란?? 에너지 섭취가 에너지 소비보다 많아 소비되지 않고 남아 지방조직     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BMI는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한 여러 가지 계산식 중     에서 체내 지방량을 가장 잘 반영한 수치이다.

2)체질량 지수 (BMI) 계산법=체중(Kg)/키(m)의 제곱

예)체중 86kg,키 1.74m: 86/(1.74)2=28.28

분류	저체중	정상	위험체중	비만 (1단계)	비만 (2단계)
체질량 지수 =kg/m2	18.5미만	18.5-22.9	23-24.9	25-29.9	30이상

2. 표준체중(Standard Body Weight)

1)표준체중, 비만이란 ??

① ㉠표준체중은 자신의 신장에 알맞은 바람직한 체중을 말한다.

㉡비만 치료의 목표는 비만도를 줄여서 몸무게를 표준체중 전후로 유지하는 것이다.

②실제체중이 신장별 표준체중의 120% 이상을 비만이라 한다.

2)신장별 표중체중 구하는 법(단위: kg)

①신장 160cm 이상 : 표중체중(kg) =〔신장(cm)-100〕×0.9

②신장 150-160cm 미만: 표중체중(kg) =〔신장(cm)-150〕×0.5+50

③신장 150cm 이하     : 표중체중(kg) = 신장(cm)-100

3)표준체중을 이용하여 비만 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볼까요?

①비만 지수(단위: %)=(현재 체중-신장별 표준체중)

신장별 표준체중          × 100

예) 체중 86kg,키 174cm: 86-66.6

66.6    × 100=29.13

②비만도 판정 기준

상대체중	비만도 판정 기준
+80%이상 - +90%미만	저체중
+90%이상 - +110%미만	정상체중
+110%이상 - +120%미만	과체중
+120%이상 - +130%미만	경도 비만
+130%이상 - +150%미만	중등도 비만
+150%이상	고도 비만

4		중요한 교재 실무 문제

교재문제1.

(                  )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직업공무원을 말한다.  이때 교육공무원은

(            중           )공무원에 속한다.

교재문제2.

(                  )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                  )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

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재문제3.

각각 30자 이내로 설명 하시오.

①강임[降任]이란?

②임면[任免]이란?

③임명[任命]이란?

④임용[任用]이란?

교재문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부총장·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③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3. (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⑥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⑦제3조의2 (임용권의 재위임)
③항 교육부장관은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       게 재위임한다.
④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1. 삭제
2.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장 및 원장의 임용( 교장 및 원장의 임용은 제외한다)

교재문제5.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3에 근거하여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 3가지를 각각의 행위를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교재문제6.

①장학사와 ②장학사는 다음과 같은 전직 및 승진 계획을 갖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①장학사: 장학사 -> 교감 -> 장학사 -> 교감 -> 교장

②장학사: 장학사 -> 장학관 -> 교장 -> 장학관 -> 교장

C ①장학사: 장학사 -> 교감 -> 장학사 -> 교감 -> 교장

D ②장학사: 장학사 -> 장학관 -> 교장 -> 장학관 -> 교장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 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이다.

교재문제7.

공모교장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 학교(국 ․ 공립)의 장은  (                  ) 심의를 거쳐 같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 요청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                  )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    )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이  (   )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 요청

교재문제8.

홍교사는 유학 휴직 기간 2년, 국외 파견 기간 2년의 기간을 포함하여 2013년 8월 15일 현재까지 만 13년째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후 수석교사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가능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쓰시오.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필요로 한다. 유학 휴직 기간 2년은 경력평정에 5할 산입이므로 1년, 파견 기간은 전부 경력에 산입되므로 2년 모두 경력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부터 만 3년 뒤인 2016년 8월 15일부터 수석교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교재문제9.

교장공모 다음물음에 답하여 쓰시오.

①교장공모 유형별 자격 요건:

②공모교장의 평가 주기:

③공모교장의 평가관리기구의 구성원:

④공모교장의 평가 방법:

교재문제10.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 2013. 03. 23.]

①경력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연수성적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

③승진 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교감(원감 포함) 승진후보자 : 200점 만점(가산점은 별도)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

교장(원장 포함), 장학관 ․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 188점 만점(가산점은 별도)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

교사기준 :-경력평정 (7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 (100점 만점)

-연수성적평정 (30점 만점)

교재문제11.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답하시오.

①교감의 근무평정 사항 및 평정요소:

②장학사.연구사의 근무평정 사항 및 평정요소:

③교사의 근무평정 사항 및 평정요소:

교재문제12.

휴직자가 복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직급에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휴직자 처리 방법에 대해 쓰시오.

(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현원이 정원보다 초관된 때는 초관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 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 함 )

교재문제13.

직권휴직의 종류 5가지와 청원휴직의 종류를 7가지 쓰시오.

교재문제14.

육아휴직이 가능한 요건을 쓰시오.

교재문제15.

청원휴직에서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은?

교재문제16.

겸임과 겸직의 목적을 쓰시오.

교재문제17.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으나, 휴직은 부여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이 보장되는 점에 비하여,(직위해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직(직위)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제재적 의미를 가지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교재문제18.(  ) 안에들어갈 내용은?

휴직과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복귀를 전제로 미리 기간[(정직)의 경우는 1~3월]을 정하여 실시된다는면에서는 유사하나, 휴직은 본인의 청원이나 공무상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적(직권적이라도 객관적 사실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정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임용권자의 직권처분 행위임.

교재문제19.

휴직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반하여, (면직)은 원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임

○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교원신분을 박탈하여 교직으로부터 제거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또는과원(過員)이 되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를감

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⑥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

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등

교재문제20.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휴직사유는?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교재문제21.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시 연가사용의 차이점은?

‣ 일반질병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교재문제22.

휴직 중에 있는자가 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교재문제23.

고용휴직의 문제점 3가지를 쓰시오.

☞①고용휴직 허가 절차가 형식적

②고용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③경력증명서를 다르게 제출

교재문제24

.교직원의 임무를 쓰시오.

교재문제25.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복무상의무를  쓰시오.

교재문제26.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함이 의미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교재문제27.

현직교원에게 허용되는 과외교습행위 3가지를 쓰시오.

교재문제28.

연가일수중 재직기간 최하기간과 일수 그리고 최상기간과 일수를 제시 하시오

교재문제29.

병가일이 연속(   )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   )일을 초과하는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교재문제30.

주 5일제 전면 실시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이번 2013년 8월 14일 수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A교사는 경조사 휴가를 언제까지 실시할 수 있는가?

8월 21일 수요일까지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8월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토요일, 8월 18일 일요일을 포함한 3일간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재문제31.

경조사 휴가 대상 친족의 범의 중 직계존속의 범위를 쓰시오

교재문제32.

정부 포상 중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년수에 따라 받게 되는 훈장의 이름과 각각 훈격에 따른 훈종의 이름을 쓰시오.

교재문제33.

교원의 4대 비위를 쓰시오.

① 금품 ․ 향응수수  ② 상습폭행  ③성폭행  ④성적조작

교재문제3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나타난 비위의 유형 중 5가지만 쓰시오.

① 성실의무 위반      ② 복종의무 위반          ③ 직장 이탈 금지 위반

④ 친절 ․ 공정의무 위반    ⑤ 비밀 엄수의무 위반     ⑥ 청렴의무 위반

⑦ 품위 유지 의무 위반    ⑧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⑨ 정치운동 금지 위반     ⑩ 집단 행위 금지 위반

교재문제35.

우리교육청 연수원에서 2주 과정의 교원역량강화 집합연수를 실시하고자 한다. 입교식 시   사용될 국민의례 절차를 쓰시오.

①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② 애국가 제창(1절) → ③ 묵념

교재문제36.

다음의 (         )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쓰시오.

1) 휴업 : 관할청은 (     ) 등의 (         )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명할 수 있다.

2) 1)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             )을 한다.

3) 1)과 2)의 법적 근거는 (                 )이다.

답 : 재해, 긴급한 사유, 휴교처분,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교재문제37.

공무원의 책임을 3가지 쓰시오.

답 : 1. 행정상 책임 : 징계 책임, 변상책임

2. 형사상 책임

3. 민사상 책임

교재문제38.

M.B.T.I. 검사란 마이어 브릭스 유형지표(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 보기 내용중 그릇된것을 고쳐 쓰시오.

-주의초점을 제시 해주는 지표 는 외향과 내향의 척도이다

-판단의 기능을 제시 해주는 지표 는 판단과 인식 척도 이다

-인식의 기능을 제시 해주는 지표 는 사고와 감정 척도 이다

-생활 양식의 기능을 제시 해주는 지표 는 감각과과 직관 척도 이다

. 계산 : 21-4-1(결근일)= 16일

교재문제39.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민의례는 주로 어떤 절차를 활용하는가?

(정식절차 2: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1주 이상의 교육과정 입교식․수료식)

교재문제40.

교육기본법 제4조에 나타난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미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교재문제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재문제4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교재문제43.

장해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교재문제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구를 위계별로 쓰시오.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국무총리외 위원장1명,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정장 등 20명 이내(간사 교육부장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시도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 지방경찰정 경찰공무원 등 11인 이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 시군구의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지역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시군구회 의원, 경찰서 경찰공무원 등 20명 내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5인 이내 10인 이하,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

-전담기구: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폭책임교사 등

교재문제45.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내용을 간단히 쓰시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장은 결정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1,2,3에 대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구상권 행사

교재문제4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치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장은 결정 후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위의 각호 중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병과해야 하는 경우

제2,3,4호, 제6,7,8호

②학교장의 우선 조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1,2,3호, 제5,6호(특히 제5,6호는 병과조치 가능)

교재문제47. 피해학생의 재심청구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

교재문제48.

가해학생의 재심청구를 간단히 쓰시오.

①(전학)과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②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③청구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

④가․피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하는 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⑤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교재문제49.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발생한 사실 및 자치위원회의 조치 및 그 결과를 보       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해야 한        다.

②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긴급전화 번호는? www.safe182.go.kr(안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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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장이피해하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필요가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경우 해당학생또는 그 보호자의의견을들어야 한다.

교재문제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      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