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세부 추진계획

2013.  10.

대전광역시교육청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정부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2 Ⅲ. 정부3.0 중점 추진계획 3 1.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3 2.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8 3.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10 Ⅳ. 정부3.0 홍보계획 17 Ⅴ. 정부3.0 교육계획 19 Ⅵ. 정부3.0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21 Ⅶ. 세부 이행과제 22

Ⅰ		추진 배경

□ 교육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 (스마트교육)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스마트교육 필요

- 지역간, 계층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 스마트교육 추진 요구

○ (시민사회) 뉴미디어를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의 등장

- 모바일 소통, SNS 등 신매체에 의한 교육정책 참여, 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필요

○ (행정수요)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요구

-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 우리교육청의 현주소와 시민의 바람

○ 안정과 도약! 변화와 창조의 대전교육 실현

⇨ 시․도교육청 평가 전국 최다분야 최우수교육청 선정,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교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선정비율(27%) 2년 연속 전국 1위

○ 시민들이 느끼는 동ㆍ서부교육격차 여전히 존재

⇨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동ㆍ서부교육 불균형 해소 노력

○ 반부패경쟁력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불구 시민들의 청렴도 평가는 낮은 수준

* 대전시교육청 청렴도 평가 11년 6위 ⇒ 12년 9위 하락

⇨ 청렴도 평가가 낮은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행정력 집중

Ⅱ		정부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 비전과 전략

□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행정운영 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Ⅲ		정부3.0 중점 추진계획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현 황

- 6개 분야, 89개 내용 공개

-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분야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분야

▪국회․지방의회,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관련 정보 분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 정보

▪예산집행

▪기타 공공기관 사무 관련 정보

○ 정보공개 확대 계획

< 추가 확대 >

- 6개 업무, 기존 6개 항목 내용 확대

- 주요내용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

- (현행) 세부추진계획, 인터넷대응사이트 → (개선) 인터넷ㆍ게임중독 실태조사 정보(조사기간 및 대상, 방법, 중독자 상담 및 치료 기관, 프로그램) 추가 공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요강 정보

- (현행) 모집대상 및 인원, 전형일정 및 방법, 지원자격, 합격자 발표  → (개선) 영재교육기관별 모집요강 추가 공개

▪방과후 컴퓨터실 운영 현황 정보

- (현행) 업체명, 대표자명, 계약기간 → (개선) 방과후 컴퓨터실 운영방침, 수강인원, 수강료 추가 공개

▪시의회 질문과 답변 정보

- (현행) 회의록 → (개선) 시정질문과 답변, 5분 자유발언 추가 공개

▪학교 현황 정보

- (현행) 4.1 기준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 (개선) 남녀 학생수,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 추가 공개

▪학교 법인 현황 정보

- (현행) 법인명, 설립자, 설립일, 이사장, 설치학교병, 정관, 예ㆍ결산서, 임원현황 → (개선) 이사회 회의록 추가 공개

< 신규 공개 >

- 4개 분야, 14개 내용 확대

- 주요내용

▪한일공동이공계학부 유학생 선발 계획ㆍ유학생 선발 방법ㆍ대상, 유치원 현황(개수, 학급수, 원아수), 꿈나무지킴이 운영 계획(꿈나무 지킴이 자격요건, 기간)

▪특성화고 취업률 정보

▪학교폭력 치료비 지원 사항, 학교폭력 실태조사 매뉴얼, 현장학습 주요행선지ㆍ업체명ㆍ업체선정방법ㆍ참가인원

▪신설학교 현황 정보(학교명, 대지면적, 연면적, 위치, 개교예정일, 학급수)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현 황

- 15개 정보시스템, 25개 DB 보유, 5개 개방 예정 / 산하기관 포함

- 주요내용

▪학교정보 ▪박물관 유물정보 ▪학부모 교육 강좌 정보 등

○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계획

< DB 개방 계획 >

<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

(단위 : 개)

총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7개	2개		5개

- 주요내용

▪기간제 및 계약직 구인정보 1개 개방(‘15)

▪학교별 현장학습 현황 1개 개방(‘15)

▪학부모 교육 강좌 정보 지역교육청 2개 개방(‘15)

▪재난안전자료(교육교재, 매뉴얼 등) 1개 개방(‘15)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통계자료 제공

< 개방을 위한 기반확충 계획 >

- 개방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DB 정제 및 품질개선사업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정립, 제공 가이드 및 매뉴얼 수립

- 개방데이터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포털 시스템 구축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계획

- 학부모교육 강좌 개방→ 평생교육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재난안전자료 개방→ 재난 예방·안전 분야 교육과 재난 안전 산업과의 융합·확산

민․관 협치 강화

○ 현 황

- 적극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충하고 참여 유도

* 홍보 블로그단,  페이스북․트위터 운영

* 월간소식지 ｢대전교육｣․주간 뉴스레터 발행, LED 전광판 운영

-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운영에 대한 통계 부재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간 공모사업 시행 / ‘13. 3.26.

*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체육단체 등 민간단체의 협력 사업 지원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4개 기관, 26,000천원 지원

- 청렴 UCC 공모전 개최 / ‘13. 3.18.- 4.25.

* 깨끗한 대전교육 이미지 제고 및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청렴한 생활을 소재로 한 1~3분 내외 동영상 65개 작품 접수, 6개 작품 선정

* 각종회의 시 청렴 교육 자료로 활용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시민감사관제 운영 / ‘13. 3. 1.

*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감시기능 강화로 교육의 신뢰성 확보

* 시민단체 추천 인사(7명), 감사 관련 전문가(2명)

- 수요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 교육정책 구현

*『Best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운영(매월 온라인 모니터링),『행복교육 모니터단』운영(교원, 학생, 학부모 모니터단 통합/온․오프라인 활동)

- 학부모 지원센터(2곳)를 활용하여 학부모교유그 학부모 고충 상담, 학교참여 컨설팅, 학부모리더 육성 등 학부모 서비스 수행

○ 민‧관 협치 강화 계획

-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맞춰 수요자(시민, 교육가족)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뉴미디어 부문의 홍보 활성화

* 홍보 블로그단 운영, 페이스북․트위터 쌍방향 소통 추진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현황 통계작성 및 공개로 수요자

참여의 관심도 제고 및 의견수렴 강화

- 행정상 입법예고 기간 준수 강화 및 행정예고 대상 정책사업

목록화를 통한 공표로 수요자 참여 확대 환경 조성

- 반부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 등의 참여 유도(방문 설명 등 실시)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부당사항 개선

- 학부모지원센터 활용한 주민 소통 강화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현 황

- 교육부와 인사교류중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2명을 상호파견하고 있음

- 교육부에 우리 소속 공무원 파견중

* 지방교육행정주사 2명, 지방교육행정주사보 5명, 지방교육행정서기 1명

-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소속 공무원 파견중

* 지방서기관 1명, 지방교육행정주사 2명

- 대전시와 1년에 한번씩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교육청 7건, 시청 26건 안건 발굴 및 운영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계획

- 정부대전청사 직원들과 인사 교류 추진

* 기술분야 서기관급 교류

* 기록연구사와 사서와의 교류

- 감사관 개방형직위 공모로 외부 또는 타 기관 경력직 공무원 지원 가능

- 유연하고 과제 지향적인 조직관리

․ 조직진단으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협업체제 재설계

․ 기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과제 중심형 조직(부서 간 T/F 등) 적극 활용

- 지속적인 시청과의 교육행정협의를 통해 대전교육발전 전략

확보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현 황

- 해당없음

	< 작성기준 >
▪기관별 영상회의실 이용, 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한 PC영상회의 활용 및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현황 작성(’12년 실적, ’13년 5월 기준 실적 명시)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활용 계획

- 해당없음

	< 작성기준 >
▪기관별 영상회의실 이용, 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한 PC영상회의 활용 및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계획 작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현 황

- 해당없음

○ 빅데이터 활용 정책수립 계획

- 해당없음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현 황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주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자 현황을 부서별로 공개하고 있음

-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지도를 웹으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작성된 통학구역 및 학교군 지도를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2011. 12월 시스템 구축 완료

- 교직원, 학부모 대상 무료 법률상담제도 실시

* 2007. 10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과 폭 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 확대

*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 2012,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교육재정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나, 다양한 정보 제공에 한계

* 대전교육재정 규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각종자료, 예산편성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기존 홈페이지 메뉴의 구성과 접근성이 떨어짐

-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http://course.edurang.net) 연계 서비스 현황

* 커리어넷 : 직업 정보, 진로교육 자료, 진로심리검사 및 해석 등

* 청소년 워크넷 : 진로심리검사 및 해석 등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입학정보 안내(전형정보, 입학사정관제 등)

- 유치원알리미 및 학교알리미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보공시제도 운영

<유․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현황>

		공개대상	주요내용	실시시기	제공방법	관리기관
정보 공시	유치원	260개 공․사립유치원 ('13.6.현재)	7분야, 18개 세부항목	매년 정기(2,5,8,10월) 및 수시	유치원 알리미 및 유치원 홈페이지	KERIS
	학교	304개 초․중등학교	15개 분야 47개 항목, 62개 세부항목	매년 정기(2,4,5,9,11월) 및 수시	학교알리미 및 학교홈페이지	KERIS

-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하여 공동 수요조사, 돌봄학생 배치, 돌봄기관 연계 운영, 사각지대 발굴 등 추진

-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 탑재자료 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교    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공개

* 창의인성교육 수업모델 및 프로그램, 수업지도안, 창의체험자원지도(CRM), 진로교육 자료 등

-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한하여 사전예고제 적용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 국민 누구나가 해당 정보를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 공개방식을 부서별 공개방식과 주제별 공개방식을 병행하여 공개

- 또한, 홈페이지 공개 자료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바둑판식으로 배열 변경

*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방 정비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이 해당 자료를 찾아보기 쉽게 홈페이지 공개체계화 도모

⇒ 국민에게 필요 정보를 손쉽게 제공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구축 : 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주민참여예산 구축 ⇒ 교육재정 운영 각종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여 재정 운영의 신뢰성 제고 ⇨ 2013년 6월 시행

*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분야별․사업별 우선투자 대상 등 17개 문항, 대전시민 대상 ⇒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 ⇨ 2013년 7월 시행

- 진로진학정보 지원 시스템 :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대전시교육청 교원학생지원과) 운영

* 커리어넷, 청소년 워크넷 등과 연계한 진로 정보 및 진로 상담 서비스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연계한 대학입학 정보 서비스 제공

* 진로체험 종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직업체험처 정보 안내

- 유․초․중등 학교정보를 인터넷 서비스(유치원알리미･학교알리미)를 통해 학부모･학생 등 교육수요자에게 제공

- 일정 시기별로 창의인성교육넷 보유자료 현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관련 자원(자료)수, 프로그램수, 진로교육 자료수 등

-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주관하여 유관단체 등과 지역돌봄협의회를 구성 및 범정부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현 황

- 창업교육 및 비즈쿨 운영(비즈쿨 5개교 지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전경덕공업고등학교, 대전지족중학교, 대전송림초등학교,대전교촌초등학교, 60,000천원)

- 학교기업 운영 지원(학교기업 4교 지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대전경덕공업고등학교  40,000천원)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계획

- 창업진흥원과 연계한 비즈쿨 운영 지원 확대

-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학교기업 홍보 및 매출 증대 기여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현 황

-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활용능력 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환경 개선

* 저소득층 초4～중3 학생 PC지원(300명, 191,228천원), PC지원학생에게 SW(한글2010,MS오피스 2010)를 제공하여 교육효과의 증대 및 불법사용의 조장 방지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9,621명, 2,079,600천원), 전년 지원 인원(8,668명) 대비 11% 지원인원 증가

*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일괄 시행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과 인터넷 중독 예방 활동

* 인터넷 자가진단 및 인터넷중독 예방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추진 : 자가진단교 297교, 교육실적 누적학생 193,617명, 상담 1,835명

* 인터넷 休요일 실천학교 : 154교 시행

- 홈페이지 구축․개편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준수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제공 계획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매년)

* 저소득층 학생 대상 PC(SW) 지원 / 300대

*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 (매년 9,000명 이상)

-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매년)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 각급학교별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그린 I-net) 프로그램 설치 안내 등

*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 시행 : 2개 기관

- 대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페이지의 접근성 표준화 지속적

실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현 황

- 학교 내 취약지역에 CCTV 설치 및 관제로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예방 및 학생 생활지도 실시

* 초, 중, 고, 특수학교 내 총 4,066대 설치 (교당 평균 13.8대)

-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 조성 및 스마트교육 추진

* 연구학교 6교(초 3교, 중 3교), 모델학교 8교(초 2교, 중 6교) 운영

* 스마트교실 구축 : 디지털교과서 및 교육용 앱 등 활용

*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선도교원 연수, 직무연수, 원격연수 등)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

교육청에서 신청 내역 확인 후 전자 승인 및 업무 시스템에 반영

- 대입정보 제공, 원서접수, 중복등록자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미비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애로

- 대입 원서접수 시,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는 검정고시 합격증명 및 성적증명을 직접 방문․제출

-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입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검정고시 합격증명 및 성적증명을 접수한 대학에서 해당 시도로 다시 확인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 초등학교 CCTV를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CCTV 통합관제

센터와 연계 관제

-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예방 및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학교 내 학생 보호 및 안전 확보

* 초등학교 내 572대 관제계획(’13. 10월 준공 예정)

-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스마트기기(스마트교실) 구축

* 클라우드 기반 교육 정보 활용 및 대전사이버가정학습 온라인 콘텐츠 활용

* 미래형 디지털교과서 다운 받아 활용

- “학원 온라인 민원 시스템” 운영 확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민원 신청 및 처리내역 조회

* 지역교육청의 민원 내역 확인을 통한 전자 승인 및 나이스 반영

* 학원 온라인 민원 시스템 홍보를 통한 사용 확대

- 대입전형지원 One-stop 서비스를 위한 “(가칭) 한국형 대입전형지원시스템 적용(‘14년)

-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가 직접 대입전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NEIS) 시스템을 운영하여 편의 제공

Ⅳ		정부3.0 홍보계획

□ 추진 방향

○ 정부3.0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지역신문․방송, 인터넷 신문 등 보도를 이용한 홍보

- SNS, PCRM, 블로그,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적극 홍보

□ 주요 내용

○ 정부3.0 홍보 추진 현황

-「정부3.0」교육ㆍ홍보 이행 계획 수립 완료 (학교정책담당관-4923.             ‘13.7.29)  각 기관 (부서)에 시달, 매월 2일 교육ㆍ홍보 실적 취합

- 집중적으로 지방 일간지 2개사를 통해 정부3.0 홍보

ㆍ대전일보 - 9. 9(월) 정부3.0 기획 기사 홍보

ㆍ금강일보 - 9월 금강일보 홈페이지 3.0 배너 설치

- 정부3.0전단지 민원인 배부 (10월 16일)

ㆍ본청, 동ㆍ서부교육청 민원실 12,000부

- 정부3.0 SNS 3종(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과 각기관(부서) 및

각급학교 대표 계정 등과 연계(친구맺기 등) 홍보

-  온라인(팝업창 및 배너 운영, 블로그, 뉴스레터,트위터 등 ), 오프라인

(신문 및 방송 활용 홍보, X배너,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

□ 향후 일정

○ 지방 일간지 2개사「정부3.0」홍보 실시

ㆍ충청투데이 - 10월, 중도일보 - 11월

○대전교육소식지 홍보 (10월〜12월호 홍보)

○전기관(부서) 및 각급 학교 각종 행사(워크숍, 연찬회 등) 및 보도자료 작성 시 정부3.0 홍보 병행 실시 : 10월〜12월

Ⅴ		정부3.0 교육계획

□ 추진 방향

○ 정부3.0 가치 공유ㆍ확산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교육수요자와 가장 근접한 교직원들의 정책공감대 형성에 우선

-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원격연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련 교과 반영 및 과정 운영

□ 주요 내용

○ 직장교육을 통한 「정부 3.0」관련 가치공유

-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장교육을 통해 정부3.0의 개념과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 실시/행정실장 및 직원 350명, 7월 26일 교육실시

- 각급 학교장 「정부3.0」교육 (9. 5. 시교육청 대강당-대전대 곽현근교수)

- 각급 학교(298교) 전직원(11,492명) 정부3.0 교육 실시 (9월〜10월)

○ 「정부 3.0」관련 가치공유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교과목 반영(2～3시간)

- 지방공무원신규임용자 과정 및 단기과정(3일 이하)에 교과목 반영

□ 향후 일정

○ 직장교육을 통한 「정부 3.0」관련 가치공유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전직원「정부3.0」교육 실시(11월)

- 각 기관별로 전직원 교육 실시

○ 「정부 3.0」관련 연수 활성화

- 정부 3.0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 운영

- 원격연수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 단기과정(3일 이하)에 정부 3.0 교과목 10% 내외 편성 운영

○ 연수 수요자 참여 확대 및 정보 제공

- 2014년 개설 직무연수 및 원격연수,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개설 수요 조사 실시

-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원연수 및 교육훈련 정보 제공

- 연수과정 운영, 결과 등에 대한 연수 수요자의 평가 및 환류

Ⅵ		정부3.0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 추진체계

○ 정부3.0 책임관 직위 : 학교정책담당관

○ 정부3.0 담당 부서 명칭 : 학교정책담당관 정책관리담당

< 추진체계 >

		교 육 감
		부교육감
					내부추진단 실무협의회
		정부3.0 책임관 (학교정책담당관)
		정부3.0 담당부서 (정책관리담당)

※ 내부추진단 : 국장, 각과 과장

※ 실무협의회 :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정부3.0 담당자

Ⅶ		세부 이행과제

□ 5년간 총 소요예산 : 227.03억원

(단위:억원)

과 제	예산	’13	’14	’15	’16	’17
총 60개 과제	227.03	44.73	51	46	42.6	42.7
전략1. 투명한 정부( 48개 과제)	78.11	14.73	15.57	17.67	15.07	15.07
1.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34개 과제)	54.41	10.87	10.81	10.91	10.91	10.91
1.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4개 과제)	4.70	0	0.60	2.90	0.60	0.60
1.3 민·관 협치 강화(10개 과제)	19.00	3.86	4.16	3.86	3.56	3.56
전략2. 유능한 정부(1개 과제)	0	0	0	0	0	0
2.1 정부 내 칸막이 해소(1개 과제)	0	0	0	0	0	0
2.2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0개 과제)	0	0	0	0	0	0
2.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0개 과제)	0	0	0	0	0	0
전략3. 서비스 정부(11개 과제)	148.92	30.0	35.43	28.33	27.53	27.63
3.1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2개 과제)	2.32	0.2	0.53	0.53	0.53	0.53
3.2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1개 과제)	5	1	1	1	1	1
3.3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4개 과제)	126.7	23.9	23.9	26.8	26.0	26.1
3.4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4개 과제)	14.9	4.9	10	0	0	0

Ⅶ		세부 이행과제

과 제 명		소관부서	비고 (페이지)
1.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1-1.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총무과	26
	1-2.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공개	교육선진화담당관	30
	1-3.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 공개	교육선진화담당관	32
	1-4. 학교찾기 사전정보 제공	교육선진화담당관	34
	1-5. 외국어 교육 자료 접근성 제고	중등교육과	36
	1-6. 유치원 현황 접근성 제고	초등교육과	38
	1-7. 특수교육 운영계획 변동의 접근성 제고	초등교육과	40
	1-8. 연구학교 운영 계획서 및 보고서 공개	초등교육과	42
	1-9. 돌봄 운영 유치원 접근성 제고	초등교육과	44
	1-10. 검정고시 시행 결과 공개	초ㆍ중등교육과	46
	1-11.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정보공개 확대	초등교육과	48
	1-12. 중등 타시도 전보내신 예정자 현황 공개	교원학생지원과	50
	1-13. 특성화고 신입생 전형요강 공개	미래인재육성과	52
	1-14.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공개	미래인재육성과	54
	1-15.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요강	미래인재육성과	56
	1-16. 각종 체육대회 정보 제공	평생교육체육과	58
	1-17. 학원․교습소 정보 제공	평생교육체육과	60
	1-18. 학교급식 정보 제공	평생교육체육과	63
	1-19.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확대	총무과	65
	1-20. 민원행정서비스 정보의 공개 확대	총무과	68
	1-21. 기록관리 현황 정보공개	총무과	70
	1-22. 행정규제 및 교육규제 지침 목록 공표	행정지원과	72
	1-23. 학교관련 현황 정보 공개	행정지원과	74
	1-24. 사학기관 현황 정보 공개	행정지원과	77
	1-25. 교육재정 현황 공개	재정지원과	79
	1-26. 재무보고서 공개	재정지원과	81
	1-27. 교육재산 관련 매점 자판기 자료 공개	재정지원과	83
	1-28. 교육통계 자료 제공	교육선진화담당관	85
	1-29. 학교신축공사 현황 공개	시설과	87
	1-30. 교육시설사업 현황 공개	시설과	89
	1-31. 교육시설공사 단가표 공개	시설과	91
	1-32. 교육관련 의정활동 정보 공개	행정지원과	93
	1-33. 진로체험종합시스템 구축 통한 진로체험 정보 제공	중등교육과	95
	1-34. 고등학교 진로변경전입학 정보 제공	중등교육과	97
2. 기관별 개방대상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추진
	2-1. 개방데이터 품질진단ㆍ개선 및 포털시스템 구축	교육선진화담당관	99
3. 기관별 공공데이터 활용·지원방안 마련
	3-1. 협업체계 활성화 지원 및 매뉴얼 제작	교육선진화담당관	101
	3-2. 기초학력향상도평가(DTBS) 운영	초등교육과	103
4. 공공정보 개방ㆍ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4-1.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정립	교육선진화담당관	105
5.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과제 추진
	5-1. 교육정책 홍보 확대	공보관	107
	5-2.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현황 통계작성 ㆍ공개	행정지원과	109
	5-3. 행정예고 대상 목록화 및 공표	행정지원과	111
	5-4.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간공모사업등 시행	감사관	113
	5-5. Best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학교정책담당관	115
	5-6. 행복교육 모니터단	학교정책담당관	117
	5-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학교정책담당관	119
	5-8.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교정책담당관	121
	5-9. 유ㆍ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내실화	교육선진화담당관	123
	5-10. 창의ㆍ인성교육 자료 접근성 제고	초등교육과	127
	5-11. 초등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제 시행	초등교육과	129
	5-12. 장애학생 치료지원시스템 구축	초등교육과	131
6. 생애주기별ㆍ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과제 추진
	6-1. 부처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교수학습지원과	133
7.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 과제 추진
	7-1. 학교기업 및 비즈쿨 운영	미래인재육성과	135
8. 정보 취약계층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
	8-1. 정보소외계층 지원	교육선진화담당관	137
	8-2. 인터넷 중독예방 추진	교육선진화담당관	139
9.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앱 접근성 제고
	9-1.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및 개편	교육선진화담당관	141
10.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10-1. 고화질 CCTV 설치지원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학생생활안전과	143
	10-2. 학원 온라인 민원 시스템 운영	평생교육체육과	145
	10-3. “한국형 대입전형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중등교육과	147
	10-4.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NEIS) 제공시스템 지원	중등교육과	149
11.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11-1. 모바일 서비스 구축	교육선진화담당관	151

Ⅶ		세부 이행과제

1-1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	최재준 (행정7급)	전화번호	042)480-7888
조치기한	2013년 4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항, 법령 등 규정 상 공개 의무 사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나. 이행계획

□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 국정과제‘｢정부3.0｣ 과 정보공개’주제로 각급 기관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2013. 7월)

○ ｢정부3.0｣ 사전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ㆍ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 정보공개 청구 정보 사전공개제 운영

ㆍ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

- 국민의 정보공개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 실시

- 사전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대 운영

ㆍ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급 학교까지 사전정보공개 제도 운영 확대

- 정책고객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수요자 맞춤형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ㆍ정보공개 모니터단 및 Best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등을 적극 활용(협의회 및 만족도 조사)하여 공표 대상 확대 및 제도 운영 개선

- 사전정보공개 실명제 운영

ㆍ공개 자료의 책무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표 목록에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 기재

- 사전정보공개방 홈페이지 개편

ㆍ홈페이지 정보공개방 공개 방식을 부서별 공개방식과 병행하여 주제별 공개방식으로 확대 추진

ㆍ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 추가 설치

다. 추진일정

□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 세부내용

-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2013. 9월)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89개	102개	103개	103개	103개

※ 2013. 5. 30. 안전행정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작성, 본 자료 이상으로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국정과제‘｢정부3.0｣ 과 정보공개’주제로 각급 기관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2013. 7월)

- 정보공개 청구 정보 사전공개제 운영(2013. 9월)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2013. 9월)

-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전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각급 학교로 확대 추진(2013. 9월)

- 정보공개 모니터단 및 Best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2013. 7월, 11월)

- 홈페이지 정보공개방 공개 방식을 현행 부서별 공개방식과

병행하여 주제별 공개방식으로 확대 추진(2013. 9월)

-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사전정보공개 배너 추가 설치(2013. 9월)

- 각급 기관 사전정보공개 제도 운영 실태 점검(2013. 10월)

- 공개 자료의 최신성 유지를 위하여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사전

정보공개 업데이트 현황 점검

라. 소요예산

□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 세부내용 : 0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0	0	0	0	0	0

※ 필요시 행정정보의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예산 확보

마. 기대효과

□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정보의 공유로 교육 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실현의 현실성 제고

1-2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공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박연실 (행정6급)	전화번호	042) 480-7556
조치기한	2013년 4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학습, 문화․문화, 심리․정서, 복지 지원으로 능동적 시민 양성을 통한 사회 통합

□ (주요내용)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나. 이행계획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공개

○ 사업학교 및 연계학교 선정 기준 및 명단

○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 및 사업 내용

○ 사업 예산 지원 기준 및 관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다. 추진일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개

○ 사업학교 및 연계학교 선정 기준 수립 및 명단 확정(‘12.하반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12. 12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계획 공개(‘13. 수시)

-「대전시교육청-과별홈페이지(교육선진화담당관)-Together 교육복지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발간 및 공개(‘13. 5월)

-「대전시교육청-과별홈페이지(교육선진화담당관)-Together 교육복지방」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공개	공개	-	공개	공개	공개

라. 소요예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공개

○ 세부내용 : 0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공개	0	0	0	0	0	0

※ 계획 공개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마. 기대효과

□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1-3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 공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김선규 (행정7급)	전화번호	042) 480-7557
조치기한	2013년 4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주민의 주요 관심사인 고교학비의 지원기준과 지원내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나. 이행계획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 공개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내용

○ 학비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다. 추진일정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 공개

○ 학비감면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지침 수립(2월)

- 지원대상 및 기준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 저소득층 학비지원 계획 공개(3월, 온라인 게재)

- 시교육청 홈페이지-과별홈페이지(교육선진화담당관)-공개자료실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 공개	공개	-	공개	공개	’16년 : 공개 ‘17년 : 공개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 국정과제 실천계획」(3.28)에 의하면, ’17년부터 도시지역 고교학비가 전면 무상화됨에 따라, ‘17년부터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라. 소요예산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 공개

○ 세부내용 : 0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 공개	0	0	0	0	0	0

※ 계획 공개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마. 기대효과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1-4	학교찾기 사전정보 제공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박민영 (전산7급)	전화번호	042-480-7975
조치기한	2013년 3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관내 학교현황 자료의 현행화를 통해 신뢰도 향상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주요내용)

○ 본청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현황 자료 사전 공개

○ 학교현황 자료 현행화 실시

- 매년 학기 시작에 맞추어 기존 공개된 자료에 대한 변동여부 및 추가내용 조사

- 신설교 및 폐교 자료 현행화

나. 이행계획

□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자료 공개 및 현행화 실시

○ 학교현황 자료 공유 (웹페이지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 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차례 현행화 실시

○ 신설교 및 폐교 사안 발생시 즉시 자료 현행화

다. 추진일정

□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자료 공개 및 현행화 실시

○ (‘13.9월) 새 학기의 시작에 따라 기존에 공개된 학교 현황 자료의 변동여부 및 추가 내용 조사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학교 현황 자료 현행화 조사	- (‘13.3) 자료 현행화	- (‘13.9) 자료 현행화 조사 실시	- 매년 2회 자료 현행화 실시

○ 신설학교 및 폐교 사안 발생시 즉시 자료 현행화

라. 소요예산

□ 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학교 현황 공개 자료 현행화 조사

○ 세부내용 : 0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학교 현황 자료 현행화 조사	0	0	0	0	0	0

※ 학교 현황 자료 현행화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마. 기대효과

□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에 대한 학교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학교 현황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1-5	외국어 교육 자료 접근성 제고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	장학사 고명옥	전화번호	480-764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외국어 인재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 관련 정보의 대국민 사전공개 확대로 학교현장에 외국어 교육 확산 체제 구축과 자료의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시교육청 외국어교육 자료실(www.dje.go.kr-중등교육과-외국어교육자료실) 탑재자료 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공개

*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 자료, 한일 공동 이공계 유학 자료, 각종 외국어 대회, 원어민보조교사 자료 등

나. 이행계획

□ 외국어교육 자료실(www.dje.go.kr-중등교육과-외국어교육자료실) 관련 자료 현황 공개

○ 일정 시기별로 외국어교육자료실 보유자료 현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중고등학생 영어듣기평가 관련 자료수, 각종 외국어   교육 자료수 등

다. 추진일정

□ 외국어교육자료실 통계자료 현황 교육부 홈페이지 공개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외국어교육 자료 보유 자료 공개 (시기)	7월초	10월초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라. 소요예산

□ 해당 없음

마. 기대효과

□ 외국어교육 자료 등을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활용 증대를 통하여 외국어 교육의 현장 안착 및 확산 도모 기대

□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공개 확대로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1-6	유치원 현황 접근성 제고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최현정(행정7급)	전화번호	480-7624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유치원 현황의 대국민 사전공개 확대로 유아교육 현장 자료의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 유치원 현황 자료를 연1회로 유아교육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나. 이행계획

□ 유치원 현황 조사 및 현황 공개(‘13. 1. ~ ‘13. 3.)

○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유치원 현황을 유아교육홈페이지(http://www.dje.go.kr)에 공개(매년 3월)

- (공개내용) 유치원 개수, 학급수, 원아수 등

다. 추진일정

□ 유치원 현황 조사 및 홈페이지 공개

○ 지역교육청-유치원 자료 취합 및 검토(‘13. 1. ~ ‘13. 3. )

○ 유아교육홈페이지>일반현황, 교육지원청별 현황 공개

라. 소요예산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유치원 현황 공개	0	0	0	0	0	0

마. 기대효과

□ 유치원 현황(개수, 학급수, 원아수 등) 공개로 유아교육의 수요(분포도, 취학원아수 등) 정보 제공

□ 유아교육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접근성으로 대국민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1-7	특수교육 운영계획 변동의 접근성 제고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권순오(장학사)	전화번호	480-7616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 확대

□ (주요내용)

○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나. 이행계획

□  시교육청 특수교육홈페이지(http://www.dje.go.kr/special)에 관련자료 현황 공개

○ 2013.9.1.자 특수학급 변동 현황 공개

다. 추진일정

□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현황 파악(‘13. 7.)

○ 특수학급의 학급정원, 급당 평균 인원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이 필요한 경우 절차대로 추진하여 2013.9.1.자로 특수학급 편성·운영

라. 소요예산

□ 해당없음

마. 기대효과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으로 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함

□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공개로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1-8	연구학교 운영 계획서 및 보고서 공개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김성순(장학사)	전화번호	480-7608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연구학교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제 구축

□ (주요내용)

○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지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 다양한 교육 방법 시범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력 증진

○ 현안 교육 정책의 타당성 검증 및 정책 개발 기초 자료 수집

나. 이행계획

□ 연구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13. 4월)

○ 연구학교 지정 현황 및 운영 목적, 추진 방향 안내

○ 연구 학교 운영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연구학교 컨설팅 담당자 명단 배정 통보(학교별 시,지역,연구원 담당자        배정, 통보)

○ 연구학교 운영계획 안내(연구학교 운영계획 웹연결)

□ 연구학교 운영 종합 컨설팅 실시

○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실시(‘13. 4~7월)

○ 연구학교 주제 실현을 위한 수업공개 및 계획서, 특별보조금 컨설팅

□ 연구학교 운영 평가 실시

○ 연구학교 운영 평가 실시(‘13. 4~12월)

-1차평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차평가 : 시교육청 주무과

○ 연구학교 예산편성 운영 지침 수립

□ 연구학교 박람회 개최

○ 연구학교 운영 박람회 개최(‘13.11월)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전시실, 104교 연구학교 운영 결과물 전시

□ 연구학교 결과물 일반화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탑재(www.des.re.kr)

-  에듀넷,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일반화 함

다. 추진일정

□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 연구학교 운영 담당자 회의 개최(‘13.4월)

○ 연구학교 종합 컨설팅 실시(‘13.4~12월)

○ 연구학교 박람회 개최(‘13. 11월)

○ 연구학교 보고서 공개(‘13. 12월, 에듀랑, 에듀넷, 학교 홈페이지)

○ 연구학교 운영계획서․국가보조금 사업계획서 공개(매년 4-7월, 에듀랑, 에듀넷, 학교 홈페이지)

마. 기대효과

□ 연구시범학교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의 질 관리와 책무성 제고 □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성과 일반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증가 및 대국민서비스 기능 강화

1-9	돌봄 운영 유치원 접근성 제고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최현정(행정7급)	전화번호	480-7618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50.85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맞벌이 부부 및 대국민 공개 확대로 돌봄 운영 유치원  접근성을 제고

□ (주요내용)

○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 유치원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나. 이행계획

□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 유치원 현황 공개

○ 운영 유치원명, 평균 이용 유아 수 등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다. 추진일정

□ 돌봄 운영 유치원의 변동사항 즉시 공개

□ 돌봄 운영 유치원의 ’14년 지속운영 여부 심사('13. 12. ~ '14. 1.)

○ 돌봄 운영에 대한 민원 제기되어 시정․명령 조치 받은 유치원과 이용하는 유아 수가 저조한 유치원은 지속운영에서 제외

라. 소요예산

□ 돌봄 교실 운영비: 1,017,000천원

○ 아침돌봄 운영비: 432,000천원(9,600천원×45개원)

○ 저녁돌봄 운영비: 285,000천원(15,000천원×19개원)

○ 온종일 돌봄 운영비: 300,000천원(30,000천원×10개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계
돌봄 교실 운영 유치원	10.17	10.17	10.17	10.17	10.17	50.85

마. 기대효과

□ 돌봄 교실 운영 유치원 접근성 용이

□ 학부모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1-10	검정고시 시행 결과 공개

전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담당자	나진희 (교육행정7급) 주정현 (교육행정6급)	전화번호	042-480-7627 042-480-7658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학교 밖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력 취득의 로드맵 제공

□ (주요내용)

- 검정고시 시행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응시희망자의 학습목표와 방향 설정에 기여

나. 이행계획

□ 검정고시 시행 결과 공개

- 검정고시 시행에서 산출된 합격률과 사례별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검정고시 응시자들에게 방향 제시

다. 추진일정

□ 검정고시 시행 후 연2회 자료 공개

□ 제공정보의 범위

- 검정고시 응시자수와 합격자의 비율에 따른 합격률

- 고입․고졸 검정고시 학력구분별 합격 현황

라. 소요예산

○ 세부내용 : 비예산

마. 기대효과

○ 검정고시 시행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 밖 학습자들의 개인학습구심점 제고로 원활한 학력 성취에 기여

1-11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정보공개 확대

전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고광병 (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621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 개요

□ (과제 목표)

○ 교원능력개발평가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 (주요 내용)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을 연초에 계획 수립시에 공개

○ 사전에 운영계획을 공개함으로써 평가에 효율성 증대

나. 이행 계획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공개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을 매년초에 공개

다. 추진 일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수립

- 매년 1월~2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수립

- 매년 2월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공개

라. 소요 예산

○ 세부내용 : 비예산

마. 기대 효과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공개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1-12	중등 타시도 전보내신 예정자 현황 공개

전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	김희숙 (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655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개요

□ (과제 목표)

○ 타시도 전보내신 예정자 현황 공개로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대 및 인사만족도 제고

□ (주요 내용) 사전에 타시도 전보내신 예정자 현황을 공개함으로 인사 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 증대

나. 이행 계획

○ 타시도교류 및 교환 희망 시․도별, 교과별 인원 공개

- 타시도교류 및 교환 희망 신청자 접수(11월)

- 시․도별, 교과별 전출 및 교환 순위명부 작성 및 공개(12월~1월)

(교육청 홈페이지 - 교원학생지원과 - 중등 인사정보자료실)

다. 추진 일정

○ 세부추진 일정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타시도교류	.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마. 소요 예산

○ 세부내용 : 비예산

마. 기대 효과

□ 별거 교원의 고충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 교직 안정을 도모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1-13	특성화고 신입생 전형요강 공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미래인재육성과
담당자	박인규(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690
조치기한	’13년 하반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공개한다.

□ (주요내용) 특성화고(11교), 마이스터고(1교)의 신입생 전형요강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나. 이행계획

□ 단위과제명

○ 특성화고 신입생 전형요강 공개

- 교육청 홈페이지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특성화고 신입생 전형요강 공개

- 모집학과, 정원, 응시자격, 제출서류, 결격사유,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전형방법, 합격자 발표 등 공개

다. 추진일정

□ 전형 요강 공개

○ (13.11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입생 전형 요강 공개(교육청, 학교)

라. 소요예산

□ 소요예산 : 비예산

마. 기대효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형요강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확보

1-14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공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미래인재육성과
담당자	김정민(주무관)	전화번호	042-480-7688
조치기한	’14년 상반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한다.

□ (주요내용) 특성화고(11교), 마이스터고(1교) 3학년 졸업생의 취업률 정보 공개

나. 이행계획

□ 단위과제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공개

- 4대 보험과 연계한 2013년 졸업생의 2014년 4월 1일자 최종 취업률을 공개

다. 추진일정

□ 취업률 정보 입력

○ (13.9월~14.2월) 특성화고 재학생의 취업정보 관리(학교)

○ (14.3월) 특성화고 취업포털에 취업 정보 등록(학교)

○ (14.4월) 4대 보험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한 취업률 산정(교육부)

○ (14.4월) 최종 취업률 공개(교육청)

라. 소요예산

□ 소요예산 : 비예산

마. 기대효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1-15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요강 공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미래인재육성과
담당자	박미혜(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683
조치기한	’13년 하반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요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공개한다.

□ (주요내용) 모집대상 및 인원 전형일정 등 영재교육 모집요강을 교육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나. 이행계획

□ 단위과제명

○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요강 공개

- 교육청 홈페이지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요강 공개

- 모집대상 및 인원, 전형일정 및 방법, 지원자격, 합격자 발표 등 공개

다. 추진일정

□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요강 공개

○ (13.10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요강 공개(교육청, 학교)

라. 소요예산

□ 소요예산 : 비예산

마. 기대효과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요강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1-16	각종 체육대회 정보 제공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	박성동 (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724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각종 체육대회 관련 정보의 적극 공개로 학생 및 학부모의「알권리｣ 충족

□ 각종 체육대회의 참가 및 결과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나. 이행계획

□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체육대회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 지역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정부3.0｣ 사전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ㆍ학생 및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 정보공개 청구 정보 사전공개제 운영

ㆍ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매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일선 학교의 정보공개 참여확대를 위하여 학교 대상 홍보 실시

- 사전정보공개 실명제 운영

ㆍ공개 자료의 책무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표 목록에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 기재

다. 추진일정

□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각종 체육대회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 교육지원청 체육교육 담당자 대상 교육(협의회) 실시(2013. 9월)

○ ｢정부3.0｣ 사전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 각급 학교로 공문 발송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 수렴       (2014. 1월)

- 정보공개 청구 정보 사전공개제 운영

․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매월 공개

-  일선학교의 정보공개 참여확대를 위하여 학교 대상 홍보 실시(2014. 1월)

- 사전정보공개 실명제 운영

․ 모든 자료 제공 시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기재(2013. 9월)

라. 소요예산

□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 세부내용 : 0원

마. 기대효과

□ 정보공개 확대로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 선수 엔트리명단 등 각종 체육대회 관련 정보공개로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청렴도 제고

1-17	학원․교습소 정보 제공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	김연수 (6급)	전화번호	042)480-7703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학원․교습소 정보의 적극 공개로 학생 및 학부모의「알권리｣ 충족

□ 학원․교습소를 선택함에 있어 필수 사항인 교습비등의 정보를 적극 수집․제공

나. 이행계획

□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원 등의 정보 사전공개 확대

○ 지역교육지원청 학원 등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정부3.0｣ 사전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ㆍ학생 및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 정보공개 청구 정보 사전공개제 운영

ㆍ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매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학원 등의 정보공개 참여확대를 위하여 학원(교습소)장 홍보 실시

- 사전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대 운영

ㆍ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까지 사전정보공개 제도 운영 확대

- 사전정보공개 실명제 운영

ㆍ공개 자료의 책무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표 목록에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 기재

다. 추진일정

□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원 등의 정보 사전공개 확대

○ 교육지원청 학원 등 담당자 대상 교육(협의회) 실시(2013. 9월)

○ ｢정부3.0｣ 사전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 각급 학교로 공문 발송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 수렴       (2014. 1월)

- 정보공개 청구 정보 사전공개제 운영

․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매월 공개

-  학원 등의 정보공개 참여확대를 위하여 학원(교습소)장 홍보 실시

․ 학원(교습소)연합회와의 협의회 개최 및 협조 의뢰(2014. 1월)

- 사전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대 운영

․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까지 사전정보공개 제도 운영 확대(2013.10월)

- 사전정보공개 실명제 운영

․ 모든 자료 제공 시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기재(2013. 9월)

라. 소요예산

□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 비예산 사업

마. 기대효과

□ 정보공개 확대로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 학원 등이 정보공개로 불법․편법 학원 및 무등록 학원 등을 미연에 방지

1-18	학교급식 정보 제공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	박수영 (7급)	전화번호	042)480-7716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학교급식 관련 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알권리｣ 충족

□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본 정책방향, 급식비 지원 정보 등 적극적인 사전 정보 공개로 만족도 제고

나. 이행계획

□ 국민이 원하는 학교급식 관련 정보 사전공개 확대

○ 지역교육지원청 및 급식관계자에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정부3.0｣ 사전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ㆍ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 정보공개 청구 정보 사전공개제 운영

ㆍ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정보공개 참여확대를 위하여 급식관계자(식재료 납품업체) 홍보 실시

- 사전정보공개 실명제 운영

ㆍ공개 자료의 책무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표 목록에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 기재

다. 추진일정

□ 국민이 원하는 정보 사전공개 확대

○ 지역교육지원청 및 급식관계자 대상 정보 사전 공개에 대한 홍보(2014. 3월)

○ ｢정부3.0｣ 사전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급식업체에 정보공개를 원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2013. 11월)

- 정보공개 청구 정보 사전공개제 운영

․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실명제 운영

․ 모든 자료 제공 시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기재(2013. 9월)

라. 소요예산

□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 세부내용 : 0원

마. 기대효과

□ 정보공개 확대로 학교급식관계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정보 공유로 학교급식관계자 및 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학교급식 질 개선 및 만족도 제고

1-19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확대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	이종민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전화번호	042)480-7807
조치기한	2013년 3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항, 법령 등 규정 상 공개 의무 사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

나. 이행계획

□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확대

○ 세부내용

-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표 대상 확대

- 공개된 정보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체계화 도모

- 공개 자료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사전 정보공개 실명제 운영(홈페이지 공표 목록에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 기재)

- 공개자료 업데이트 현황 수시 점검

다. 추진일정

□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확대

○ 세부내용

-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 및 상세내역 공개(2013. 7월)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36건	교육감,부교육감,국장,부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상세 내역 매 익월 10일까지 공개 예정	교육감,부교육감,국장,부서업무추진비, 신용카드 건당 50만원이상 사용내역 등 상세 내역 매 익월 10일까지 공개 예정	교육감,부교육감,국장,부서업무추진비, 신용카드 건당 50만원이상 사용내역 등 상세 내역 매 익월 10일까지 공개 예정	교육감,부교육감,국장,부서업무추진비, 신용카드 건당 50만원이상 사용내역 등 상세 내역 매 익월 10일까지 공개 예정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내용

구분	기존	확대(개선)
공개 대상	교육감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부서업무추진비 일체
공개 내용	일시, 집행내역	일시, 집행내역, 집행대상, 결재방법
공개 방식	일괄 공개	이용자 접근이 편리하도록 사용자별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부서)로 구분하여 공개
공개 기준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건 일체

- 이용자 접근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 정보공개방 공개 방식 변경(2013. 9월)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공개)

라. 소요예산

□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확대

○ 세부내용 : 0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확대	0	0	0	0	0	0
총 계	0	0	0	0	0	0

마. 기대효과

□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정보의 공유로 교육 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실현의 현실성 제고

1-20	민원행정서비스 정보의 공개 확대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	이영신(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전화번호	042)480-7882
조치기한	2013년 4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공표로 민원 서비스 수준 공개

□ 교육민원편람 제작을 통한 민원신청과 처리절차 공개로 민원 편의 및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나. 이행계획

□ 교육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 결과 공표

○ 방법 :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공표

○ 시기 : 연 2회

○ 환류 : 만족도 설문조사 건의사항 제도개선에 반영

□ 교육민원 편람제작을 통한 사전 공개 및 안내

○ 민원신청과 처리절차 공개로 민원편의 도모 및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사무편람 개정 제작(격년제) 및 변경내용 수시 업데이트

○ 공개정보 : 민원관련법령, 민원절차, 민원서식 등

- 공개 자료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실명제 운영

(홈페이지 공표 목록에 업무 담당자 및 전화번호 기재)

다. 추진일정

□ 민원행정서비스 정보의 공개 확대

사업 내용	’13년	’14년	’15년	‘16	‘17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공표	2회	2회	2회	2회	2회
민원사무편람 공개	편람개정 발간 및 수시 업데이트	수시 업데이트	편람개정 발간 및 수시 업데이트	수시 업데이트	편람개정 발간 및 수시 업데이트

라. 소요예산

□ 민원행정서비스 정보의 공개 확대

○ 세부내용 : 0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공표	0	0	0	0	0	0
민원사무편람 공개	0	0	0	0	0	0
총 계	0	0	0	0	0	0

마. 기대효과

□ 민원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 교육 수요자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1-21	기록관리 현황 정보공개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	최재준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전화번호	042)480-7888
조치기한	2013년 4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기록관리 현황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기록관리학 연구 자료 및 기록물 DB구축 용역 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 현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연구자 및 민간업체의 편의 도모

나. 이행계획

□ 단위과제명 : 기록관리 현황 정보공개

○ 세부내용

- 기록관리 실태 점검 계획서, 점검항목,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 기록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기록관리전문요원 배치여부 및 배치일자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업체, 구축일자, 도입금액

- 기록물DB구축 예산, 사업 추진 시기

다. 추진일정

□ 단위과제명 : 기록관리 현황 정보공개

○ 세부내용

- 기록관리 현황 정보공개(2013. 9월)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기록관리 현황 정보공개		기록관리 현황 정보 사전공개

라. 소요예산

□ 해당없음

마. 기대효과

□ 기록관리 현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기록관리학 연구자 및 기록물DB구축 업체 등에 편의 제공

1-22	행정규제 및 교육규제 지침 목록 공표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행정7급 한상호	전화번호	042-480-7831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교육관련 행정규제 사항 및 각종 규제지침 목록의 공표를 통한 수요자 알권리 확대 및 예측가능한 행정의 추진

□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의견제출 확대를 통한 교육관련 규제의 적정화

나. 이행계획

□ 행정규제 목록 및 교육규제 관련 지침의 공표

○ 규제 현황의 사전 공개

- 행정규제 목록: 규제등록서, 규제사무명, 규제유형, 근거법령, 담당부서, 규제수행일

- 존치지침 현황: 문서제목, 문서번호, 시행일자, 담당부서, 지침내용에 대한 반기별 현행화 및 공표

- 공개방법

․공공기관의 사전정보 공개 정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공개

다. 추진일정

□ 행정규제 및 지침의 공표 및 현행화

○ (수시) 행정규모 목록의 신설, 변경, 폐지 관련 정보 현행화

○ (2013. 12월) 교육규제 관련 지침 현황 현행화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행정규제 목록	규제사항 변경시 수시 현행화	규제사항 변경시 수시 현행화	규제사항 변경시 수시 현행화	규제사항 변경시 수시 현행화	규제사항 변경시 수시 현행화
존치지침 현황	반기별 현행화	반기별 현행화	반기별 현행화	반기별 현행화	반기별 현행화

라.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마. 기대효과

□ 행정규제 및 교육규제 관련 지침의 공표를 통한 수요자의 알권리 충족

○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한 예측가능한 행정의 추진 및 규제개선에의 참여기회 확대로 규제 적정성의 실현

1-23	학교관련 현황 정보 공개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행정7급 안수미 행정7급 오상길	전화번호	042-480-7836 042-480-7537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0.16억원

가. 과제개요

□ 교육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의 사전 공개를 통한 알권리 충족

□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나. 이행계획

□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학교관련 정보 제공

○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통한 학교정보 공개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OPEN API(지도)를 활용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정보의 시각화 제공

- 학교 기본 정보: 각급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및 위치,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

○ 신설학교 현황 정보: 신설학교 현황에 대한 수시 정보 공개(학교명, 대지면적, 위치, 개교예정일, 학급수, 전화번호 등)

○ 학교 현황 공개: 매년 4.1자 통계 기준일의 학교정보 제공(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남녀 학생수, 학교급별․학년별 학생수 정보)

- 공개방법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공공기관의 사전정보 공개 정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공개

다. 추진일정

□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정보 제공

○ (수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변경에 따른 정보의 수시 현행화 추진

□ 신설학교 현황 정보 공개

○ (수시) 신설학교에 대한 사전 정보 공개

□ 학교 기본 정보 제공

○ (매년 4월) 매년 4.1자 학교현황 정보 공개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운영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현행화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현행화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현행화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현행화
신설학교 현황 공개	예정 신설학교 현황 수시 공개	예정 신설학교 현황 수시 공개	예정 신설학교 현황 수시 공개	예정 신설학교 현황 수시 공개	예정 신설학교 현황 수시 공개
학교현황 정보 공개	매년 4.1자 학교현황 공개	.	매년 4.1자 학교현황 공개	매년 4.1자 학교현황 공개	매년 4.1자 학교현황 공개

라. 소요예산

□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학교관련 정보 제공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통학구역 웹서비스 시스템 운영	0	0.04	0.04	0.04	0.04	0.16
신설학교 현황 공개	0	0	0	0	0	0
학교현황 정보 공개	0	0	0	0	0	0
총 계	0	0.04	0.04	0.04	0.04	0.16

마. 기대효과

□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향상

○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 통학구역도 및 중학교 학군도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및 기관 신뢰성 확보

○ 통학구역 및 학교군의 체계적인 관리로 학생 수용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 추진에 기여

1-24	사학기관 현황 정보 공개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행정7급 박성배	전화번호	042-480-7840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현황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학행정 구현

□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나. 이행계획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현황 정보 공개

○ 사립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 예결산 정보 등 통합 정보 공개

- 법인명, 설립자, 설립일, 이사장, 설치학교명, 정관, 예결산서, 임원현황, 이사회 회의록,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현황(지정일, 위치, 학급수, 여락처 정보)

- 공개방법

․공공기관의 사전정보 공개 정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공개

다. 추진일정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현황 정보 공개

○ (수시) 사립학교 예결산 정보 및 법인 현황에 대한 변동사항 수시 현행화 및 관리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학교법인 현황 공개	․학교법인현황 수시 현행화 및 관리	․학교법인현황 수시 현행화 및 관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정보 확대 공개	․학교법인현황 수시 현행화 및 관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정보 현행화 관리	․학교법인현황 수시 현행화 및 관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정보 현행화 관리	․학교법인현황 수시 현행화 및 관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정보 현행화 관리

라.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마. 기대효과

□ 사립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 재정현황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의 제공을 통한 알권리 충족

□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통한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1-25	교육재정 현황 공개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재정지원과
담당자	지방전산주사보 강금희	전화번호	042)480-7876
조치기한	2013년 4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교육재정 현황을 공개하여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교육재정 편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이행계획

□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교육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예산서 (2013. 7월)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예산서 (2013. 12월)

○ 201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서 (2013. 12월)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예산서 공개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다. 추진일정

□ 교육재정 현황 공개

○ 세부내용

- 교육재정 현황을 공개하고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재정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 (수시)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교육재정 현황 공개	1회	2회	3회	3회	6회

라. 소요예산

□ 교육재정 현황 공개

○ 세부내용 : 0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교육재정 현황 공개	0	0	0	0	0	0

마. 기대효과

□ 교육재정 현황 정보 공개로 국민의 교육 참여를 높이고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1-26	재무보고서 공개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재정지원과
담당자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윤경	전화번호	042)480-7859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재무보고서 공개

○ 우리교육청의 일반현황ㆍ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자료 수집ㆍ분석ㆍ제공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공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주요내용)

○ 회계연도 종료(출납폐쇄:2월말) 후 결산자료의 수집 및 대사

○ 17개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합동연수ㆍ작업을 통한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증

○ 공인회계사 검토 및 시의회 심의.확정을 거쳐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연 1회, 7월경)

나. 이행계획

□ 재무결산 업무담당자 협의체 운영

○ 시ㆍ도교육청간 공유체제 구축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에듀파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17개 시ㆍ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

○ 재무결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17개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교육(교육담당 : 교육부지원 전문 회계사)

○ 재무보고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다. 추진일정

□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의 결산 작성기준 시달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1338호(2013.03.0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개 시ㆍ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합동작업

- 2013.04.15.(월)~2013.04.19.(금), 4박 5일

○ 공인회계사 검토-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제2항

- 2013.05.08.(수)~2013.05.09.(목), 2일간

○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 2013.06.10.(월)~2013.06.12.(수), 3일간

○ 시의회 심의

- 교육위원회 : 2013.07.11.(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07.23.(화)

□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 에듀파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17개 시ㆍ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2013.10월경)

○ 재무결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17개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교육(교육담당 : 교육부지원 전문 회계사, 2013.12월경)

라. 소요예산

□ 해당없음

마. 기대효과

□ 정보공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공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로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1-27	교육재산 관련 매점 자판기 자료 공개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재정지원과
담당자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재경	전화번호	042)480-7864
조치기한	2013년 3분기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교육재산 관련 관심도가 높은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 자료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매점 및 자판기 관련 수익수업에 대한 정보 공개로 사용료 수익  증대를 통해 교육지원 활동에 재정적 기여 추구

나. 이행계획

□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 자료 공개(연 1회)

○ 각급 학교(기관)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 자료 공개(3월)

○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학교(기관) 정보 제공

- 사용허가 기간, 면적, 자판기 설치 대수, 학생수 등

□ 각급 학교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 점검 실시

○ 사용료 수입 현황 및 징수 적정성 파악

○ 생업지원 대상자 지원 현황 파악

○ 기타 사용허가 관련 사항 지도 점검

다. 추진일정

□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 공개(연 1회)

○ 세부내용

-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학교(기관) 정보 제공(2013. 7월)

- 생업지원 대상자 적극적 지원 요청(2013. 7월, 2014. 1월)

- 각급 학교(기관)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 점검 실시(2013. 11월)

라. 소요예산

□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 공개, 점검 실시

○ 세부내용 : 0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 공개,점검 실시	0	0	0	0	0	0

※ 필요시 매점 및 자판기 운영 관련 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확보 예정

마. 기대효과

□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사용허가 정보 공유로 사용료 수입 증대 및 학생복리 증진에 기여

□ 적극적 정보 공개를 통한 매점 및 자판기 관련 민원 감소

1-28	교육통계 자료 제공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남기우(전산7급)	전화번호	042)480-797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3.4억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교육통계 조사를 통해 대전교육의 통계자료를 다양한 매체로 학부모 및 교육연구자에게 제공하여 대전 교육행정의 만족도 높임

□ (주요내용) 교육통계연보 발간 및 각종 통계자료 제공

나. 이행계획

□ 교육통계조사

○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 입력 및 검증

○ 대전교육통계연보 발간 및 각종 통계자료 제작

○ 적시에 최신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교육통계조사 실시

□ 교육통계자료 제공

○ 모바일 앱을 통해 교육통계 주요지표 제공

○ 교육통계연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공

□ 교육통계 서비스 강화

○ 나이스 교육통계조사시스템 개선

○ 교육통계자료의 신뢰도를 위해 교육통계검증 시스템 개선

다. 추진일정

□ 교육통계연보 발간 및 자료 제공

○ 대전교육통계연보 발간

- (’13.4~9월)교육통계 조사 및 검증

- (’13.10월)교육통계 주요지표 통계자료 제공

- (’13.11월)대전교육통계연보 E-book 제작

○ 하반기 교육통계 조사

- (’13.10~11월)하반기 교육통계조사 및 검증

- (’13.12월)하반기 교육통계조사 자료 제공

라. 소요예산

□ 대전교육통계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교육통계연보발간 및 교육통계서비스 강화	0.7	0.6	0.7	0.7	0.7	3.4

마. 기대효과

□ 대전교육의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각종 정책수립 및 교육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1-29	학교신축공사현황 공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시설과
담당자	김종희(시설6급)	전화번호	042)480-7953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항, 법령 등 규정상 공개 의무 사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나. 이행계획

□ 학교신축공사현황 정보 제공

○ 공사개요, 추진현황, 공정율 등 공사현황 정보 공개

○ 공사현황 공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다. 추진일정

□ 학교시설 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공개

○ 매월 초 신축공사추진현황 공개

라. 소요예산

□ 해당없음

마. 기대효과

□ 정보공개를 통한 학교신축공사현황 투명성 제고

○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1-30	교육시설사업현황 공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시설과
담당자	변재훈(시설7급) 최진영(시설7급)	전화번호	042)480-7942 042)480-7947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항, 법령 등 규정상 공개 의무 사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나. 이행계획

□ 교육시설사업현황 정보 제공

○ 학교별 사업명, 사업물량 등을 학교시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공개

- 사업내용, 총소요액, 사업기간, 사업담당자 등

다. 추진일정

□ 학교시설 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공개

- 본예산 : 당해연도 1월

- 추경예산 : 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라. 소요예산

□ 해당 없음

마. 기대효과

□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사전 시설사업일정 공개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기여

1-31	교육시설공사단가표 공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시설과
담당자	최진영(시설7급)	전화번호	042)480-7947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항, 법령 등 규정상 공개 의무 사항,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나. 이행계획

□ 교육시설공사단가표 정보 제공

○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표(건축, 토목, 설비, 전기) 정보 제공

○ 공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다. 추진일정

□ 당해연도 시설사업에 적용될 공사단가표 작성

○ 1월 : 상반기 적용임금(노무비) 단가 및 표준품셈 확인

○ 2월 : 각 분야별(건축, 토목, 설비, 전기) 일위대가표 및 원가계산제비율표 작성

○ 3월 : 시설사업 공사단가 시행 및 홈페이지 공개

○ 4월 ~ 8월 : 원가계산제비율 등 법정요율 변경여부 확인

○ 9월 : 하반기 적용임금(노무비) 확인 및 적용

○ 10월 ~ 12월 : 원가계산제비율 등 법정요율 변경여부 확인

라. 소요예산

○ 해당없음

마. 기대효과

□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공감 증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제고

□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 및 활용성 촉진

1-32	교육관련 의정활동 정보 공개

전 략	투명한 정부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행정6급 강철민	전화번호	042-480-7829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시의회(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통한 국민감시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나. 이행계획

□ 시의회 의정정보 공개

○ 시의회 의정일정 및 활동 정보 공개

- 연도별, 회기별, 월별 의사일정, 시의회 질문과 답변(회의록 포함), 5분 자유발언 내용 등 교육행정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

- 공개방법

․공공기관의 사전정보 공개 정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공개

다. 추진일정

□ 시의회 의정일정 및 활동 정보 공개

○ (수시) 시의회의 의사일정 및 회기별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현행화 및 관리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학교법인 현황 공개	․시의회 질문과 답변내용 공개 [회의록 포함]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 확대 공개 ․연도별, 회기별, 월별 의사일정 확대 공개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현행화 및 신속 공개 관리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현행화 및 신속 공개 관리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현행화 및 신속 공개 관리

라.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마. 기대효과

□ 교육과 관련한 현안, 주요 정책, 교육행정에 대한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의 제공을 통한 알권리 충족

□ 국민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한 의정 및 교육행정 추진의 투명성 제고

1-33	진로체험종합시스템 구축 통한 진로체험 정보제공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	장학사 김희선	전화번호	480-7845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지역 내 진로체험이 가능한 기관, 기업체 자료 제공으로 학생 진로체험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지역 내 진로체험이 가능한 기업 발굴 및 자료 제공

○ 진로체험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수행

나. 이행계획

□ 시청 교육협력 담당관실 담당자와 업무 협의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협의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동참 분위기 확산

□ 지역 내 진로체험 가능 기관 및 기업 발굴 자료 제공

○ 시청에서 관련 자료 정보 제공

○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진로체험 가능 기관 자료 제공

다. 추진일정

□ 시청으로부터 진로체험 가능 기업 정보 제공 받음

□ 학교에 진로체험 가능 기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진로체험처 정보제공	- (‘13.3) 안건 협의	- (‘13.11) 진로체험 정보 제공	- 매년 2회 정보 제공

라. 소요예산

□ 해당 없음

마. 기대효과

□ 지역 내 진로체험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 다양한 진로체험장 활용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 능력 함양

1-34	고등학교 진로변경전입학 정보 제공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	장학사 정주일	전화번호	480-7846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일반고 특성화고간 진로변경전입학제 시행

□ (주요내용)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진로선택 기회를 확대하여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생활 안정 도모

나. 이행계획

□ 진로변경전입학제 관련 정보를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제공

○ 학교 홈페이지에서 전입학 허가 인원, 절차, 방법 공지

다. 추진일정

□ 진로변경 전입학제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안내 자료 탑재

○ ('14년) 전입학 허가 가능한 학교(학과)를 지원하도록 사전에 정보제공 및 상담

○ '14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진로변경전입학제 시행 예정

○ '14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진로변경전입학제 시행 예정

라. 소요예산

□ 해당 없음

마. 기대효과

□ 고등학교의 전입학 업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행정으로 행정서비스 강화

□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제고

2-1	개방데이터 품질진단ㆍ개선 및 포털시스템 구축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장용길(전산6급)	전화번호	042)480-7971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2.3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개방대상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추진

□ (주요내용) 공공데이터 현황, 상세 조사 및 개방 DB 발굴

나. 이행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현황조사 추진

○ 교육청 및 사업소 대상 공공데이터(DB) 현황조사

○ 민간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 추진

□ 개방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지원

○ 개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DB 품질 현황조사

□ 개방데이터 포털 시스템 구축

○ 개방데이터를 쉽게 이해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포털 시스템 구축

※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안행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하여 운영

다. 추진일정

□ (’13~’14) 정보시스템 현황 및 DB 상세조사, 개방 DB 목록작성 등

□ (’14~’15)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운영, 개방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 (’15~’17)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지속 발굴 및 등록 확대운영

라. 소요예산

□ 개방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지원

□ 개방데이터 포털 시스템 구축 2.3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개방데이터 품질진단ㆍ개선 및 포털시스템 구축	0	0	2.3	0	0	2.3

마.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으로 데이터 및 기관의 신뢰도 제고

□ 개방데이터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대로 이용활성화 촉진

3-1	협업체계 활성화 지원 및 매뉴얼 제작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장용길(전산6급)	전화번호	042)480-7971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1.6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협업체계 활성화 지원 및 우수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주요내용) 활용과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발굴을 위한 민ㆍ관

협업체계구축

나. 이행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협업체계 활성화 지원

○ 개방데이터 발굴을 위한 TF팀 운영

- 구성 : 보유기관 및 민간자문단(학부모, 학생, 기업 등)으로 구성

- 운영 :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의견수렴, 개방데이터 선정 등

다. 추진일정

□ 개방데이터 발굴을 위한 협업체계 활성화 지원

○ (’13년  6월) 개방데이터 발굴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라. 소요예산

○ 세부내용 : 1.6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협업체계 활성화 지원 및 매뉴얼 제작	0	0.4	0.4	0.4	0.4	1.6

마. 기대효과

□ 민관 협업커뮤니티 구축으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

3-2	기초학력향상도평가(DTBS) 운영

전 략	함께하는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김성순(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608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2.46억원

가. 과제개요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단계적 진단, 지원 시스템 개발-보급으로 국민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보충 지도 자료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Zero화 추진으로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

나. 이행계획

□ 충남대학교 응용교육 측정 평가 연구소와 MOU 체결

○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대학과 협력체게 구축

□ 기초학력향상도 평가 시스템 개발

○ 교과별 단계형 향상도 검사 문항 개발

○ 성취수준 진단분석 프로그램 개발 활용

□ 학습부진학생 맞춤형 지도 자료 개발 활용

○ 맞춤형 보정 지도 자료 늘품이 개발 보급

□ 교과학습 부진학생 학습 클리닉 실시

○ 정의적 영역 진단을 위한 펴악 실시 후 결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실시

다. 추진일정

□ DTBS 활용 연수 실시

○ DTBS 담당자, 지역교육청 장학사 연수 실시(‘13. 5월)

○ DTBS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 연구소와 업무 체결(‘13. 7. 11.)

○ DTBS 평가 시행

- DTBS 활용 평가 시행(3회/6월, 9월, 11월)

․ 초등: 온라인평가, 중등: 오프라인 평가

○ DTBS 상표 출원 사업 추진

- 상표출원 사업 추진(‘13. 4월) 출원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 DTBS 시스템 사업 타시도 교육청으로 확대(17개 시․도 교육청)

라. 소요예산

(단위: 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DTBS 사업 추진	1.52억	0.94억	미정	미정	미정	2.46억
총 계	1.52억	0.94억				2.46억

마. 기대효과

□ 기초학습능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표준화 검사문항 개발로 학습부진 학생의 체계적 지도를 통한 기초학력보장체제 실현

□ 학습부진아의 기초학습능력 종단적 이력관리로 국민최저학습보장체제실현으로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

4-1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정립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장용길(전산6급)	전화번호	042)480-7971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0.8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 프로세스 기반 구축

□ (주요내용)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정립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이드   및 매뉴얼 수립

나. 이행계획

□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정립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 제공방식, 제공 데이터 표준 및 호환성 확보

□ 공공데이터 제공 가이드 및 매뉴얼 수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13.7월)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제공 가이드 또는 매뉴얼 제작

다. 추진일정

□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정립

○(’14~’15)  DB 제공방식, 제공 데이터 표준 및 호환성 확보

□ 개방데이터 제공 가이드 및 매뉴얼 수립

○(’14) 관련법규, 타시도 사례 등 검토,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지원

라. 소요예산

□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정립

○ 세부내용 : 0.8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정립	0	0.2	0.2	0.2	0.2	0.8

마. 기대효과

□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절차 정립으로 활용 편의성 제고

5-1	교육정책 홍보 확대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공보관
담당자	박찬용(행정7급)	전화번호	042)480-7590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6.5억원

가. 과제개요

□ 적극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확충하고 참여 유도

나. 이행계획

□ 교육정책 홍보 확대

○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맞춰 수요자(시민, 교육가족)들이 접근하    기 용이한 뉴미디어 부문의 홍보 활성화

* 홍보 블로그단 운영, 페이스북․트위터 쌍방향 소통 추진

* 월간소식지 ｢대전교육｣․주간 뉴스레터 발행, LED 전광판 운영

다. 추진일정

□ 교육 수요자 정책 참여 기반 강화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교육정책 홍보 확대	페이스북‧트위터, 소식지 등 운영	페이스북‧트위터, 소식지 등 운영	페이스북‧트위터, 소식지 등 운영	페이스북‧트위터, 소식지 등 운영	페이스북‧트위터, 소식지 등 운영

라. 소요예산

○ 세부내용 : 6.5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교육정책 홍보 확대	1.3	1.3	1.3	1.3	1.3	6.5

마. 기대효과

○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로 교육수요자의 자발적 참여 역량 강화

○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만족도 제고

5-2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현황 통계작성ㆍ공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명진(행정7급)	전화번호	042)480-783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활성화를 통한 수요자 의견수렴 확대

□ 행정상 입법예고 기간 준수 유도로 의견수렴 기회 확대

나. 이행계획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현황 통계작성ㆍ공개

○ 최근 3년간 통계작성 및 공개

- 통계내용

․ 행정상 입법예고: 예고자치법규명, 입법예고일, 예고기간, 예고기간 준수여부, 공청회 개최 여부, 예고기간 미준수 사유, 의견제출내용, 의견수렴여부, 불수렴 사유

․ 행정예고: 예고정책명, 정책주요내용, 정책수립 주기, 예고일, 예고기간, 예고기간 준수여부, 공청회 개최 여부, 예고기간 미준수 사유, 행정예고 방법, 의견제출내용, 의견수렴여부, 불수렴 사유

- 공개방법

․공공기관의 사전정보 공개 정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공개

다. 추진일정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 활성화

○ (2013. 12월)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통계자료 작성

- 최근 3년의 통계자료 작성 및 공개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현황 통계작성 ㆍ 공개		최근 3년 통계자료 작성 및 공표	1년 단위 통계화	1년 단위 통계화	1년 단위 통계화

라.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마. 기대효과

□ 입법예고 기간, 행정예고 기간의 준수로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 확대를 통한 의견수렴 활성화

5-3	행정예고 대상 목록화 및 공표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명진(행정7급)	전화번호	042)480-783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활성화를 통한 수요자 의견수렴 확대

□ 행정예고 대상 정책, 제도, 계획의 수립․시행 목록화 및 공표로 수요자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의견제출 확대

나. 이행계획

□ 행정예고 대상 목록화 및 공표

-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행정예고 대상에 대한 불확정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지정하여 목록화 후 홈페이지 공표

․목록화 내용: 구분(정책, 제도, 계획), 정책명, 목적(취지), 주요내용, 예정 예고시기, 예고기간, 담당부서, 연락처

다. 추진일정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 활성화

○ (2013. 12월) 행정예고 대상 정책, 제도, 계획 목록화 및 공지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행정예고 대상 목록화 및 공표		행정예고 대상 목록화 및 공표	1년 단위 현행화	1년 단위 현행화	1년 단위 현행화

라.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마. 기대효과

○ 행정예고 대상 정책, 제도, 계획의 구체적인 목록화를 통한 사전 정보제공으로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의 입법, 정책정보 사전 인지도를 높여 정보접근성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5-4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간공모사업등 시행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감사관
담당자	노희창(행정6급)	전화번호	042)480-7918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2.0억원

가. 과제개요

□ 교육정책 관련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나. 이행계획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간 공모사업 시행등 시민참여 확대

*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체육단체 등 민간단체의 협력 사업 지원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 UCC 공모전 개최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시민감사관제 운영

*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감시기능 강화로 교육의 신뢰성 확보

다. 추진일정

□ 교육 수요자 정책 참여 기반 강화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간공모사업등 시행	민간공모사업, 청렴UCC, 시민감사관제	민간공모사업, 청렴UCC, 시민감사관제	민간공모사업, 청렴UCC, 시민감사관제	민간공모사업, 청렴UCC, 시민감사관제	민간공모사업, 청렴UCC, 시민감사관제

라. 소요예산

○ 세부내용 : 2.0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간공모사업등 시행	0.4	0.4	0.4	0.4	0.4	2.0

마. 기대효과

○ 반부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 등의 참여 유도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부당사항 개선

5-5	Best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학교정책담당관
담당자	이은경(행정7급)	전화번호	042)480-752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0.9억원

가. 과제개요

□ 교육정책 관련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 Best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나. 이행계획

□ 교육 수요자 정책 참여 기반 강화

○ Best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 매월 정기적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연 8회)

- 대전교육정책 수립․추진과정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수요 반영

- 모니터단 참여도 제고를 위해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추진일정

□ 교육 수요자 정책 참여 기반 강화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Best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2회 / 5～6월	6회 / 7월～12월	8회 / 5～12월	8회 / 5～12월	8회 / 5～12월

라. 소요예산

□ 교육 수요자 정책 참여 기반 강화

○ 세부내용 : 0.9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Best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0.18	0.18	0.18	0.18	0.18	0.9

마. 기대효과

□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

○ 교육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구조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

○ 수요자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현장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수요 반영

5-6	행복교육 모니터단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학교정책담당관
담당자	이은경(행정7급)	전화번호	042)480-752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0.9억원

가. 과제개요

□ 교육정책 관련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

나. 이행계획

□ 교육 수요자 정책 참여 기반 강화

○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

- 교원, 학생, 학부모 모니터단 통합 운영

- 오프라인 모니터링 : 정기 모니터링 연 4회 (‘13년 3회)

․정책 과제 모니터링 및 정책토론회 실시

다. 추진일정

□ 교육 수요자 정책 참여 기반 강화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	오프라인 3회	오프라인 4회	오프라인 4회	오프라인 4회

라. 소요예산

□ 교육 수요자 정책 참여 기반 강화

○ 세부내용 : 0.9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행복교육 모니터단	0.18	0.18	0.18	0.18	0.18	0.9

마. 기대효과

□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

○ 교육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구조를 활성화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

○ 수요자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현장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수요 반영

5-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학교정책담당관
담당자	이영춘(행정6급)	전화번호	042)480-7521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 교육행정 실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대전 교육발전

전략 확보

○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 사이의 공조 및  해결

방안 모색

나. 이행계획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우리교육청의 현안사업이면서 시청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상생사업 발굴

○ 교육사업이면서 시민과 관련된 사업 발굴

○ 발굴된 사업을 시청과 함께 공동으로 이행

다. 추진일정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7월)

○ 교육청 및 시청 안건 발굴 및 검토 (8월)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9월)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대전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9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운영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운영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및 운영

라. 소요예산

□ 단위과제명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세부내용 :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대전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운영	0	0	0	0	0	0

마.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대전 교육발전 전략확보

○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 사이의 공조 및 해결

방안 모색

5-8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학교정책담당관
담당자	최복림(행정6급)	전화번호	042)480-7520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4.5억원

가. 과제개요

□ 학부모지원센터를 활용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서비스 기반

마련 및 자료 공유

○ 학부모지원센터(동․서부교육지원청 2개)를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 학부모 고충 상담, 학교참여 컨설팅, 학부모리더 육성 등

학부모 서비스 수행

나. 이행계획

□ 학부모지원센터 활용한 주민 소통 강화

○ 학부모 교육 확대

-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자녀 상담 활성화

- 방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창구 마련

○ 자녀교육 정보제공 확대

- 홈페이지 정보제공, 자녀교육 책자 및 자료발간

다. 추진일정

□ 학부모지원센터의 서비스 내실화 및 학부모교육 지원기반 구축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학부모 지원센터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상담 추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상담 추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상담 지속추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상담 지속추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상담 지속추진

라. 소요예산

□ 학부모 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 세부내용 : 4.5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학부모 지원센터	0.9	0.9	0.9	0.9	0.9	4.5

마. 기대효과

□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

○ 학부모교육,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분위기 확산

5-9	유·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내실화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정필현(행정7급)	전화번호	042)480-7554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4.2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유․초․중등학교 주요 학교정보를 인터넷(유치원알리미 및 학교알리미)으로 제공하여, 학부모 및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

□ (주요내용) 정보공시제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공시자료의 정확도 제고

○ 단위 학교에 대한 정보공시제 지원 강화

○ 공시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 제고

○ 공시 정보의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나. 이행계획

□ 유·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내실화

○ 단위 학교에 대한 공시 지원 강화

- 공시 추진체계 확립 및 지원단 운영

- 사용자 연수 및 콜센터 운영으로 현장 지원 강화

- 공시일정 사전공지, 지침 개선 등을 통한 학교업무부담 경감

○ 공시 자료의 정확성 확보

- 공시자료의 단계적 검증(기관별 2차)으로 정확도 제고

- 세부항목별 담당자 지정 및 검증(상시 모니터링) 강화

- 집중점검 및 현장점검 둥을 통한 공시자료 정확성 확보

- 허위 공시 및 미공시에 따른 제재 조치 강화

○ 공시제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정보공시 상시 홍보실시(홈페이지 배너, LED 전광판 등)

- 공시 업무 유공자 인센티브(표창) 제공

- 공시 통계 자료 누적 관리를 통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다. 추진일정

□ 정보공시제 운영 내실화 추진

○ 연도별 공시제 운영 추진 계획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유치원 정보공시	- 1, 2차 공시 - 상반기 사용자 연수	- 3, 4차 공시 - 하반기 사용자 연수 - 정보공시 점검 - 유공자 표창	정보공시 지원 및 공시자료 검증	정보공시 지원 및 공시자료 검증	정보공시 지원 및 공시자료 검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 1, 2, 3차 공시 - 상반기 집중점검 - 상반기 사용자연수	- 4, 5차 공시 - 하반기 집중점검 - 하반기 사용자연수 - 유공자 표창

※ ‘14년 이후에는 관련 법령(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2013년 유치원 정보공시 하반기 추진 계획

시 기	추 진 내 용
7월	- 1, 2차 유치원 정보공시 검증(정정) 및 콜센터 운영
8월	- 정시 3차 공시 입력 및 검증
9월	- 유치원 정보공시제 사용자 연수(하반기)
10월	- 정시 4차 공시 입력 및 검증
11월	- 하반기 정보공시 점검(현장점검 등)
12월	- 공시업무 유공자 표창

○ 2013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추진 계획

시기	추 진 내 용
3월	- 전달강사, 학교총괄담당자 교육 - 2013학년도 정보공시 지침 및 양식 배포
4월	- 정시 2차 공시 세부항목 담당자 교육, 입력 및 검증 -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 홍보물 실태조사(1차: 학교요람 등)
5월	- 정시 3차 공시 세부항목 담당자 교육, 입력 및 검증
6월	- ‘13년 상반기 정보공시 집중점검 및 학교 현장 점검
7~8월	- 교과부 - KERIS 상반기 정보공시 집중점검 수검 - '13년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 개선 의견 수렴
9월	- 정시 4차 공시 세부항목 담당자 교육, 입력 및 검증
10월	- 하반기 학교 현장 점검 - 학교총괄담당자(9월 신규) 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공시 교육
11월	- 정시 5차 공시 세부항목 담당자 교육, 입력 및 검증 -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 홍보물 실태조사(2차: 신입생 홍보물 등)
12월	- ‘13년 하반기 정보공시 집중점검 - 공시업무 유공자 표창

라. 소요예산

□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정보공시제 운영

○ 세부내용 : 3.6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유치원 정보공시	0.6	0.4	0.2	0.2	0.2	1.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0.3	0.8	0.7	0.4	0.4	2.6
총 계	0.9	1.2	0.9	0.6	0.6	4.2

마. 기대효과

□ 국민들이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학부모․학생․주민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 여건 마련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 증대 및 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

5-10	창의ㆍ인성교육 자료 접근성 제고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이길례(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606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의적 인재 양성은 필수적이며, 창의․인성교육 관련 정보의 대국민 사전공개 확대로 학교현장에 창의․인성교육 확산 체제 구축과 자료의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 탑재자료 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공개

* 창의인성교육 수업모델 및 프로그램, 수업지도안, 창의체험자원지도(CRM), 진로교육 자료 등

나. 이행계획

□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 관련 자료 현황 공개

○ 일정 시기별로 창의인성교육넷 보유자료 현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관련 자원(자료)수, 프로그램수, 진로교육 자료수 등

다. 추진일정

□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 통계자료 현황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창의인성교육넷 보유 자료 공개 (시기)	7월초	10월초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라. 소요예산

□ 해당 없음

마. 기대효과

□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 등을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활용 증대를 통하여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안착 및 확산 도모 기대

□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공개 확대로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5-11	초등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제 시행

전 략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김래홍 (행정6급)	전화번호	042)480-7626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초등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제 시행

□ (주요내용)

◦ 2011년부터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한하여 도입‧시행중인 교원임용시험 사전예고제를 초등교원 임용시험 분야로 확대 시행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수험생들의 혼란 방지 및 편의 도모

나. 이행계획

□ 단위과제명 :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사전예고제 시행

○ 세부내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부령) 개정에 따른 예고시행

다. 추진일정

□ 단위과제명 :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사전예고제 시행

○ (2014. 하반기) 세부내용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부령) 개정으로 사전예고 시행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단위과제명			초등 임용시험 사전예고 시행

라. 소요예산

○ 해당없음

마. 기대효과

□ 초등교원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시행

○ 임용시험에 대한 선발예정분야 및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수험생들의 혼란 방지 및 시험준비 편의 도모

5-12	장애학생 치료지원 시스템 구축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전서경(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921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48.756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교육청과 국제키비탄 한밭클럽이 장애학생 치료지원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여 체계적인 치료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 (주요내용)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합동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학생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지원, 치료지원 누가기록 평가 검토 및 분류, 보조공학 지원

※ 국제키비탄 한밭클럽: 대전지역 재활의학과 의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나. 이행계획

□ 업무협약 체결 (‘13. 7월)

○ 교육청과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한밭클럽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장애학생 치료지원 진단․평가위원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시스템 구축 준비(‘13. 10월)

○ 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T/F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누가기록 평가 및 검토, 치료기관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연수 지원 등

다. 추진일정

□ 협업 체제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교육청-국제키비탄 한밭클럽 간 업무협약(‘13. 7월)

○ 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전문가 구성(‘13. 10.~11월)

○ 치료지원시스템 본격 운영(‘14. 3월~)

라. 소요예산

□ 민관 협업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치료지원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비: 150,000천원(150,000천원×1시스템)

○ 치료지원비: 1,142,400천원(100천원×952명×12월)

(단위: 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국제키비탄과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	1.5	0.076	0.08	0.1	1.0	2.756
치료지원비	11.4	8.5	8.6	8.7	8.8	46

마. 기대효과

□ 민관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장애학생의 치료지원 만족도 제고 및 치료지원의 행정 업무경감 효과 극대화

6-1	부처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초등교육과
담당자	신지영(행정7급)	전화번호	042)480-7612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2.32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교육청과 지역자치단체 간 돌봄서비스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제 구축

□ (주요내용)

○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하여 공동 수요조사, 돌봄학생 배치, 돌봄기관 연계 운영, 사각지대 발굴 등 추진

나. 이행계획

□ 돌봄협의체 구성 운영 추진(‘13. 9.~11월)

○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주관하여 유관단체 등과 지역돌봄협의회를 구성

□ 범정부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및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을 연계하는 서비스 체제 구축

○ 지역돌봄기관지도(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도) 작성‧활용

다. 추진일정

□ 부처통합 연계 체제 구축 및 운영

○ 교육청-지자체 대상 관련 부처 공동 워크숍(‘13. 11월)

○ 지역돌봄협의체 구축(‘13. 11월)

○ 부처통합 돌봄연계 본격 운영(‘14~)

라. 소요예산

□ 부처통합 돌봄 연계 체제 구축 및 운영

○ 돌봄협의체 운영비 및 인건비(19백만원)

- 시교육청: 1백만원

- 지역교육청: 각 9백만원(총18백만원)

(단위: 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부처통합 돌봄연계 체제 구축 및 운영	0.2	0.53	0.53	0.53	0.53	2.32

마. 기대효과

□ 부처 간 종합적 돌봄서비스 체제 구현으로 나홀로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돌봄 기능 강화

7-1	학교기업 및 비즈쿨 운영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미래인재육성과
담당자	박인규(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690
조치기한	매년	소요예산	5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창업 마인드 및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 (주요내용) 졸업 후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창업과 기업활동을 위한 마인드 교육 서비스 제공

나. 이행계획

□ 단위과제명

○ 학교기업 및 비즈쿨 운영

- 학생들이 전공학과와 연계된 학교기업에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활동에 대한 사전준비 실시

- 창업 관련 기본지식 습득 및 체험을 통한 창업 마인드 확산

다. 추진일정

□ 학교기업 및 비즈쿨 운영

○ (14.1월) 2013년 학교기업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14.4월) 비즈쿨 담당지도교사 협의회 조직 운영

○ (14.6월) 창업진흥원 주관 연수 참가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학교기업 및 비즈쿨 운영	비즈쿨 담당지도교사 협의회 조직 운영	창업진흥원 주관 연수 참가	비즈쿨 담당지도교사 협의회 조직 운영	창업진흥원과 연계 서비스 구축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체계적 육성

라. 소요예산

□ 단위과제명

○ 세부내용 : 5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학교기업 및 비즈쿨 운영	1	1	1	1	1	5
총 계	1	1	1	1	1	5

마. 기대효과

□ 아이템 창업활성화 촉진 및 성공률 제고

□ 기업활동 경험을 통한 직업세계로의 이행 촉진

8-1	정보소외계층 지원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이재명(행정7급)	전화번호	042)480-7547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115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주요내용) 정보화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정보 불균형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

나. 이행계획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 저소득층 학생 PC(SW) 지원 : 300명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 : 9,621명

다. 추진일정

□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활용능력 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화 지원

○  (’13년~’17년) 저소득층 학생 PC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단위:억원)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정보소외계층 지원	14	8	22	23	48

라. 소요예산

○ 세부내용 : 115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정보소외계층 지원	22	22	23	24	24	115

마. 기대효과

□ 소외계층의 정보활용능력 촉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8-2	인터넷 중독예방 추진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미래인재육성과
담당자	이재명(행정7급), 오상연(장학사)	전화번호	042)480-7547, 042)480-7686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8.9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정보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주요내용) 정보화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

나. 이행계획

□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자 대상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일괄 시행 : 178,200천원 편성

○ 각급학교 및 기관과 연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연중 시행

다. 추진일정

□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13년~’17년)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안전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자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전면 시행

○ (’13년~’17년) 지속적인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연중 실시

(단위:억원)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인터넷 중독예방 추진	1.0	0.7	1.7	1.8	3.7

라. 소요예산

○ 세부내용 : 8.9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인터넷 중독예방 추진	1.7	1.7	1.8	1.8	1.9	8.9

마. 기대효과

□ 인터넷 역기능 해소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9-1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및 개편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박민영 (전산7급)	전화번호	042)480-7975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2.8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정보기술의 발달 및 모바일 기기 확산 등에 따라 정보접근에 소외되는 정보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접근성 표준 준수

나. 이행계획

□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웹 접근성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에게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

□ 웹 접근성 서포터즈를 활용한 실태 점검 등 검증 실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을 적용한 홈페이지 구축으로 웹 접근성 확보

○ 자동평가, 전문가평가, 사용자평가 등 웹 접근성 서포터즈를 활용한 실태점검을 통해 웹 접근성 검증

다. 추진일정

□ 웹 접근성 지침의 지속적 보강을 통한 웹 접근성 확보

○ (‘13~’17) 접근성 및 호환성 등 표준을 준수하는 서비스 구축․운영

라. 소요예산

□ 웹 접근성 국가표준을 준수한 서비스 구축

○ 세부내용 : 2.8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및 개편	0.2	0.2	2	0.2	0.2	2.8
총 계	0.2	0.2	2	0.2	0.2	2.8

마. 기대효과

□ 모바일 기기 확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제공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및 기관 이미지 제고

10-1	고화질 CCTV 설치지원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학생생활안전과
담당자	김혜진(행정6급)	전화번호	042)480-7548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4.9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및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추진

나. 이행계획

□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 학교 주출입구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 추진(교당 2대)

○ 기존 CCTV 유지 관리 철저 (월 1회 이상 점검)

□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추진

○ 초등학교 내 CCTV 통합관제 대상 : 572대 (143교)

○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대전광역시와의 업무협약 : ‘13. 9월(예정)

○ CCTV 통합운영을 위한 현지조사 및 전용회선 설치

다. 추진일정

□ 학교 CCTV 설치 지원

○ 학교 CCTV 설치에 따른 희망학교 조사 및 지원 (2013.6월)

□ 5개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 초등학교 CCTV 현장실사 (2013.5월)

○ 통합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2013.9월)

라. 소요예산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CCTV 통합관제센터과 연계 전용회선 설치 및 통신료

○ CCTV 통합관제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고화질 CCTV 설치지원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4.9	0	0	0	0	4.9

마. 기대효과

□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지원

○ 고화질 CCTV 설치로 사람 얼굴 및 차량번호의 정확한 인식으로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 가능

□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상시 관제 및 경찰청과의 즉각 연계로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10-2	학원 온라인 민원 시스템 운영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평생교육체육과
담당자	김연수(행정6급)	전화번호	042)480-7703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 학원 관련 방문 민원의 온라인화로 민원인 편익 증진 및 행정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

○ 교육청에서 신청 내역 확인 후 전자 승인 및 업무 시스템에 반영

구 분	온라인 신청 내용
학원(7종)	▪ 강사채용등록(성범죄경력조회), 강사해임통보, 교습비등등록(변경), 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원 신고, 행정처분 시정결과보고
교습소(5종)	▪ 교습비등등록(변경), 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폐원 신고, 행정처분 시정결과보고
개인과외 교습자(2종)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폐지 신고

나. 이행계획

□ “학원 온라인 민원 시스템” 운영 확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민원 신청 및 처리내역 조회

○ 지역교육청의 민원 내역 확인을 통한 전자 승인 및 나이스 반영

○ 학원 온라인 민원 시스템 홍보를 통한 사용 확대

다. 추진일정

□ 학원 온라인 민원 시스템 운영 확대

○ 고도화 사업 추진,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추진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17년
학원 온라인 민원 시스템 운영	시범운영, 사용자 교육 및 의견 수렴	시스템 정식 운영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보완 및 운영 확대

라.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마. 기대효과

□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최소화 등으로 불편사항 해소 및 비용 절감

○ 민원인 본인이 신청한 민원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함으로써, 행정 만족도 및 청렴도 제고

○ 업무의 온라인화로 첨부서류 보관 및 교육청 방문에 따른 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

10-3	“한국형 대입전형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	장학사 이호주	전화번호	480-7847
조치기한	계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대입전형지원 One-stop 서비스를 위한 “(가칭)한국형 대입전형지원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대입정보 제공, 원서접수, 중복등록자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나. 이행계획

□ ‘(가칭)한국형 대입전형지원시스템 구축’(교과부와 공동 추진)

○ 종합적인 대입전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서접수 뿐만 아니라 합격자 발표, 대입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구축

○ 대입전형지원시스템 구축 단계적 추진

- (1단계) 수험생이 대입원서를 한번만 작성하여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우선 구축

- (2단계) 합격자발표 기능 추가, 교육청(학생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능점수) 등 기관 간 정보연계, 대입 정보제공·상담기능 등 기존시스템 통합 추진

○ “대입관리․지원 거버넌스”와 연계 추진(교과부과 공동 추진)

- `단기적으로 올 연말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에 독립적인 “(가칭)대학입학종합지원센터” 구성

※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청․학부모대표․정부의 인사로 구성하여 대입전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된 “특별법인”으로 분리

다. 추진일정

□ (가칭)한국형 대입전형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15년	‘16∼‘17년
대입전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작수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완료 및 정시전형 국립대 적용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운영
	합격자 발표기능 구축 및 단위시스템 통합				합격자 발표기능 개발 및 시스템 통합작수	합격자 발표기능 등 통합시스템 개통
대입관리․지원 거버넌스 구성			대입관리․지원 거버넌스 구성안 수립	대입관리․지원 거버넌스 구성

라. 소요예산

□ (가칭)한국형 대입전형지원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대입전형지원시스템 구축	-	-	-			-
대입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	-
총 계	-	-	-	-	-	-

※ 추후 교과부 사업 계획에 의거 예산 편성 예정(특교 및 대응 투자)

마. 기대효과

□ (가칭)한국형 대입전형지원시스템 구축

○ (학생) 대입지원창구 단일화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대학) 중복업무개선 및 업무처리 표준화로 대입업무 효율성 제고

○ (교육청) 정확한 전형정보 제공으로 진학상담의 질 향상

○ (국가) 국가차원의 보안관리 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10-4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NEIS) 제공시스템 지원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	주무관 조미경	전화번호	480-7665
조치기한	‘14년	소요예산	비예산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NEIS)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

□ (주요내용) 검정고시 출신자는 대입 원서접수를 위해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을 직접 방문‧제출하고 있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온라인 제공 지원

나. 이행계획

□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NEIS) 제공 시스템 운영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시․도교육청 대국민서비스 나이스(NEIS)로 접속, 본인의 전형자료를 확인하고, 각급 대학에 제공

□ 대입전형 적용 시기

○ ‘15학년도 : 정시모집 지원

※ 수시모집은 시범 운영(소수인원 대상)

○ ‘16학년도 : 정시 및 수시, 추가모집 전면 적용

다. 추진일정

사업 내용	’14년	’15년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NEIS) 제공 시스템 운영	- ‘15학년도 정시 모집 적용	‘ 16학년도 대입 정시·수시 모집 적용

라. 소요예산

□ 해당없음

마. 기대효과

□ 검정고시 출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NEIS) 제공 시스템 운영

○ (대입지원자) 대입전형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 증진

○ (대학) 증명확인 조회 업무 경감 등 대입업무 효율성 제고

○ (시·도교육청) 대학의 증명확인요청 생략 등으로 업무 부담 경감

11-1	모바일 서비스 구축

전 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부서명	교육선진화담당관
담당자	박민영(전산7급)	전화번호	042)480-7975
조치기한	’14년	소요예산	10억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모바일 행정서비스 고도화 추진

□ (주요내용)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민원인이 자주 찾는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

나. 이행계획

□ 학부모가 자주 찾는 콘텐츠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학사일정 등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다. 추진일정

□ 학교 홈페이지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

○ (’14년) 학교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모바일에 맞게 경량화한 웹서비스 개발

라. 소요예산

□ 학교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구축

○ 세부내용 : 10억원

(단위:억원)

세부과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계
모바일 서비스 구축	0	10	0	0	0	10
총 계	0	10	0	0	0	10

마. 기대효과

□ 모바일 기기 확산 등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행정 만족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