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텔연수원 [www.teacher.co.kr] 1577-0152   최고합격률~!   이웅 교수 직강

이웅닷컴 [ewoung.com] o2)831-6067   최고합격률~!    이웅 교수 직강

1,인성교육과 관련지은 학습지도 방안

2,청소년과 관련된 구역

blue zone -

red zone -

green zone -

school zone -

safety zone -

green food zone -

1.정부3.0 의미:

정부 1.0    정부2.0      정부3.0

2.추진 배경:

3.교육부3.0 추진 로드맵

※[road map]: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담아 만든 종합적인계획

4.교육부3.0의  3대전략, 4대가치,10대영역 융합

5.교육부3.0의 SWOT 분석

6.정부3.0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7.정부3.0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절차

8.민간협치 활성화

9.정부3.0 제약 요인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투명한 교육청 구현>

10. 소. 투. 교  3가지

11. 일. 유. 교 3가지

12. 시. 서. 교 4가지

1.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 사회복지 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간에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1) 선별주의

■ 선별주의란

•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판별은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

■ 선별주의의 장점은

•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 반면 단점으로서는

• 오명,오점.치욕(stigma)이 뒤따르며

• 행정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2) 보편주의

■ 보편주의란

• 사회복지 급여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가치

■ 보편주의의 장점은

• 오명이 없으며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 급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 뭇 시민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 단점은

•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으며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준다는 것이다.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일체감이라는 사회적 효과성(social- effectiveness)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추세는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보편주의가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