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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세부 추진계획(안)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정부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Ⅲ. 정부3.0 중점 추진계획 1.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2.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Ⅳ. 정부3.0 홍보계획 Ⅴ. 정부3.0 교육계획 Ⅵ. 정부3.0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Ⅶ. 세부 이행과제

Ⅰ		추진 배경

□ 교육 행정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 우리 교육청의 현주소와 학부모(주민)의 바람

Ⅱ		정부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 비전과 전략

□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Ⅲ		정부3.0 중점 추진계획

전략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현 황

- 12개 분야, 26개 업무, 28개 항목 공개

< 추가 확대 >

- 4개 분야, 4개 업무, 9개 항목, 9개 내용 확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현 황

- 16개 정보시스템, 23개 DB 보유, 현재 7개 DB 개방

○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계획

< DB 개방 계획 >

- 9개 DB 개방 계획

< 개방을 위한 기반확충 계획 >

- 개방대상 보유 정보 품질 향상 노력, 안행부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

민․관 협치 강화

⧠ 현 황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청렴 옴부즈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MOU)

○(민관협력 거버넌스)

⧠ 민‧관 협치 강화 계획

○정책 수립 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통한 교육정책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신뢰성 확보 계획의 다각적 모색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정보시스템 연계․공유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계획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현 황

○유치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현황

○ (에듀콜센터)

⧠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계획

○ (행정정보공개 개선)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현 황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제공 계획

○ (웹 접근성 실태조사 계획, 9월~12월)

○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계획, 9월~12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현 황

○ (학생인권의 광장 앱 운영)

Ⅳ		정부3.0 홍보계획

□ 추진 방향

○ (정부3.0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주요 내용

○ (기관별 홈페이지 정부3.0 홍보 배너 설치 계획)

□ 향후 일정

○ 교육청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정부3.0 관련 내용 탑재 협조(대변인실)

○ 각 산하기관 홍보 메시지 발송 및 학교 공지사항 이용 홍보

Ⅴ		정부3.0 교육계획

□ 추진 방향

○ 국정과제인 정부3.0의 가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구현 목표달성

□ 주요 내용

○ (정부3.0의 취지 및 확산을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의뢰)

○ (직장 교육 실시)

□ 향후 일정

○ ( 하반기부터 교육기관 전문교육 위탁 예정)

○ (25개 지역교육청 교육) 직장교육시 정부3.0 홍보 요청

Ⅵ		정부3.0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 추진체계

○ (정부3.0 책임관 직위) 기획조정실장

○ (정부3.0 담당 부서 명칭)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5년간 총 소요예산 : 722억원

(단위: 백만원)

과 제	예산	’13	’14	’15	’16	’17
총 25개 과제	72,266	13,796	13,899	14,597	14,984	14,990
전략1. 투명한 정부(15개 과제)	17,343	4,008	3,204	3,367	3,404	3,360
1.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7개 과제)
1.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5개 과제)	1,271	901	45	155	135	35
1.3 민·관 협치 강화(3개 과제)	16,072	3,107	3,159	3,212	3,269	3,325
전략2. 유능한 정부(2개 과제)
2.1 정부 내 칸막이 해소(2개 과제)
2.2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2.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전략3. 서비스 정부(8개 과제)	54,923	9,788	10,695	11,230	11,580	11,630
3.1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5개 과제)	54,775	9,735	10,630	11,220	11,570	11,620
3.2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3.3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1개 과제)	2		2
3.4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2개 과제)	146	53	63	10	10	10

Ⅶ		세부 이행과제

과 제 명	소 관 부 서	비고 (쪽)
1.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1-1. 사전정보 공개 대상 발굴	총무과
1-2. 정보공개 운영방안 효율화	총무과
1-3. 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	교수학습지원과
1-4. 종합감사 계획 및 결과 공개	감사관
1-5. 과학교육 추진실적 분석․계획 수립 및 공표	과학직업교육과
1-6. 직업교육 추진실적 분석․계획 수립 및 공표	과학직업교육과
1-7.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계획 공개	복지법무담당관
2. 기관별 개방대상 데이터 발굴 및 개방 추진
2-1. 공공데이터 개방 홍보 및 추진	행정관리담당관
2-2. 학교시설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설과
2-3. 학교급식 정보 공개 운영	친환경급식과
2-4. 신설학교 관리시스템 운영	학교설립과
3. 공공데이터 활용․지원방안 마련
3-1.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도입	행정관리담당관
4.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 과제 추진
4-1. 교원행정업무 경감 모니터링	학교혁신과
4-2.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학생학부모지원과
4-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정책기획관
5.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과제 추진
5-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성화	총무과
5-2. 학원 온라인 민원 서비스 실시	평생교육과
5-3. 사이버안심존 사업 추진	과학직업교육과
6.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 마련
6-1. 진로․진학 상담시스템 운영	교육과정지원과
7.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발굴․확산 과제 추진
7-1. 교육복지 통합 프로그램 운영	복지법무담당관
7-2.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장학습 지원	유아특수교육과
7-3.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사업 추진	민주시민교육과
8.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앱 접근성 제고 과제 추진
8-1. 홈페이지 웹 접근성 사업 추진	행정관리담당관
9.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9-1. 학생 인권의 광장 모바일 앱 운영	학교인권지원과
9-2. 중등 진로체험 현장체험학습 앱 개발	교수학습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