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에 대한 이해	4

1. 의무교육의 개념	4

2.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의 유형	4

3.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의 사례	5

Ⅱ. 유형별 관리 및 대응 절차	7

1. 사안 처리 기본지침	7

2.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8

3. 중학교 미입학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12

4.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15

5.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18

6. 취학(입학) 유예 신청 학생 관리 절차	19

7.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21

[부 록]	22

1.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설치	22

2. 참고 자료	23

가.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23

나. 아동학대 신고요령	24

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할지역 현황	25

3. 각종 서식 및 공문 예시	29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미취학·미입학 관리·대응 관련	29

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관련	32

다. 취학 유예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관련	33

라. 기타	40

4. 관계 법령	41

가. 헌법 및 교육기본법	41

나.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41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45

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46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48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에 대한 이해

1. 의무교육의 개념

국가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취학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되는 교육

“의무교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의무교육 내 학생은학교가 책임지고 보호”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의 유형

유 형	내 용
미취학 및 미입학	▪법률에 규정된 의무취학 연령의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기관에 취학(초등학교) 또는 입학(중학교)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의무취학 연령의 아동이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전출 절차 이후 미전입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이 전입할 학교에 전학일 다음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적절한 이유로 입학 연기 (취학 유예)	▪질병이나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입학을 연기하거나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 의무취학 대상 >

∙당해 학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인 아동

∙조기입학 신청자로서 취학아동명부에 등록된 아동

∙전년도 취학유예자(입학연기자)로 취학아동명부에 등록된 아동

∙만 3세∼만 17세(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

3.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의 사례

유 형	사 례
미취학 및 미입학	▪R양은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 하지만 R양의 부모는 R양을 집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R양의 부모가 전입신고 없이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학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즉각 경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의뢰 당일 경찰은 집에 감금되어 있던 R양을 구조하였다. 현재 R양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초등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A군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적절한 전입신고 없이 거주지를 옮기다가 거주지불명자가 되었다. A군은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로서 취학명부에는 포함이 되었으나 취학을 하지 못했고, 초등학교와 해당 주민센터에서도 A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어른들의 별다른 조치 없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던 A군은 부모를 따라서 전국을 전전했다. 만 8세가 되던 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들었어야 할 시간에 A군은 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A군은 6개월째 병원에 장기입원 중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중학교의 B양은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나, 2학년이 되던 해부터 부모의 불화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비뚤어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교사에게 반항하던 B양은 결국 가출하여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했다. B양의 담임인 A교사는 학생의 결석 당일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다. 학부모로부터 학생의 가출 사실을 확인한 A교사는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했다. 학교장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자료를 검토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B양은 가정과 학교로 3일 만에 돌아왔고, 현재 학교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유 형	사 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초등학교에 다니던 G군의 부모는 빚 독촉에 쫓겨, G군을 데리고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G군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결석 사실을 인지하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G군의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지속적으로 독려하라는 지시만 받았고, 응답 없는 유선 통화만 시도했다.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났고, G군은 유예처리가 되었다. 이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G군은 15살이 된 올해야 초등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전출 절차 이후 미전입	▪△△시에 살던 중학생 A군은 □□시로 이사를 가면서 다니던 △△중학교에는 □□중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군은 전입 기일에 □□중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고, 5일이 지난 후에 □□중학교에 처음 등교했다. △△중학교와 □□중학교 양교에서는 그 5일 동안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적절한 이유로 입학 연기 (취학 유예)	▪B씨는 아이를 유학보내기 위해, 아이가 배정을 받은 학교에 찾아가 취학유예를 신청했다. 학교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하고 B씨 자녀의 취학유예 여부를 심의했다. 미인정 유학은 정당한 취학유예 사유가 아니었기에 학교에서는 B씨에게 자녀의 취학유예가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N씨의 아들인 V군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 N씨는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배정 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했다. 학생의 부상 상태를 확인한 학교에서는 학생의 취학유예를 승인했다. 다음 해 N씨는 아들이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사유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자, 지난번과 똑같은 부상 상태를 이유로 취학유예를 신청했다. 반복적인 취학유예 신청을 심의한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및 실사를 실시했고, 결국 N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파악하고, N씨에게 취학유예 불가를 통지했다.

유형별 관리 및 대응 절차

1. 사안 처리 기본지침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유선 연락은 다른 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선 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를 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합니다.

▪학교장은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미취학 또는 미입학하는 경우 아동(학생)을 동반한 보호자 면담(내교)을 요청하며, 면담 요청 통지 시 면담(내교)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됨을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면담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아동(학생)의 주소지에 직접 전달합니다.(보호자·학생이 부재 중으로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내용 증명 발송)

▪유선 연락 또는 가정 방문 후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발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때에는 112에 우선 신고하고, 추후 공문으로 수사를 의뢰합니다.(학교장은 경찰 수사의뢰 공문을 첨부하여 해당사실을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필요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연락처 및 소재지,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학교장이 교육장에 보고하거나 읍·면·동장에 통보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합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비밀전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읍·면·동장에 전학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참고 : 본 매뉴얼에서는 공휴일, 재량휴업일,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수업 일수 기준으로 일자를 계산하였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설명 >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들어감(본 매뉴얼에서는 초등학교에 해당)

▪입학 : 학교에 들어감(본 매뉴얼에서는 중학교에 해당)

▪유선연락 :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연락함(문자메시지는 제외)

▪취학·입학 유예 :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2.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관리·대응 흐름도】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입학일(1일) ∼2일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여부 확인	⇒	▪미취학 현황 읍·면·동장 통보 및 교육장 보고 ▪유선연락을 통해 미취학 아동 취학 독려(학교장 및 읍·면·동장)		▪매일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을 지속 실시 ▪유선 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3∼5일		▪미취학 아동의 취학여부 파악	⇒	▪미취학 학생 가정 방문 실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일		▪미취학 아동의 면담(내교) 요청	⇒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일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 면담(내교)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취학 독려, 취학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9일				▪전체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현황 정리 및 보고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수시 유선연락 실시
9일 후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 (월 1회 아동 소재·안전 확인 및 입학 독려를 위한 방문, 학생 관리카드 작성 관리)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관리·대응 매뉴얼】

시기	할 일
예비소집 전	▪학교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은 취학아동명부를 확인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학교에 통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을 승낙한 학교의 장이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과 당초 배정된 학교에 통보 * 질병 치료 등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로 입학해야 하는 경우 등
예비소집일 ∼입학 전날	▪학교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해당 읍·면·동장에 통보 및 교육장에 보고, 교육장은 이를 집계하여 교육감에 보고 - 공동학구 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학생의 예비소집 참석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 - 공동학구 내 미취학자는 학구 내 학교 중 규모가 가장 큰 학교의 학교장이 주관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교육장이 주관 학교장을 따로 정할 수 있음) ▪학교장은 참석 학생·보호자의 인적 정보(소재지, 연락처 등)를 작성하고,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합
입학일(1일) ∼2일	▪학교장은 학생 입학 현황을 파악하고, 당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 현황을 읍·면·동장에 통보 및 교육장에 보고, 교육장은 현황을 집계하여 교육감에 보고 - 공동학구 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학생의 입학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 - 공동학구 내 미취학자는 학구 내 학교 중 규모가 가장 큰 학교의 학교장이 주관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교육장이 주관 학교장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읍·면·동장은 거주 이전, 학교 변경 등에 따른 아동 소재를 파악하여 학교장·교육장에 통보 ▪읍·면·동장은 거주 이전, 학교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데도 미취학한 아동에 대해 취학을 독려 ▪학교장은 미취학 학생의 보호자에 유선 연락을 통해 취학을 독려하고, 아동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시기	할 일
3∼5일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 변동 현황을 읍·면·동장에 통보 및 교육장에 보고 - 공동학구 내 학교장은 해당 내용을 주관 초등학교에 통보하고, 주관 초등학교는 읍·면·동장에 재통보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취학 독려(학생과 유선연락 병행 실시) -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학교별 아동보호기관(또는 전담 전문가) 지정‧운영 예정(행자부·복지부·여가부 협조) - 가정방문 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일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 변동 현황을 읍·면·동장에 통보 - 공동학구 내 학교장은 해당 내용을 주관 초등학교에 통보하고, 주관 초등학교는 읍·면·동장에 재통보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취학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 면담요청 시 반드시 아동과 동행하여 면담에 참석할 것을 통지 -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병행 ▪면담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직접 전달이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 기일을 감안하여 향후 일정을 1∼2일 연기 가능)
7∼8일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아동 면담 - 면담 시 학생의 취학을 독려하고, 취학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 - 질병 등으로 아동의 면담, 취학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아동의 상황을 직접 확인 -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은 p.19 참고 ▪학교장은 보호자·아동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시기

할 일

9일

▪학교장은 전체 취학 대상 학생의 입학 현황(미취학 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인 현황 포함)을 정리하여 교육장에 보고하고 읍·면·동장에 통보

- 읍·면·동장은 차년도 취학대상명부에 미취학 학생을 등재

▪교육장은 미취학 학생 변동 및 수사 추진 현황을 교육감에 보고

9일 후
∼
취학 시까지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미취학 학생 중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고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 전담기구 설치 관련 사항은 부록 참조

- 전담기구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전담기구에서 미취학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관리

※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 서식은 추후 통보

- 관리 상황을 월별로 학교장에 통보

- 학교장은 전담기구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취학 독려

▪학교장은 학생의 미취학일이 당해학년도의 수업일수의 1/3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예 처리 후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현황 보고

▪교육장은 유예된 학생에 대해 전담기구를 통해 출석 독려를 실시,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유예 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감은 유예 이후에도 교육장의 취학 독려 및 학교 복귀 지원 업무를 관리 감독

3. 중학교 미입학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관리·대응 흐름도】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입학일(1일) ∼2일		▪입학대상 학생의 입학여부 확인	⇒	▪미입학 현황 교육장 보고 ▪유선연락을 통해 미입학 학생 입학 독려(교육장 및 학교장)		▪매일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을 지속 실시 ▪유선 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3∼5일		▪미입학 학생의 입학여부 파악	⇒	▪미입학 학생 가정 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일		▪미입학 학생의 면담(내교) 요청	⇒	▪미입학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일		▪미입학 학생 및 보호자 면담(내교)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입학 독려, 입학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9일				▪전체 입학 대상 학생의 입학 현황 정리 및 보고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수시 유선연락 실시
9일 후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 (월 1회 학생 소재·안전 확인 및 입학 독려를 위한 방문, 학생 관리카드 작성 관리)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교육장은 미입학 학생을 차년도 입학 대상자로 등재

【관리·대응 매뉴얼】

시기	할 일
입학전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중학교 배정자 명단을 접수하고 입학일 이전까지 추가배정자 명단을 포함하여 최종입학예정자 명단을 확정 ▪교육장은 중학교 배정원서 작성 시에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관리(배정원서 서식 변경) ※ 배정원서 변경 서식은 '17학년도부터 시행
입학일(1일) ∼ 2일	▪학교장은 입학 상황을 해당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이를 집계하여 교육감에 보고 ▪학교장은 입학 학생·보호자의 인적 정보(소재지, 연락처 등)를 작성하고,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합 ▪교육장은 거주 이전, 학교 변경 등에 따른 학생 소재를 파악하여 중학교장에 통보 ▪교육장은 거주 이전, 학교변경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미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독려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의 보호자에 유선 연락을 통해 입학을 독려하고,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3∼5일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 변동 현황을 교육장에 보고 ▪학교장은 입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학 독려(학생과 유선 연락 병행) -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학교별 아동보호기관(또는 전담 전문가) 지정‧운영 예정(행자부·복지부·여가부 협조)
6일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 변동 현황을 교육장에 보고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 면담요청 시 반드시 아동과 동행하여 면담에 참석할 것을 통지 -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병행 ▪면담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 기일을 감안하여 향후 일정을 1∼2일 연기 가능)

시기

할 일

7∼8일

▪미입학 아동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학생 면담

- 면담 시 학생의 입학을 독려하고, 입학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

- 질병 등으로 학생의 면담, 입학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

- 중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은 p.19 참고

▪학교장은 보호자·학생이 특별한 사유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9일

▪학교장은 전체 입학 대상 학생의 입학 현황(미입학 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인 현황 포함)을 정리하여 교육장에 보고

- 교육장은 차년도 미입학 학생 관리 대장에 미입학 학생을 등재

▪교육장은 미입학 학생 변동 및 수사 추진 현황을 교육감에 보고

9일 후

∼

입학 시까지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미입학 학생 중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고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입학 독려

※ 전담기구 설치 관련 사항은 부록 참조

- 전담기구에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전담기구에서 미입학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관리

※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 서식은 추후 통보

- 관리 상황을 월별로 학교장에 통보

- 학교장은 전담기구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입학 독려

▪학교장은 학생의 미입학일이 당해학년도의 수업일수의 1/3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예 처리 후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현황 보고

▪교육장은 유예된 학생에 대해 전담기구를 통해 출석 독려를 실시,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유예 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감은 유예 이후에도 교육장의 입학 독려 및 학교 복귀 지원 업무를 관리 감독

▪교육장은 미입학 학생을 차년도 입학 대상자도 등재하여 다시 동 매뉴얼의 미입학 시스템에 따라 관리

4.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관리·대응 흐름도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결석 당일 (1일)∼2일		▪결석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	▪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매일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을 지속 실시 ▪유선 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3∼5일		▪결석학생의 출석 여부 확인	⇒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일		▪결석 학생 면담(내교) 요청	⇒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일		▪결석학생 및 보호자 면담(내교)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출석 독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9일				▪결석학생 현황 정리 및 보고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수시 유선연락 실시
9일 후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 (월 1회 학생 소재·안전 확인 및 입학 독려를 위한 방문, 학생 관리카드 작성 관리)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교육장은 결석학생을 다음학기 출석 대상자도 등재

【관리·대응 매뉴얼】

결석 기간	할 일
결석 당일 (1일)∼2일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갖출 것을 학생·보호자에 안내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장·교감에 보고하고, 유선 연락 지속 실시
3∼5일	▪학교장(교사)은 수시로 보호자, 학생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학교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학생과 유선 연락 병행) -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은 p.19 참고
6일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내교) 요청 - 면담요청 시 반드시 아동과 동행하여 면담에 참석할 것을 통지 -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병행 ▪면담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직접 전달이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 기일을 감안하여 향후 일정을 1∼2일 연기 가능)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 사유, 출석 독려 현황 등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관련 내용을 보고

결석 기간

할 일

7∼8일

▪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학생 면담

- 면담 시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

- 질병 등으로 학생의 면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

-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학생이 특별한 사유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9일

▪학교장은 결석 학생 현황(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인 현황 포함)을 정리하여 교육장에 보고

▪교육장은 결석 학생 변동 및 수사 추진 현황을 교육감에 보고

9일 후

∼

출석 시까지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무단결석 학생 중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고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 전담기구 설치 관련 사항은 부록 참조

- 전담기구에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전담기구에서 결석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관리

※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 서식은 추후 통보

- 학교장은 전담기구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출석 독려

- 교육장은 결석학생을 다음 학기 출석 대상자로 등재하여 다시 동 매뉴얼의 미입학 시스템에 따라 관리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예 처리 후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현황 보고

▪교육장은 유예된 학생에 대해 전담기구를 통해 출석 독려를 실시, 학습 결손 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유예 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감은 유예 이후에도 교육장의 출석 독려 및 학교 복귀 지원 업무를 관리 감독

5.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할 일

전출 기일

▪전출 학교장은 전출 읍·면·동장에게 전출학생의 실제 전출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전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출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전입 지역으로의 전입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을 통해 확인

▪전출 학교장은 전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출 조치

전입 기일

▪(초등학생 전입) 전입 지역 읍·면·동장은 전입학생 정보를 학생 전입 즉시 배정학교와 해당지역 교육장에 통보

▪(중학생 전입) 전입 지역 읍·면·동장은 전입학생 정보를 해당지역 교육장에 통보하고, 교육장은 전입학생 정보를 배정학교에 통보

▪전입 학교장은 전입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 학생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4.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참조)

< 주요 일정 >

- 결석 당일(1일)∼2일 :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 3∼5일 :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 6∼8일 :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및 면담

-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되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6. 취학(입학) 유예 신청 학생 관리 절차

【관리·대응 흐름도】

절차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신청서 접수 및 준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확인		▪취학(입학)의무 유예 등 신청 접수* 및 개최일 안내 * 1차 : 1월1일∼예비소집일 5일 전 2차 : 예비소집일 4일 전∼입학전전일 수시 : 입학전일∼
위원회 개최		▪위원회에 보호자·아동(학생) 참석 여부 확인 ▪아동(학생)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보호자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특별한 사유 없는 아동 미출석 등)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질병 등으로 아동(학생)의 면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 ▪1차, 2차, 수시 신청분별로 나누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 1차 신청 분 : 예비소집일 4일 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심사 2차 신청 분 : 입학전일 심사(입학전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일 심사) 수시 : 신청 후 10일 이내 심사
결정 및 통지				▪학교장은 취학(입학)유예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유선·서면 병행) ▪심의 결과를 읍·면·동장 통보(초등학교) 및 교육장 보고(중학교) ▪학교장은 신청이 반려된 학생의 경우 미취학(미입학) 학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전담기구에서 월 1회 이상 유예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교육장은 취학유예자를 차년도 입학 대상자로 등재

※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

【관리·대응 매뉴얼】

절차	할 일
신청·접수	▪학교장은 보호자의 취학(입학)의무 유예 등 신청을 접수하고 위원회 개최일을 안내 - 접수 기간 : 취·입학 당해 1월 1일부터 입학 전전일 ※ 1차 : 1월1일∼예비소집일 5일 전 2차 : 예비소집일 4일 전∼입학전전일 수시 : 입학전일∼ - 신청 사유 : 발육 부진, 장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신청 시 심의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안내
심사	▪신청에 대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심사 - 1차, 2차, 수시 신청분별로 나누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 1차 신청 분 : 예비소집일 4일 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심사 2차 신청 분 : 입학전일 심사(공휴일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수시 : 신청 후 10일 이내 심사 - 위원회에서는 신청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의사 진단서, 보호자 소견서 등) 점검 및 유예 등의 필요성 검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보호자 및 학생 면담을 실시하고, 아동(학생)이 질병 등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현장 실사 실시(아동(학생)의 안전 상황 필수 확인) - 학교장은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아동(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경찰 수사 의뢰 ▪신청 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 특별한 사유없이 보호자·학생이 불출석하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결정 및 통지	▪학교장은 심의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유선·서면 병행) ▪학교장은 취학·입학유예 등 승인 및 미승인 명단을 교육장에 보고(초등학교는 읍․면․동장 통보 병행)하고 교육장(읍․면․동장)은 입학(취학)유예된 학생을 다음 학년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학교장은 신청이 반려된 학생이 입학하지 않는 경우 미취학(미입학) 학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취학 유예 학생 중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고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 전담기구 설치 관련 사항은 부록 참조 - 전담기구에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전담기구에서 결석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관리 ※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 서식은 추후 통보 - 교육장은 취학유예자를 차년도 입학 대상자로 등재하여 다시 동 매뉴얼의 미입학 시스템에 따라 관리

7.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할 일
역할	▪취학 및 입학 유예 등 신청 심의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구성	▪학교장이 총 7인 이상으로 구성 ▪구성 대상 - 학교장 1인(당연직) - (내부위원)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3인 - (외부위원) 지역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교 전담 경찰관 등 학교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 3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7인 이하로 구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학교 외부위원은 반드시 3명 위촉
심의	▪재적위원의 1/2 이상 참석으로 개의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 결정
개최 시기	▪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 - (정기)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미개최 가능) ※ 1차 신청 분 : 예비소집일 4일 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개최 2차 신청 분 : 입학전일 심사(공휴일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 (수시)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 ※ 신청 후 10일 이내 개최
기타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유예 등 결정 시 사유를 상세히 작성)

※ 기존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로 변경

1.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위원회) 설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산하 교육감(장) 직속으로 의무교육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단위
역할	▪대상 학생 현황 파악 및 지원 총괄(월 1회 이상 출석 독려 및 관리 현황 교육장 통보) ▪학교 복귀를 위한 학습결손 보충, 학교적응 지원 등 대책 수립 ▪무단결석 학생 관리, 현장 점검과 컨설팅 지원
구성	▪총괄 : 교육감 ▪구성 - 교육청 내 담당 직원 2인(국·과장급 1인, 업무담당 1인) - 시·도 의무취학 담당 공무원 1인, 업무담당 경찰 1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1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인

교육지원청 단위
역할	▪미취학·미입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현황 수시 파악과 보고(대상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월 1회 이상 출석 독려 및 관리 현황 학교장 통보) ▪대상 학생의 분기별 소재 파악과 안전 확인 점검 ▪가정방문 지원 등
구성	▪총괄 : 교육장 - 교육지원청 내 담당 직원 2인(과장급 1인, 업무담당 1인) - 시·군·구 의무취학 담당 공무원 1인, 업무담당 경찰 1인,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1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인

※ 동 설치 안은 예시이며, 각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2. 참고 자료

【가.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상처(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 상처 등) 【 】신체적 상처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 】다른 아동이 다가올 때 공포감을 느끼는 행동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과도한 수면 부족 증세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폭력성향, 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등 비정상적 반응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상호관계 【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음식 구걸, 도둑질 【 】지속적 피로·불안정 호소, 수업 중 과도한 수면

【나. 아동학대 신고요령】

	기 관 명	관할지역	설 치 기 관	주 소	전화번호 (FAX)
중앙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전국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역삼동) (06228)	02-558-1391 (02-558-1339)
서울 (8)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장구, 관악구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06362)	02-2040-4242 (02-2040-4210)
	서울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장안동) (02520)	02-2247-1391 (02-2248-0417)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 (가양동) (07523)	02-3665-5183∼5 (02-3665-5182)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03472)	02-3157-1391 (02-3157-1394)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7가길 5, 4층(대림동, 태안빌딩) (07413)	02-842-0094 (02-842-0093)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833)	02-923-5440 (02-923-5441)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4088)	02-422-1391 (02-3143-1392)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05796)	02-474-1391 (02-474-1394)
부산 (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광역시 아동보호 종합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49240)	051-240-6300 (051-240-6351)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인천사회사업 재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48101)	051-507-1391 (0505-300-1391)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인천사회사업 재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406호(46536)	051-714-1391 (070-8611-1391)
대구 (2)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어린이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가) 2층 (41906)	053-422-1391 (053-427-1393)
	대구광역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남구, 달성군	굿네이버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2층 (42742)	053-623-1391 (053-623-1392)

【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할지역 현황('16년1월1일 기준, 총 56개)】

	기 관 명	관할지역	설 치 기 관	주 소	전화번호 (FAX)
인천 (3)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세이브더칠드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22134)	032-434-1391 (032-439-1391)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계양구, 강화군	굿네이버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3, 4층(부평동, 재현빌딩) (21408)	032-515-1391 (032-516-8429)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홀트아동복지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21545)	032-424-1391 (032-424-1392)
광주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어린이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61966)	062-385-1391 (062-383-1391)
대전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	굿네이버스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중촌동) (34803)	042-254-6790 (042-254-6795)
울산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세이브더칠드런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44421)	052-245-9382 (052-245-1390)
경기 (11)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굿네이버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25번길 20(영화동) (16272)	031-245-2448 (031-245-2449)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굿네이버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도림빌딩) (11652)	031-874-9100 (031-874-9150)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굿네이버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13306)	031-756-1391 (031-721-3881)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파주시	굿네이버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10518)	031-966-1391 (031-966-1849)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김포시	세이브더칠드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79 서호빌딩4층 405호 (중3동 1058-4) (14539)	032-662-2580 (032-612-6337)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오산시	굿네이버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18303)	031-227-1310 (031-297-6579)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딩) (12239)	031-592-9818 (031-591-1573)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세이브더칠드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203호(고잔동, 슈마프라자) (15458)	031-402-0442 (031-402-0140)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굿네이버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 505호(구갈동) (16977)	031-275-6177 (031-275-6179)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광명시	굿네이버스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야동, 2층) (14911)	031-316-1391 (031-316-4648)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안성시	동방사회복지회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17877)	031-652-1391 (031-656-1391)

	기 관 명	관할지역	설 치 기 관	주 소	전화번호 (FAX)
강원 (4)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홍천시, 철원군, 화천군	어린이재단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후평1동) (24257)	033-244-1391 (033-244-1394)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어린이재단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5번길 33 2층(교동, 반트빌딩 2층) (25515)	033-644-1391 (033-644-1390)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굿네이버스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26482)	033-766-1391 (033-766-1397)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굿네이버스	강원도 동해시 묵호시장길27, 2층 (25711)	033-535-5391 (033-535-5397)
충북 (3)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굿네이버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6-1(율량동) (28332)	043-217-1391 (043-216-1392)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청전동, 제천시보건 복지센터) (27152)	043-645-9078 (043-645-9079)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29039)	043-731-3686 (043-731-3695)
충남 (3)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굿네이버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31140)	041-578-2655 (041-578-2656)
	충청남도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굿네이버스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84번길 55 (취암동) (32973)	041-734-6640∼1 (041-734-6643)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굿네이버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신경리 903) (32263)	041-635-1106 (041-635-1109)
전북 (3)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55099)	063-283-1391 (063-283-1395)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185-3) (54595)	063-852-1391 (063-852-1398)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굿네이버스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55751)	063-635-1391∼3 (063-635-1395)
전남 (3)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어린이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당동) (57935)	061-753-5125 (061-753-1391)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굿네이버스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석현동) (58615)	061-285-1391 (061-285-1394)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굿네이버스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송월동) (58263)	061-332-1391 (061-332-1395)

	기 관 명	관할지역	설 치 기 관	주 소	전화번호 (FAX)
경북 (4)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우봉복지재단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95번길 24(성건동) (38133)	054-745-1391 (054-745-7938)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율세동) (36692)	054-853-0237~8 (054-853-0239)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굿네이버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대잠동) (37685)	054-284-1391 (054-284-1027)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39276)	054-455-1391 (054-457-1390)
경남 (3)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51292)	055-244-1391 (055-244-9754)
				(거제분소)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3길 24 고현동주민센터 내(고현동) (53256)	055-635-9752 (055-634-0752)
				(양산분소) 경남 양산시 중앙로 209, 재향군인회관 3층(북부동) (50616)	055-367-1391 (055-367-9754)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52773)	055-757-1391 (055-757-0081)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50924)	055-322-1391 (055-322-1392)
제주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63084)	064-712-1391∼2 (064-712-1395)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사회복지법인 제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63593)	064-732-1391∼2 (064-732-3242)

3. 각종 서식 및 공문 예시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미취학·미입학 관리·대응 관련】

공동학구 내 학교장의 학생 취학 현황 공문

수신  oo 초등학교장

(경유)

제목  공동학구 내 입학생 현황 통보

귀교와 본교의 공동학구에 배정 받은 학생들의 본교 입학 여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본교에 미취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학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입학여부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끝.

읍면동장에 대한 미취학 아동 현황 통보 서식

수신  oo 읍․면․동장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 현황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6조.

2. 본교에 취학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 미취학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취학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끝.

교육장에 대한 미취학·미입학 아동 현황 보고 서식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 현황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6조.

2. 본교에 취학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 미취학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비고
1	□□□	2010.01.01.	□△△	oo시 oo로 o	연락두절로 수사 의뢰('00.00.00)
2	△△△	2010.01.02.	△□□	oo시 oo로 o

끝.

※ 비고란에는 미취학 아동의 수사의뢰 현황 및 미취학 사유 등을 기재

※ 공동학구 내 미취학자는 학구 내 학교 중 규모가 가장 큰 학교의 학교장이 주관하여 읍·면·동 통보 및 교육장에 총괄 보고(교육장이 주관 학교장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내교 통지서

학교보관용 - 제(     )호

내교 통지서

- 학생명 : ㅇㅇㅇ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ㅇㅇㅇㅇㅇㅇ

- 보호자명 : ㅇㅇㅇ

- 주소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위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 기일에 입학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보호자를 0000년 00월 00일 00시에 본교로 내교 요청하고자 합니다.

담임	00부장	교감	교장

--------------------------------------------------------------

발송용 - 제(     )호

ㅇㅇㅇ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취학 배정된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내교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

○ 장소 : ㅇㅇㅇ학교 ㅇㅇㅇ

○ 유의사항 : 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ㅇㅇ학교장 직인

※ 내교 대상이 많은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일괄 결재 가능

【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관련】

교육장에 대한 무단결석 아동 현황 보고 서식

수신자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유)

제 목  ○○○초등학교 결석 현황 보고

------------------------------------------------------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조 제1항제2호, 00초-1234(2015.00.00)

2. 결석 학생 현황

순	학년반	성명 / 성별	생년월일	결석기간	사유	비고
1	○-○	○○○ (남,여)	00.00.00	‘16. 3.2.~ ‘16. 3.10. (8일)	주소 불명	경찰 수사 의뢰(3.4.)하여 현재(3.11.) 수사 중
2	○-○	○○○ (남,여)	00.00.00	‘16. 3.7.~ ‘16. 3.10. (5일)	종교적 이유	유선으로 내교 통지 (3.8.) 학부모 내교 (3.10.)

3. 복귀 학생 현황

순	학년반	성명 / 성별	생년월일	결석기간	사유	비고
1	○-○	○○○ (남,여)	00.00.00	‘16. 3.3.~ ‘16. 3.10. (4일)	가출	경찰 수사 의뢰(3.7.)하여 발견, 학교 인계

끝.

【다. 취학(입학) 유예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관련】

취학 유예 등의 처분에 대한 읍·면·동장 통보 서식

수신  oo동장

(경유)

제목  취학 유예 처분 결과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제29조.

2. 본교의 취학 유예 신청 현황 및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심사 결과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끝.

취학(입학) 유예 처분에 대한 교육장 보고 서식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입학 유예 처분 결과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제29조.

2. 본교의 입학 유예 신청 현황 및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취학(입학) 유예자 통계

구분	질병	장애	발육부진	해외출국	기타	계
신청자 수
승인자 수
미승인자 수

나. 취학(입학) 유예자 승인자 명단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심사 결과	유예 사유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나-1. 기타 사유로 인한 취학 유예자 사유

학생명	사 유
□□□
△△△

끝.

※ 기타 사유로 취학을 유예한 사안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의무취학 유예 신청서 서식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학교명	○○○○학교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                   (인)

○ ○ ○ ○ 학 교 장   귀 하

-----------------------------------------------------

< 접수증 >

○○○에 대한 취학(입학) 유예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서식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학년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개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 유예)

2.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명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나. 일 시 : 2016. 00.00.(수) 15:00~

다. 장 소 :

라. 참석대상 :

붙임1. 취학의무 유예신청자 명단 1부.

2. 배정통지서 1부

3. 취학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4. 기타자료. 끝.

신청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취학 유예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2009.00.00.

주 소 :

연 락 처 :

△ △ △에 대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 장소 : ㅇㅇㅇ학교 ㅇㅇㅇ

- 사유 : 취학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참석대상 : 취학 대상자 ㅇㅇㅇ, 보호자 ㅇㅇㅇ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학(입학) 유예 심의 결과 승인 통지문 서식

취학(입학) 유예 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2009.00.00.

주 소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학년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20 년   월   (  ) 00:00) 개최 결과, △ △ △은 □□□□학교 취학(입학)이 1년간(20XX.00.00.~ 20XX.02.00(다음 학년도 말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취학(입학) 유예 심의 결과 미승인 통지문 서식

취학(입학) 유예 미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2009.00.00.

주 소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학년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20 년   월   (  ) 00:00) 개최 결과, △△△의 취학(입학)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이 □□□□학교에 입학일에 취학(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특별한 사유 없이 취학(입학) 대상 아동을 의무교육기관에 취학(입학)시키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경찰 수사 의뢰 공문 서식

수신  oo경찰서장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 본교에 취학 배정을 받은 학생 중에 입학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무단결석 중인 학생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끝.

4. 현행 관계 법령

【가. 헌법 및 교육기본법】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 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후 7일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취학의 독촉 등) ① 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⑤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年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ㆍ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검사,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통보․독촉하는 행정적 조치 수준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촘촘한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제도 마련

내용	현행	개정
미취학 및 무단결석 시 신속히 조치	▪학교장이 미취학 시 2회에 걸쳐 취학 독려, 7일 이상 무단 결석의 경우 출석 독려 ▪교육감의 취학 독려 상황 확인·점검(선언적 규정)	▪학교장 및 교육감, 읍·면·동장 등의 취학 독려 조치 명확화(가정방문, 내교 조치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 의뢰
전학 관련 내용 강화	▪비밀전학 관련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 수준 ▪읍·면·동장의 전입 학생 통보 의무 부재 ▪전출 후 언제 전입해야 하는지 규정 부재	▪초·중학교의 학생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읍·면·동장이 전입 학생 발생 시 학교장·교육장에 통보하도록 규정 ▪전출일 다음날 전입하도록 규정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경찰 조사 의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근거 마련	▪경찰 조사 의뢰 근거 부재 ▪출입국 사실 확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부재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 의뢰 근거 마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 의뢰 ▪학교장이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취학 유예·면제 심사 강화	▪읍·면·동장이 별도의 심의 없이 12월 31일까지 입학 연기를 결정 ▪1월 1일 이후에는 학교장이 취학 유예·면제 여부 결정	▪읍·면·동장의 입학연기 결정 권한을 학교장으로 일원화 (학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여부 결정)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이 학교에 취학·출석하는 경우 적응 지원	▪관련 내용 없음	▪장기간 취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한 학생이 학교에 취학·출석할 경우 학습결손 최소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규정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관련 내용 없음(기존에는 매년 교육부 지침*으로 송부) *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및 학부모 참여 의무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 전담기구 설치	▪관련 내용 없음	▪의무교육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의무교육 학생 관리(월 1회 출석 독려, 안전·소재 확인 등) 역할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