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

Ⅰ		목적

바른 언어 사용과 올바른 사이버 활용을 통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지도 및 유해 정보로부터의 학생 보호

교사․학부모의 학생 정보통신윤리교육 지도 능력 배양

Ⅱ		방침

단위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수립 추진

사이버ㆍ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

정보통신윤리의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정적 정착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한 정보통신윤리 의식 확산

정보통신윤리교육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일반화

Ⅲ		주요 추진내용

단위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수립 추진

○ 학생 정보통신윤리교육 시간 확보 운영(학교평가 요소)

- 초․중․고 전체 학생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 연 7시간 이상

- 활용 시간 : 재량활동, 관련 교과(기술․가정, 도덕․사회, 정보화 관련 교과 등), 범교과 정보통신기술교육 시간 활용 등

※ 학부모․교원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사이버ㆍ언어폭력 내용을 필수요목       으로 포함하고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등)

- 교육내용(예)

구분	학 생	학부모	교 사
교육내용	-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불건전 정보의 유형 및 대처방안, 사이버폭력과 음란물의 폐해와 대처법, 교육정보 저작권	-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지도, 사이버ㆍ언어폭력 - 교육정보 저작권	-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교육 - 교육정보 저작권 - 사이버ㆍ언어폭력
교육방법	- 교과 및 재량활동, 방과후 학교, 학교행사시 활용	- 가정통신문,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학부모 단체 모임 시 활용, 학교홈페이지 활용	- 각종 교원 연수 참여, 외부강사 초빙, 교직원 워크숍

- 인천시교육청 개발 자료 활용(단위학교 자체 개발자료 활용 가능)

년도	자 료 명	주요내용	비고
2006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지도자료	서책, 웹
2007	정보통신윤리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학부모 연수자료	서책
	정보통신윤리교육 행사 매뉴얼	행사 추진 매뉴얼	서책
2008	저작권 교사용 지도자료	저작권 교육 지도자료	웹
2009	쉽게 배우며 가르치는 정보통신윤리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인터넷/게임 과다사용, 사이버폭력	웹, 서책
2010	행복한 사이버 생활을 위한 정보통신윤리	건강한 사이버문화, 청소년과 휴대전화, 웹2.0과 집단지성, 저작권, 인터넷게임과다사용예방, 의사소통, 교사․학생․학부모 교육자료 등	웹, 서책
2011	행복한 사이버 세상	정보통신윤리 교육자료	스마트폰 앱
2012	정보보호 바로알기	정보보호, 저작권 교육자료	스마트폰 앱

※ 개발자료 탑재 위치 : 에듀아이- [특화서비스] - [정보통신윤리교육]   ○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 안내서(지침) 지속 운영

(정보직업교육과-2398(2009. 2. 24)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 ’13.11.23 시행(’13.5.22 개정)>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

① 법 제30조의 8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중독 현황 및 사례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 대상 :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 방법 : 학교단위로 연 1회 이상 실시(강사파견 집체교육 또는 시청각교육)

* 시청각교육 콘텐츠 보급 예정(5월)

e-Clean 도우미 퀵 서비스 센터 조직 운영

○ 목적

- 정보통신윤리 실천 활동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학교행사 참여 확대

-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처치활동으로 학교 홈페이지 청정구역 조성

-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정보통신윤리 실천 활동 전개

○ 방침

- 초․중․고 전체학교 운영

- 교육 공동체(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 추진

-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연계하여 학교홈페이지 정기적 점검 계획 수립

: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추진내용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활동
• 학교홈페이지 메뉴 운영 : 신고함, 상담실, 피해사례방, 사이트추천, 자료실 등	• 회원 조직 및 활동환경 조성
• 학교홈페이지 정기 점검 및 감시활동	• 교내․외 홍보활동 및 캠페인 전개
• 유해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감시 활동	• 각종 행사 기획 및 실행
• 건전정보 추천 및 공유 활동	• 지역사회 연계 활동
• 정보통신 윤리교육 홍보 활동	• 우수사례 발굴․홍보

학생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및 예방교육 실시

○ 조사 대상 : 초(3～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

○ 조사 기간

- 1학기 : 4월 1일 ~ 5월 14일

- 2학기 : 10월 6일 ~ 10월 17일(예정)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학생 진단 웹사이트 주소 :

- 학교 관리자 웹사이트 주소 :

※ 온라인 진단 시스템 매뉴얼을 적극 활용 바람

○ 협조 요청 : 학교 업무담당자 명단 제출(3월 14일 명단 작성 완료)

○ 사후조치(~12월)

- 상담․치료 지원 및 개인정보 제공 보호자 동의서 확인 필요

- 사후조치 실시 / 주관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➀ 상담․치료 지원 : 개인·집단상담, 병원치료비 지원(30~50만원), 부모교육,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② 치유특화 프로그램 지원 : 인터넷 과다사용 중‧고생 대상 “인터넷치유학      교”운영 및 초등생·가족대상 “가족치유캠프” 운영

③ 학교 요청에 따라 집단상담 지원(강사 파견 등)

※ 자가진단에 따른 예방교육

분 류	예방교육	비 고
위험․주의 사용자군	전문기관 상담의뢰 및 치료중심 교육	전문기관 협조
일반사용자군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교육	학교자체 예방프로그램 운영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 사이버ㆍ언어폭력 감지 및 대응 강화

-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 개발(~‘14.6)ㆍ보급(’14.7~)

- 유해정보 차단 및 스마트폰 이용형태 정보 제공 필터링 서비스 확대

- 휴대전화 사업자의 청소년(만 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정보 필      터링 서비스 제공 의무화 추진

-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도 신체폭력과 마찬가지로 조사 및 선도 조치 강화       (사이버폭력 발생시 학생 동의하에 휴대폰 내용 검사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추진)

- 학교폭력 위험성 높은 인터넷 카페, SNS 등에 신고 및 전문기관 상담(1388)      정보 등을 제공(사이버 아웃리치)

- 청소년 문자 상담(#1388)과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등록) 연계를 통해 사이버      폭력 예방 메시지 전송 및 상담 활성화

○ 사이버ㆍ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 사이버ㆍ언어폭력 등 폭력적인 상황에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어 능력 학습 지원

* (가칭)방패말 프로젝트 : 폭력에 맞서는 각종 언어표현(학교급, 지역 특성,        폭력 유형별) 을 개발‧보급('14.상반기)하고, 교사 연수에 반영‧확산

- 언어습관 자가진단을 통한 맞춤형 언어습관 개선 지원

-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학교단위 자율적인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개발‧지원

- 교육과정 개정(총론, 각론) 시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및 미래 핵심 역량      교육을 초등부터 단계적으로 반영(‘14~’15년)

* 사회적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내 타인을 이해‧배려하는 디지털(소셜) 리터러시 등

【 교과별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내용 예시 】

▪국어과 : 차별과 편견의 언어, 인터넷에 나타난 비속어, 욕설 순화하기 등

▪도덕과 :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이버 언어예절의 중요성 등

▪사회과 : 가정, 또래집단, 학교와 언어문화에 대한 역할극, 한글 역사신문 제작

▪정보과 : 네티켓의 개념과 필요성, 올바른 통신언어 습관 등

○ 사이버ㆍ언어폭력 맞춤형 상담 및 학부모ㆍ교원 연수 지원

- 사이버 폭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거점 Wee센터 운영

-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단·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5)

- 학부모‧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기별 1회)에 ‘사이버‧언어폭력’을      필수요목으로 포함,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확대

* 학기 초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자녀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 이용방법, 스마트폰 중독 진단 등 안내

- 사이버․언어폭력 관련 교원양성‧연수 강화

* 교장‧교감‧교원 자격연수에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포함

○ 민‧관 협력 언어문화개선 등 캠페인 추진

- 방송사와 함께하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

- 민‧관 협력 사이버․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 사이버 폭력 예방 서약, 폭력 예방 이모티콘 다운받기 등

- ‘EBS 인성e언어’ 프로그램을 신설

- 선플달기 캠페인의 자발적 참여․확산 유도

사이버폭력예방 연구학교 운영

○ 운영기간 :  2014.3.1 ~ 2015.12.31(2년간)

○ 운영학교 : 3교(인천마곡초, 마전중, 부평디자인과학고)

○ 운영내용 :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책

저작권교육 선도학교 운영

○ 운영기간 : 2014.3.1 ~ 2014.12.31(1년간)

○ 운영학교 : 1교(인천초은고)

○ 운영내용 : 저작권교육 사례 발굴

인터넷역기능예방 학생캠프(정보문화 캠프) 운영

○ 기간 및 장소 : 2014 하계방학 중 5일, 경인교대

○ 대상 : 인터넷과다사용 초등학생 60명

불법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 PC : '그린i-NET' 프로그램 설치

- www.greeninet.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

- 교육 신청 : 방송통신위원회(02-3219-5241)

○ 스마트폰 : ‘스마트 보안관’ 설치

- 오픈마켓 또는 스마트보안관.kr 에서 설치

- 교육 신청 : www.상담관리.kr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070-8765-8314)

○ 게임시간선택제 : 게임시간선택제 홍보(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부       모 및 자녀가 함께 상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2012.7.1.일부터 시행)

- 게임이용확인 서비스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자료 개발

○ 개발 : 3월 ~ 8월,  보급 : 9월

저작권 교원직무연수(집합연수)

○ 연수일정 :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 중

○ 연수인원 : 60명

○ 연수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연수과정 안내 :

저작권 교원직무연수(원격연수)

○ 연수일정 : 2014. 4, 11월(2회, 1,200명씩)

○ 연수인원 : 2,400명(기수별 학교별 2명 이상 신청)

○ 연수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연수과정 안내 :

정보윤리교육 교원직무연수(원격연수)

○ 연수일정 : 매월 1 ~ 10일 모집, 매월 1 ~ 21일 운영(신청과 동시에 연수 진행)

○ 연수과정 : 중등 정보윤리(기초), 중등 정보문화(심화)

○ 연수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연수과정 안내 :

정보통신윤리교육 선도교원 연수

○ 연수일정 : 2014. 7월 ~ 8월(1박 2일, 15시간)

○ 연수인원 : 15명

○ 연수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신윤리교육 권역별 세미나 개최

○ 일정 : 2014. 5월 ~ 6월, 9월 ~ 10월

○ 방법 : 서울ㆍ경기ㆍ인천 합동 세미나

○ 규모 : 1일차 세미나 형태

교육과정 기반 사이버폭력예방 정보통신윤리 교육사례집 개발ㆍ보급

○ 개발 : 4월 ~ 9월,  보급 : 11월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침 및 실천 가이드 개발ㆍ보급

○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침 및 실천 가이드 : 7월말 배포 예정

○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진단 가이드 : 9월초 배포 예정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이트 서비스 보완 : http://ethic.edunet.net

인터넷ㆍ스마트미디어 레몬교실, WOW 건강한 인터넷 멘토링

○ 사업일정 : 2014. 4 ~ 11(신청 : 2014. 2. 5 ~ 2. 20)

○ 사업내용 : 정보화역기능 예방

○ 참여기관 : 인천시청, 3개 협약기관

찾아가는 저작권교육 운영

○ 운영기간 : 2014.3.1 ~ 2014.12.31(1년간)

○ 운영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 운영내용 : 청소년(선생님, 학부모)이 알아야 할 저작권

사이버 권리침해 대응 영상교재 이용 안내

○ 대상 : 초등학교(고학년)

○ 내용

구분	제 목	길이	내 용
1편	철컹철컹♬	1:39	‘지켜봐 시스터즈’가 부르는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교육 애니송
2편	뿜 엔터테인먼트	7:37	개그콘서트 ‘뿜 엔터테인먼트’의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교육 애니쇼
3편	역지사지	8:20	또래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입장 바꿔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이야기로 풀어낸 공감드라마

○ 이용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 > 교육홍보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사용

Ⅳ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개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인터넷역기능예방학생캠프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
e-Clean도우미 퀵서비스 서비스센터 조직ㆍ운영
정보화 역기능 대응사업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설치

Ⅴ		행정 사항

○ 학교자체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 수립(2014.3.31. 까지)

○ 정보통신윤리 교육시간 확보 및 교육 실시

- 학생 : 연간 7시간 이상(학교평가 요소)

- 교사, 학부모 : 학기별 1회 이상(사이버ㆍ언어폭력 반드시 포함)

-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적 실시 : 연 1회 이상(유치원ㆍ초ㆍ중ㆍ고)

○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적제출

- 제출일시 : 2014.12.19.(금)

- 제출대상 : 초ㆍ중ㆍ고

- 제출항목

. 정보통신윤리교육시간(학생, 교사, 학부모)

. 인터넷과다사용 예방 교육

. 인터넷과다사용자(위험+주의) 상담 실적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율(그린i-NET, 스마트보안관)

○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실시

- 진단일 : 1학기 4.1.(화) ~ 5.14.(수),   2학기 10.6.(월) ~ 10.17.(금)

- 대상 : 초3~6, 중ㆍ고 전체

- 검사결과에 따른 예방교육 실시(내․외부 교육 지원 사업 최대 활용)

○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 학생 및 학부모 정보통신윤리 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보관 : 요구 시 제출

※ 참고자료

【붙임 1】2014년 정부부처 정보통신윤리 교육사업 추진계획

【붙임 2】2014년 인터넷윤리 교육사업 월별 일정표

【붙임 3】인터넷ㆍ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협력 기관

【붙임 4】정보통신윤리원격연수 교육과정(한국정보화진흥원)

【붙임 5】저작권 원격직무연수 계획(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