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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목표	유아부터 대학까지 안전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등 모든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		정책 핵심내용

□ 모든 학생과 교원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ㅇ 학교폭력･자살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소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소통･배려･공감･존중 등 인성 함양으로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비 부담 경감과 돌봄･다문화･탈북･장애･농어촌 등 소외계층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유아교육 강화 및 유아교육･보육 간 실질적 통합을 추진하고, 지방교육 행･재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성과지표		2014		2015		2016		2017
학업중단율		0.93%		0.90%		0.85%		0.80%
등록금 부담 경감률		48%		50%(완)		50%(완)		50%(완)
유치원 CCTV 설치율		68%*		80%		90%		90% 이상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92.5%		95%		95.5%		96%

* '13년 기준

2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간의 성과

□ 학교폭력 피해경험 지속적 감소 및 학생 안전 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 ('12.하) 8.5% → ('13.하) 1.9% → ('14.하) 1.2%

※ 학교전담경찰관 : ('13) 681명 → ('14) 1,068명

※ 교내 CCTV 설치학교 비율 : ('09) 61% → ('14) 99%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통해 교육비 부담 절감

※ 등록금 경감 비율('11년 등록금 총액 기준) : ('13) 43% → ('14) 48%

※ 수혜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 : ('13) 117만명, 223만원 → ('14) 122만명, 273만원

□ 다문화, 탈북, 학업중단 학생 등 취약 계층 지원 확대

※ 다문화 예비학교 : ('12) 26교 → ('13) 52교 → ('14) 80교

※ 탈북학생 학업중단 비율 : ('08) 10.8% → ('11) 4.7% → ('13) 3.5% → ('14) 2.5%

※ 학업중단 학생 : ('13) 68,188명 → ('14) 60,568명

□ 누리과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체계적 지원 강화

※ 유치원 취원율 : ('12년) 43.5% → ('13년) 46.7% → ('14년) 47.0%

※ 유치원·어린이집 결제카드 통합('14.11월) 및 정보공시 통합방안 마련('14.12월)

□ 지방교육 행･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발굴·추진

※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개설('14.12월) : 시·도교육청 재정 정보(70여 항목) 분석･제공

한 계

□ 학생 안전을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학교문화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의 확산 가능성 상존

□ 소외계층 지원 확대에도 불구, 수요자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논란 등 유보통합의 방향성 정립에 한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 행･재정 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3		2015년 중점 추진과제

(1)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는 안전한 학교 조성】

□ 교육분야 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

ㅇ 체계적･효율적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후속조치(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별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의무화,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 상담지원 등

ㅇ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안전관련 전담부서 신설

□ 학생의 위험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ㅇ 학생 발달단계별(유아∼고교)로 개발된 안전교육 표준안을 학교현장에 본격 적용('15.3월)

※ 7대 안전 분야 : 재난/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유해･사이버/직업/응급처치

※ 안전교육 표준안 적용 체험 시설 운영('15) 종합체험관 4개, 이동형 체험버스 4개

ㅇ 학교･기숙사 소방대피훈련 등은 주･야간 실제상황을 가상한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과학･체육 등 수업 시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과학) 실험 시작 전 5분 안전교육, (체육) 준비운동, 정리운동 철저
(수상안전) 초등학생 대상 수영교육 및 수상안전교육 강화('14년 33개 교육지원청 6만명 시범)

ㅇ 교원을 안전의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원의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 이수('14∼'17) 추진

※ “(가칭)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 취득자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안심할 수 있는 학교생활 지원

ㅇ (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형으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교통･숙박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

※ 창의인성교육넷에 수학여행 포털을 구축하여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우수사례 공유 강화

ㅇ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15.4월)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 관리･점검 강화(여가부 협업)

ㅇ (어린이통학버스) 통학버스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한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인가) 취소 등 제재방안 추진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비율 : ('13) 50.1% → ('14) 55.5%→ ('15) 100%

※ ｢도로교통법｣(신고제 의무화) 개정 시행('15.1.29) 및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록 취소 등 제재방안) 등 개정 완료('15.1월)

ㅇ (학원 및 교습소) 학원장･교습자의 안전 연수를 의무화(약 12만명)하고 모든 기숙학원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국민안전처 협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15. 말)

ㅇ (대학활동) 대학행사가 몰려있는 기간(2월, 5월, 10월)에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대학 행사의 안전성 확보 추진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ㅇ 학교 반경 200M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학생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 단속

※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4.12월 국회 제출)

ㅇ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석면(2,248학교)･라돈(371학교)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개선 조치

□ 안전하게 교육･연구할 수 있는 대학실험･실습실 조성

ㅇ 국립대(법인 포함 41교)에 실험･실습실 안전예산('15년 1,606억원)을 객관적 지표에 따라 총액 배분하여 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결과를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15)

※ (평가내용) 안전관리조직, 계획, 점검, 교육 등 기관 평가, 실험실별 화학, 생물, 가스, 전기, 소방안전 등 개별 평가, 사고조사 및 사후 관리 등 사고관리 평가

ㅇ 학문분야,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실습실 유형별로 필요 시설 및 기자재,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모형 개발

※ 실험실습실 계열별 유형 : (A형) 동물·생물·방사성 / (B형) 화학약품 /
(C형) 전기, 기계 / (D형) 컴퓨터 / (E형) 예술계열 / (F형) 체육계열 등

□ 학교 시설의 안전성 관리체제 구축

ㅇ 40년 이상의 C급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체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로 확대･정례화하고, 재난 위험 시설(D･E급) 조기 철거 추진

※ 정밀 조사 결과 구조보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내에 구조보강을 완료하고, 개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철거 완료

ㅇ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단을 구성하여 주요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공정 단계별 특정감사 실시

※ 공사계획, 설계, 계약, 시공, 감리, 준공, 유지관리 단계별 체계적 감사 추진

ㅇ 사립대학 노후건물 개선 비용을 사학진흥기금에서 장기 저리 지원

※ 최대 10년간 3.68%로 대출(최대 5년 간 거치 가능)

ㅇ 매년 대학 시설안전 평가결과와 안전교육현황 등을 “대학 알리미”에 공시

※ 평가내용 : 안전관리조직, 점검 등 기관평가, 동별 위험요인관리, 등급 적정관리 등 개별 건물 안전관리 평가, 재난위험시설 해소 평가 등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현재 입법예고 중)

【학교폭력, 범죄 없는 학교 실현】

□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능력 및 공정성 강화

ㅇ 전담경찰관-책임교사 간 지속적 정보 공유 및 합동조사를 통해 폭력서클을 조기에 감지, 즉시 해체 후, 격리･집중 관찰 등 실시

※ 시･도교육청별 전담경찰관, 책임교사 간 정보공유·협력 지속 추진

※ 폭력서클 가담학생 일탈 원인(가정환경, 교우관계, 학업부진 등)에 따른 맞춤형 대응

ㅇ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현장 점검‧지원단”을 운영(’15∼)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속･공정 처리

※ 은폐･축소 사실 적발 시 관련 교직원 엄중 처벌

□ 사이버･언어 폭력 맞춤형 예방 지원

ㅇ 정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선플 달기, U-클린 캠페인 등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개발 및 사이버･언어폭력 근절 관련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미래부 협업)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15년 14교) : 학생의 건강한 스마트기기 이용문화 조성

※ 사이버 인성교육학교('15년 8교) : 사이버 상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ㅇ 초-중-고 학교 단계별로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실시

< 학교 단계별 언어 사용 교육 중점사항 >

【초】바른 언어습관 형성 교육	▶	【중】긍정적 상호존중 언어 사용 교육	▶	【고】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신장 교육

-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를 지정하여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학생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의 노력 지원

※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기존 ‘언어문화 개선학교') : ('14) 50교 → ('15) 100교

□ 인성교육 및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ㅇ (교육 프로그램) 학생 간 갈등해결,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심화･보완하고 '16년 전면 확대

※ ('15) 프로그램 개발 및 500교 우선 적용 → ('16) 모든 초･중･고로 확대

ㅇ (선도 학교 운영) 어깨동무학교(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자치법정, 청소년 경찰학교, 역할극 등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어깨동무학교 : ('13) 1,000교 → ('14) 2,864교 → ('15) 3,000교

ㅇ (또래활동) 학생이 주도하는 다양한 또래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기존 또래활동을 “친구사랑 동아리”로 통합･확대

- 교우관계, 갈등 문제 등에 대한 또래 상담·조정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활동, 예방 캠페인 등 활동 전개

※ ‘친구사랑 동아리'를 '19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 추진

□ 학교폭력 예방 안전인프라 확충

ㅇ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신·개축 학교에 적용하고, 기존 학교에도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위험요인 해소

※ 범죄예방환경설계(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자연감시 등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사용으로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법

ㅇ 고화소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통해 CCTV 관제 능력 강화(지자체별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링 실시)

※ 학교 내 CCTV 중 고화소 비중 : ('13) 10.5% → ('14) 25.5% → ('15) 30%

※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초등학교) : ('14) 2,819교 → ('15) 3,000교

ㅇ 학생보호인력(학교보안관, 배움터 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등) 배치를 늘리고, 지역 민간･봉사단체의 협조를 통해 학교 주변 순찰 횟수 확대

※ 학생보호인력 : ('13) 11,509명 → ('14) 13,379명 → ('15) 14,000명

□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ㅇ 성범죄 형(刑)･치료감호 확정자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하여 교단에서 원천 배제('15. 상 ｢교육공무원법｣ 국회 제출)

※ (현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자에 국한

(개정) 성년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로 확대

ㅇ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여 학생과 즉각 격리

※ ｢국가공무원법｣('14.11월 발의) 및 ｢사립학교법｣('15. 상 국회제출) 개정 추진

ㅇ 교육공무원의 성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 대비 강화(성폭행, 성추행 관련 사항은 최소 중징계 처리)

※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15. 상)

【건강한 학교 생활 지원】

□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ㅇ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4, 중·고1 전수조사) 시기를 학기 초로 조정(5월→4월)하여, 자살 위기에 조기 대응

-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학생은 지역사회 전문기관(예 : 복지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립병원 등)과 연계･협력하여 치료

ㅇ SNS모니터링을 통해 자살징후,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진단 시스템 구축

※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학생이 자살암시 문구를 올릴 경우 이를 스크린하여 또래친구, 교사에게 알려주는 기술 개발 추진

ㅇ 자살 시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DB 구축을 통해 자살 원인별 맞춤형 예방 및 치유대책 수립('15~)

※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교육부), 중앙심리부검사업단(복지부), 경찰청 등 연계･협력

ㅇ 학교, 교육청 내 자살위기관리팀 의무 설치 및 창문, 옥상에 안전펜스 설치 등 학교 내 시설안전 강화

※ 자살위기관리팀 : 학교장 중심, 보건·상담·생활지도교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학생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ㅇ 취학아동 예방접종력을 확인(질병관리본부 협조)하여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교내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 교내 감염병 발생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

ㅇ 초･중･고별 맞춤형 검사항목을 구성하고, 학생(초1․4, 중1, 고1)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15.12월)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ㅇ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급식 매뉴얼(모범사례 등) 제작･보급('15.6월) 추진

※ 모든 학교 대상 학교급식 안전점검 연2회 실시(1회 이상 지방식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취약학교(사고 발생 학교, 3식 제공학교 등) 불시점검 수시 실시

ㅇ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농･축･수산물) 규격을 표준화하여 우수 식재료 사용 기반 마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업)

※ 식재료 품목별 단위, 품질등급, 원산지, 전처리, 배송(보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에 반영, 식재료 구매 시 활용

(2) 교육비 부담 경감

【초･중･고 교육비 경감】

□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강화

ㅇ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기회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 ('12) 75.8% → ('13) 78.7% → ('14) 80.7%→ ('15) 81.7%

ㅇ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자유수강권 활용 범위를 다양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유연성 확보

※ 자유수강권 활용 : 방과후학교 수강료, 방과후학교 현장 체험 활동 경비, 돌봄교실 프로그램 참가비 등

ㅇ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과후학교 정보 공개 활성화로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공개 사항 : 운영 시작일,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수강료 등

□ 선행출제 금지를 통한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 경감

ㅇ 선행출제에 대한 점검 강화 등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과 평가 분위기 정착으로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 경감

※ 선행출제 금지를 반영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훈령) 개정('15.3월)

ㅇ 고입･대학별 입시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최소화

※ 절차 : 대학별 전형(～2월) → (대학) 영향평가 및 다음 연도 전형 반영계획 수립(3월) → (교육부) 대학별 영향평가 결과 분석(4월)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의결(5월)

□ 학원비 공개 확대 및 선행학습 요인 유발 학원 특별 관리

ㅇ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

※ 학원 및 교습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제도(17개 시･도교육청, 14,934개 학원･교습소 자율 시행 중)

ㅇ 종전의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여 학교･방과후･학원 등 종합 관리

※ 학원중점관리구역 : 서울 강남･북부･강서･강동(4) / 부산 해운대(1) / 대구 동부(1) / 광주 서부(1)/ 대전 서부(1) / 경기 성남･고양･수원･용인(4) / 경남 창원(1)

□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인하 유도

ㅇ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습비 조정기준 인하·재설정 유도 및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정명령 등 학원비 조정 지속 강화

ㅇ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원비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 검토('15. 하)

※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15.3월) → 학원 관련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15. 말)

【대학 교육비 경감】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ㅇ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이 분담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정부장학금 3.9조원과 대학 3.1조원(등록금 인하, 교내외장학금)으로 7조원 확보

※ 등록금 경감 비율('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기준) :  ('14) 48% → ('15) 50%

ㅇ 지원한도액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1분위→2분위)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집중 지원

※ C학점 경고제 : C학점을 받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경고(warning) 후 지원(원칙적으로는 C학점의 경우 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연간, 만원) >

연도	기초～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4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2015	480	360	264	168	120	67.5	67.5
증감	30	22.5	16.5	10.5	7.5	-	-

ㅇ 소득분위 산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복지부 협업),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소득산정의 공정성 제고

□ 등록금 납부편의 제고 및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ㅇ 분할납부 확대를 위해 등록금 납부시스템을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선택형(일시 또는 분할)으로 개편하고 학자금대출과 연계

※ (현행) 등록금 책정→국가장학금 등 지원→일시납부 고지

(개선) 등록금 책정→국가장학금 등 지원→납부방식(일시 또는 분할)선택 (학자금 대출)

ㅇ 대학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법정기준을 1% 미만으로 조정하여 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기반 조성(※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ㅇ 학자금 대출(일반 및 든든학자금) 이자율을 2.9% 이하로 유지하고, 든든학자금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까지 확대(현재 소득 7분위 이하)

□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ㅇ 행복 기숙사 등 다양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18.4%('12)→25%('17)로 확대

< 기숙사 건립 유형>

구 분	캠퍼스 내	캠퍼스 외
행복기숙사	사립대학 행복공공기숙사(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행복연합기숙사(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학생종합복지센터
행복기숙사 외	국립대 기숙사(BTL, 재정), 사립대 기숙사(자체)	행복(지방)학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등

ㅇ 행복 기숙사비를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의 70% 수준으로 인하(34→24만원)

※ 공공기금 장기 저리 지원 및 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정보공시 시행을 통해 사립대학 기숙사비 인하 유도

(3)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ㅇ 돌봄이 필요한 학생(초등 1~2)을 대상으로 질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3학년 이상은 학교여건에 따라 수용

ㅇ 돌봄교실에서 매일 1개 이상 창의성 함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

ㅇ 운영비 상향 조정, 대학생 교육기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후시설 개선 및 저녁돌봄 안전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돌봄교실 1실 운영비(오후) : ('14) 약 2천만원  → ('15) 약 2천5백만원

※ 대학생 봉사활동 동아리단 약 150개 활용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 다문화 학생의 동등한 출발기회 보장

ㅇ 조기 언어교육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 과정 신설 및 미취학 아동 대학생 멘토링 확대 등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평등 실현

※ 다문화 유치원 : ('15) 30교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ㅇ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의 재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예비학교(중도입국 자녀 등 한국어·한국문화 적응 교육) : ('14) 80교 → ('15) 100교

※ 수학･과학 등 우수 다문화 학생 육성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 확대 : ('14) 10교 → ('15) 17교

※ 직업교육 중심의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서울 다솜학교, 한국 폴리텍 다솜학교)

	< 한국폴리텍[ 종합 기술 ]다솜학교 운영 사례 >
▪3학년 43명 각 전공(컴퓨터기계, 플랜트설비, 스마트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다솜어학당 운영 및 교사들이 함께 생활관에서 생활하며 의사소통 능력 배양 ▪㈜네오오토 예산공장 정OO이사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CAM 등의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한국어 실력이 우수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

ㅇ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사교류 확대 및 교원양성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과정 신설 유도를 통해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역량 제고

※ 다문화가정 대상국 교사교류 지원 사업('15년 22억원) : 베트남 등 6개국과 144명 교류

□ 탈북학생 조기 적응 지원 확대

◦ 입국 초기, 전환기, 정착기 학교 등 시기별 국내 적응 지원

※ 하나둘학교 교사 파견(9명), 삼죽초 특별학급 운영(3학급),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배치(20명, 통일부 협업)

ㅇ 탈북학생용 표준(보충) 교재를 개발ㆍ보급(24종)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모든 탈북학생에게 실시

※ 멘토링 수혜 학생 : ('13) 500명 → ('14) 2,000명 → ('15) 약 2,200명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탈북학생 특별전형 인원을 확대하고 진로･직업교육 캠프 운영 및 직업기술 분야 위탁교육 확대

※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위탁과정(산업정보학교·전문대·학원 등) 우선 선발 기회 부여

□ 위기학생 집중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 근원적 예방

ㅇ 학업중단 통계예측모형을 개발･보급('15)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 중소기업, 대학, 문화·체육 시설, 병원, 종교 기관, 지역 장인 등과 연계한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ㅇ 학업중단 다수발생 고교에 대해 원인 진단 및 맞춤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사 배치, 멘토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선정 등 조치

※ 위기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14) 2,760명 → ('15) 3,000명

※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교 수('14) : 5교(100명 이상), 39교(50명 이상), 332교(20명 이상)

ㅇ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15년 1,000실) 운영 내실화 및 진로･직업 중심 위탁교육기관(150개) 지원

□ 학업중단학생 학업 복귀 지원

ㅇ 학교 밖 돌봄공간인 “친구랑”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학생 보호 및 학업복귀 유도

※ 친구랑 :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도심에서 휴식･돌봄･상담 및 학업복귀 관련 프로그램 제공('14. 하, 서울, 대구, 강원 3개소 설치)

ㅇ 위기학생 자존감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통한 학교적응 지원을 위해 체험형 힐링치유 캠프(숲체험 등) 확대 운영(’14, 10회 → ’15, 15회)

ㅇ 학업중단 위기 한부모(미혼모)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사회·종교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기숙형 위탁교육시설 확대

※ 기숙형 위탁교육시설 : ('14) 15개소 → ('15) 18개소

□ 농어촌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환경 제공

ㅇ 모든 농어촌 초･중학교에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멘토링을 지원하여 예술·체육·인문·진로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 ICT 지원 : ('13) 300교 → ('14) 2,000교 → ('15) 4,000교(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

ㅇ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을 통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 거점별 우수 중학교 : ('13) 20교 → ('14) 50교 → ('15) 80교 내외

※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내용 : ICT운영 프로그램, 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등 시설비,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건비, 통학버스 임차,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지원

□ 장애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17년까지 연차적으로 특수학교･학급을 늘려가고, 장애학생을 위한 현장중심 취업･창업교육 확대

※ 특수학교(급) : ('14) 167교 9,617학급 → ('17) 177교 11,117학급

※ 특수학교 학교기업 : ('14) 22교 → ('17) 25교

◦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청각장애학교 교원 수화능력 인증제” 도입 등 감각장애학생 지원 강화

※ 청각장애학교 교원 수화능력 인증제 : ('15) 인증제 개발 → ('16) 인증제 실시

□ 모두 다 행복한 학교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

ㅇ 학습 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123개소) 지원 강화

※ 두드림학교 수 : ('14) 600교 → ('15) 1,500교

ㅇ 학습부진 조기 발견을 위해 기초 학력진단 및 학습부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칭)초등학습 종합진단 검사” 도구 개발('15)

- 두드림 학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하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보충자료 및 심리상담 제공

(4)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

□ 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를 위한 원아모집 방식 및 설립기준 개선

ㅇ 학부모 불편 및 과열경쟁 해소를 위해 시･도별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을 조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도 조례를 통해 모집군 설정, 중복 지원 및 등록 제한, 입학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근거 마련

※ ('15) 관련 법령 개정 → ('16∼) 시‧도별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추진

ㅇ 소득･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립 유치원 설립 방안 수립('15. 하)

-	유치원이 부족한 도심･개발지역에 대한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소외 지역에 공립유치원 우선 확충

□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ㅇ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진단･지원을 위해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적 근거 마련

ㅇ 누리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신규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지표별 직무연수 실시

※ 맞춤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원장･원감용 3종, 수석교사용 3종 등 총12종)

□ 유치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시간 확대

ㅇ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1일 “3~5시간”에서 “4~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개정

- 유아기 발달 특성을 반영한 1일 1시간 이상 바깥놀이 시간 확보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시간 : 급･간식(생활습관), 휴식 및 전이시간 등 포함

□ 유치원 안전교육 강화 및 교원의 안전의식 제고

ㅇ 유치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통학 및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 확립

※ “유치원 건강･안전 길라잡이” 제작･배포('15) : 등･하원 안전 확보, 시설 및 환경 관리, 질병･안전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핸드북 보급

ㅇ 유치원 교사･관리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응급처치 실습, 식품 및 감염병 안전 등에 대한 전국단위 연수 실시('15년 3천명)

□ 폭력 등 아동학대에서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ㅇ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하여 폐쇄 조치('15년「유아교육법」 개정 추진)하고,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추진

※ CCTV 확대 계획(국･공･사립) : ('13) 68% → ('15) 80% → ('16) 90%

- 유아대상 학원도 아동학대 발생시 학원을 폐쇄조치하고, 학원강사 채용 결격사유 신설('15, ｢학원법｣ 개정) 및 CCTV 설치 확대 추진

ㅇ 사건 발생 시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신속 대응하고, 지역교육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같은 학급 아동 회복 지원(복지부 협업)

□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평가 통합

ㅇ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공시 추진 방향 >

어린이집 정보공시 (6항목 34범위)	⇒	<통합 정보공시 항목(안)>
		기본현황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 비용 교육･보육 과정 예･결산 건강․안전관리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
유치원 정보공시 (7항목 18범위)

ㅇ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를 '15년 시범 실시를 거쳐 '16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평가등급 및 평정사유를 공개

(5) 지방교육 행･재정 운용 혁신

【지방교육재정 투명성･책무성 강화】

□ 지방교육재정 정보공시 및 성과평가 실시

ㅇ 시･도교육청의 재정 통합･비교 공시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공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과 연계

※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주요 정보항목 기 공개('14.12월)

ㅇ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운영 성과평가를 분리･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

- 지역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 교육청을 구분하고, 계획성,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

※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는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운영 성과평가'와 병행 운영

□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ㅇ 학생 수에 의한 교부 비중 제고를 위해 학교･학급･학생 경비에 적용되는 표준교육비 중 학생 경비 비중 강화

※ 학생경비의 표준교육비 적용률 : ('13) 68.3% → ('14) 69.3% → ('15) 75% 이상

ㅇ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기준을 현행 공립학교의 20년 이상 교사(校舍) 연면적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검토･교부하는 방식으로 개편

-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교육환경개선비 집행 효율화 및 적정 수준의 교육환경개선비 편성･집행 유도

ㅇ 교원 명예퇴직 예산 교부방식을 전전년도 실적에 따른 사후지원에서 당해 연도 수요(대상 연령 교원 비율) 반영 방식으로 개선

- 명예퇴직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집행실적을 차년도 교부와 연계

□ 적정규모 학교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ㅇ 농산어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재정배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감의 적정규모 학교 운영 책무성 강화

※ (기준) 초등학교는 최소 1면 1교 원칙을 유지하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ㅇ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학교･학급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시･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유도

※ 소규모 학교(6학급 이하)에 대한 학교경비 단가 세분화, 학급규모별 학급경비 차등 교부 등

ㅇ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체계를 조정하고 통학버스･택시 지원 및 원격교육 연계 등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적정규모 학교 현장 안착 지원

※ (인센티브 체계 조정) 분교장 개편 인센티브 강화, 통폐합 기숙사 운영비 인상 등

□ 교수･학습 품질 보장을 위한 재정 배분체계 구축

ㅇ 누리과정 등 법령상 지원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되도록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편성 결과를 재정운영 성과평가에 반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행정자치부 협조)

ㅇ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 예산편성 편람,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정 검토

【시･도교육청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 시·도교육청 기구·정원 운영 효율성 강화

ㅇ 본청 등 보좌･보조기관 직급 및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효율적인 교육청 조직 운영 도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방향 >
▪(본청) 과 설치를 위한 필요 최소 인원 등 일반 기준 마련 ▪(교육지원청) 국‧과장에 대한 직급기준을 설정하여 시･도 간 균형유지 ▪(직속기관) 직속기관 유형화･체계화 및 특성에 맞는 기관장 직급 기준 등 마련

ㅇ 조직분석･진단 개선 및 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기구･정원 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

※ 총액인건비 집행 및 기구‧정원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

ㅇ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중 변동성이 큰 항목(명예퇴직 수당 등)을 제외하고, 시도별 학생 수 등 행정수요 지표를 강화

□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인력관리 운영체계 개선

ㅇ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 추진('14년 96.2%→ '15년 대상자의 100%)하고, 교육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에 노력

ㅇ 학교회계직원 표준인원 정원제 도입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시도별 표준인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인원(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합리적 인력관리 체계 확립

- 50여개의 학교회계직원 직종을 20개 내외로 통합하고, 직종 간 전보 제도를 활성화

ㅇ 학교회계직원 나이스(NEIS) 인사･급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인력관리 및 인사통계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