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정책이슈  - 이웅 교수 편저

1		9시등교

		문제예시

■【2016기출】9시등교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 하시오.

■ 9시등교의 정착 방안

■【예제】기획 ,논술,서술형 ,면접 시험 준비용.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른 등교 시간으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잦은 아침 결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에7.4시간이던 중학생의 수면 시간이2013년에는7.2시간으로 줄었으며, 2009년에6.1시간이었던 고등학생의 수면시간도 2013년에는 5.6시간으로 줄었음(김영지 외,2013).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제시한 14~17세의 권고 수면시간이 8~10시간임을 감안할 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상당수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임.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도 초등학생의 17.2%, 중학생의 25.2%,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의 27.7%, 특성화고 재학생의 42.9%가 거의하지 않는 편이거나 보통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김영지 외, 2013).

2014년 9월부터 각급 학교에 9시 등교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결과2014년 10월 31일 현재 초등학교의 99.7%, 중학교의 98.8%, 고등학교의 81.6%가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 증가 및 학력 저하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9시 등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교육청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는 축적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9시 등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했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9시 등교가 목표로 했던 학교생활의 변화와 가정생활의 변화를 모두 검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음.

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설문한 결과 초등학생의 79.2%, 중학생의72.6%, 고등학생의 6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9.0%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18.3%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학생은 22.6%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학생은 10.1%에 그쳤음.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24.9%와 25.3%로 초등학생보다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에서도 9시 등교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65.1%였음.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43.2%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학부모는 28.3%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학부모가 21.9%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학부모는 6.6%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에게서도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자녀들의 성적이 높거나 맞벌이 가정 혹은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없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에 반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로 변화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이들이 갖는 불안이 9시 등교 시행 이후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교사를 대상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71.0%였음.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35.12%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교사는 23.7%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교사가 35.9%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교사는 5.3%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2. 수면시간의 변화

- 설문조사를 통해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총수면시간(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의 차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총수면시간이 증가했음.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총수면시간이 9시 등교 이전에는 8.76시간(약 8시간 4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89시간(약 8시간 5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2시간(약 8시간55분)으로 증가하여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7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9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중학생의 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7.59시간(약 7시간 3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87시간(약 7시간 5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82시간(약 7시간 49분)으로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17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14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6.27시간(약 6시간 1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79시간(약 6시간 47분), 아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31시간(약 6시간 19분)으로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31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3분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3. 학교생활의 변화

-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지각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음.

- 9시 등교는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자는 학생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음.

- 9시 등교 이후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학생의 비율도 감소했음.

4. 가정생활의 변화

- 9시 등교 이후 아침식사를 못 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감소했음. 초

- 9시 등교 이후 부모와의 대화시간도 증가했음.

-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했음.

5. 건강상태, 수업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 9시 등교는 수업분위기나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음.

제2절 정책 제언★★

- 전술한 바와 같이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보장하고 신체·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었음. 나아가 9시 등교는 아침식사 횟수나 부모와의 대화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등을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을 증가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음.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9시 등교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9시 등교가 안착되도록 해야 함.

-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의 변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음. 아침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이나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없는 가정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변형된 0교시 혹은 반강제적 아침자습의 형태로 아침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학교도 일부 있었음. 이러한 시도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입시에 대한 부담과 일반고가 처한 구조적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도가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9시 등교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왜곡 할 수 있음. 따라서 아침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 등과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한정되어 돌봄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

- 교사와 학생의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시 등교 이후 학교생활에서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고, 수업분위기가 활기차게 변화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선생님과의 상담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항목은 여타의 항목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음. 교사 및 학생과의 면담에서는 9시 등교 이전과 같은 아침 조회 시간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따라서 1교시 시작은 9시 이후에 하고, 1교시 시작 전 10분

-15분 정도를 담임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는 방법 등을 구안할 필요가 있음. 같은 맥락에서 블록타임과 같은 방법으로 수업 시간을 조정하여 2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을 한 차례 정도 확보하거나 점심시간을 여유있게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상담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9시 등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9시 등교는 초등학생보다는 수면 리듬의 변화가 수반되는 청소년기학생에게 더 중요한 정책임. 실제로 수면 시간의 증가를 비롯한 9시 등교의 제반 성과도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음. 반면 9시 등교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부담 증가나 자녀 등교시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반발 등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침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함.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하여 8시 30분 전후

를 등교 시간으로 권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침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9시 등교로 확보한 수업의 활력을 수업 혁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수업 준비도나 참여도, 집중도가 향상되었으며,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이 증가했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자동적으로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임. 따라서 9시 등교 이후 변화된 수업 분위기를 학생중심,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분석 결과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고한 수면 시간과 비교할 경우한국의 학생들은 여전히 수면 부족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중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은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을 기준으로 해도 각각 7시간 52분, 6시간 47분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수면 특징 질 좋은 수면의 필요성, 학교 시작 시간 지연 정책도입의 성과와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마을 및 지역 단위로 등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등과 관련된 공동의 협약 등을 추진할필요가 있음.

2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

		문제예시

■교원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    방안을 기획 하시오

■ 9시등교의 정착 방안

■【예제】기획 ,논술,서술형 ,면접 시험 준비용.

1.교원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

1. 교육부에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교권보호, 행정업무 경감, 전문성 향상         지원,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교육부에서는 먼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및 생애주기별 도입, 연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국회 통과로 도입이 확정된 자율연수휴직제가     올해 1학기부터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연수휴직은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자기 개발 등을 위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교원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나. 생애주기별연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생애주기별연수는 교직경력에       따라 입직기(교육경력 0~5년), 성장기(5~10년), 발전기(10~20년),          심화기(20년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필요한 연수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 연수 시간 의무화에 대한 현장 불만을 고려하여 양적 부담을 줄이고         연수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라. 신규교사의 교직 안착을 위해 업무부담을 줄어주고, 수석교사 등           선배의 멘토링을 받게 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3.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효율화도 추진한다.

가. 교무행정인력 연수 강화를 위해 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

나. 학교 급별 행정업무경감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반학교에 보급하도록          한다.

다. 교무행정팀 우수 모델을 선정하여 현장에 확산하도록 한다.

4.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치유센터'의 세부 운영지침부터 마련할 방침이다.

5. 매월 교원의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39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6. 02. 0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변경)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제10조 (소청심사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전문개정 2008.3.14]

제12조 (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08.3.14]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L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7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