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정책이슈  - 이웅 교수 편저

1		9시등교

		문제예시

■【2016기출】9시등교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 하시오.

■ 9시등교의 정착 방안

■【예제】기획 ,논술,서술형 ,면접 시험 준비용.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른 등교 시간으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잦은 아침 결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에7.4시간이던 중학생의 수면 시간이2013년에는7.2시간으로 줄었으며, 2009년에6.1시간이었던 고등학생의 수면시간도 2013년에는 5.6시간으로 줄었음(김영지 외,2013).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제시한 14~17세의 권고 수면시간이 8~10시간임을 감안할 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상당수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임.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도 초등학생의 17.2%, 중학생의 25.2%,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의 27.7%, 특성화고 재학생의 42.9%가 거의하지 않는 편이거나 보통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김영지 외, 2013).

2014년 9월부터 각급 학교에 9시 등교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결과2014년 10월 31일 현재 초등학교의 99.7%, 중학교의 98.8%, 고등학교의 81.6%가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 증가 및 학력 저하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9시 등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교육청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는 축적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9시 등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했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9시 등교가 목표로 했던 학교생활의 변화와 가정생활의 변화를 모두 검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음.

1.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설문한 결과 초등학생의 79.2%, 중학생의72.6%, 고등학생의 6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9.0%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18.3%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학생은 22.6%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학생은 10.1%에 그쳤음.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24.9%와 25.3%로 초등학생보다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학부모를 대상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에서도 9시 등교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65.1%였음.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43.2%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학부모는 28.3%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학부모가 21.9%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학부모는 6.6%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에게서도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자녀들의 성적이 높거나 맞벌이 가정 혹은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없는 가정의 경우 9시 등교에 반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변화한 비율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로 변화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이들이 갖는 불안이 9시 등교 시행 이후 일정 정도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교사를 대상으로 9시 등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한 결과 설문조사 시점에서 9시 등교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71.0%였음. 9시 등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와 현재 모두 찬성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35.12%인 반면 두 시점에서 모두 반대였다고 응답한 교사는 23.7%에 그쳤으며,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변화한 교사가 35.9%인 반면 처음에는 찬성이었다가 현재는 반대 입장으로 변화한 교사는 5.3%에 그쳤음. 이러한 결과는 9시 등교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2. 수면시간의 변화

- 설문조사를 통해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총수면시간(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의 차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총수면시간이 증가했음.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총수면시간이 9시 등교 이전에는 8.76시간(약 8시간 4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8.89시간(약 8시간 53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8.92시간(약 8시간55분)으로 증가하여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7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9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중학생의 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7.59시간(약 7시간 35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7.87시간(약 7시간 52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7.82시간(약 7시간 49분)으로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17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14분 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9시 등교 이전에는 6.27시간(약 6시간 16분)이었지만, 9시 등교 이후에는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6.79시간(약 6시간 47분), 아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6.31시간(약 6시간 19분)으로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은 약 31분 정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날은 약 3분정도 수면시간이 증가했음.

3. 학교생활의 변화

-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지각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음.

- 9시 등교는 오전 수업 중 졸거나 자는 학생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음.

- 9시 등교 이후 숙제나 준비물을 못 챙기는 학생의 비율도 감소했음.

4. 가정생활의 변화

- 9시 등교 이후 아침식사를 못 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감소했음. 초

- 9시 등교 이후 부모와의 대화시간도 증가했음.

- 9시 등교 이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했음.

5. 건강상태, 수업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 9시 등교는 수업분위기나 학교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음.

제2절 정책 제언★★

- 전술한 바와 같이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보장하고 신체·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었음. 나아가 9시 등교는 아침식사 횟수나 부모와의 대화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등을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을 증가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음.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9시 등교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9시 등교가 안착되도록 해야 함.

-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는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의 변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음. 아침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이나 등교 시 보호자가 집에 없는 가정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변형된 0교시 혹은 반강제적 아침자습의 형태로 아침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학교도 일부 있었음. 이러한 시도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입시에 대한 부담과 일반고가 처한 구조적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도가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9시 등교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왜곡 할 수 있음. 따라서 아침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 등과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 한정되어 돌봄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

- 교사와 학생의 상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시 등교 이후 학교생활에서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고, 수업분위기가 활기차게 변화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선생님과의 상담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항목은 여타의 항목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음. 교사 및 학생과의 면담에서는 9시 등교 이전과 같은 아침 조회 시간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따라서 1교시 시작은 9시 이후에 하고, 1교시 시작 전 10분

-15분 정도를 담임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는 방법 등을 구안할 필요가 있음. 같은 맥락에서 블록타임과 같은 방법으로 수업 시간을 조정하여 2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을 한 차례 정도 확보하거나 점심시간을 여유있게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상담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의 경우 9시 등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9시 등교는 초등학생보다는 수면 리듬의 변화가 수반되는 청소년기학생에게 더 중요한 정책임. 실제로 수면 시간의 증가를 비롯한 9시 등교의 제반 성과도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음. 반면 9시 등교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부담 증가나 자녀 등교시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반발 등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침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함.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하여 8시 30분 전후

를 등교 시간으로 권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침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9시 등교로 확보한 수업의 활력을 수업 혁신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수업 준비도나 참여도, 집중도가 향상되었으며,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이 증가했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자동적으로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임. 따라서 9시 등교 이후 변화된 수업 분위기를 학생중심, 배움 중심 수업의 활성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분석 결과 9시 등교 이후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고한 수면 시간과 비교할 경우한국의 학생들은 여전히 수면 부족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중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은 9시 등교 이후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을 기준으로 해도 각각 7시간 52분, 6시간 47분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수면 특징 질 좋은 수면의 필요성, 학교 시작 시간 지연 정책도입의 성과와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마을 및 지역 단위로 등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등과 관련된 공동의 협약 등을 추진할필요가 있음.

2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

		문제예시

■ 교원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    방안을 기획 하시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예제】기획 ,논술,서술형 ,면접 시험 준비용.

1.교원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

1. 교육부에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교권보호, 행정업무 경감, 전문성 향상         지원,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교육부에서는 먼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및 생애주기별 도입, 연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국회 통과로 도입이 확정된 자율연수휴직제가     올해 1학기부터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연수휴직은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자기 개발 등을 위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교원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나. 생애주기별연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생애주기별연수는 교직경력에       따라 입직기(교육경력 0~5년), 성장기(5~10년), 발전기(10~20년),          심화기(20년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필요한 연수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 연수 시간 의무화에 대한 현장 불만을 고려하여 양적 부담을 줄이고         연수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라. 신규교사의 교직 안착을 위해 업무부담을 줄어주고, 수석교사 등           선배의 멘토링을 받게 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3.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효율화도 추진한다.

가. 교무행정인력 연수 강화를 위해 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

나. 학교 급별 행정업무경감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반학교에 보급하도록          한다.

다. 교무행정팀 우수 모델을 선정하여 현장에 확산하도록 한다.

4.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치유센터'의 세부 운영지침부터 마련할 방침이다.

5. 매월 교원의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문제예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 대책

■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 방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39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6. 02. 0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변경)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08.3.14]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14]

제10조 (소청심사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전문개정 2008.3.14]

제12조 (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08.3.14]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L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7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4		2016 교육감 신년사 [각시도별 필독 사항]

		문제예시

■ 자유학기제★★★★

■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

■ 학교 민주주의★★

■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

[경기도예시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6학년도 경기혁신교육의 중점 시책을 ▲ 학교 민주주의 ▲ 자유학기제 ▲ 학생 참여형 수업 ▲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 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우선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를 운영한다.

학생자치회 주관 대토론회, 학교장과의 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등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학교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시행방향에 대해 '권장'이라고 설명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사실상 의무 시행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의 정책 참여와 학생활동, 학생인권 등의 이행 정도가 학교민주주의 진단평가 항목에 들어 있는데다 진단평가 결과 하위 10%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감사까지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책결정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조례 제19조에는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 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학교에서만 학생 대표가 참관 형식으로 학운위에 참여하며 의결권은 물론 발언권마저 제한된다.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운영에서 학교장의 권한이나 학운위 의결권이 명시돼 학생의 참여 확대가 학교 사정이나 시행 방법에 따라서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려면 학교민주주의의 정착돼야 한다"며 "교직원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학교민주주의 진단 포털서비스로 취약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더 좋은 일반고 정책'으로 수업 4유(경청·협력·질문·표현) 3무(잠자기·자습·맥락 없는 동영상 시청) 운동을 실천하고 좋은 수업 300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학수업 시간에 교사 발언은 50% 이하로 줄이고, 학생 활동은 50% 이상으로 늘리는 '사이언스 5050 정책'을 통해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미래형 과학수업 혁신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맞춤형 진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꿈의 직업학교'와 방과 후 직업학교의 확대, 특성화고 부설 직업학교와 '제3의 직업학교' 설립 등도 연구·검토 중이다

5		거꾸로수업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문제예시

■  전통적 수업 vs 거꾸로 수업의 비교

■  플립러닝의 문제점 및 대책 ★

■  하브루타(Havruta) 수업 ★

1.전통적 수업 vs 거꾸로 수업
①전통적 수업 방법과 달리 거꾸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학급 홈페이지에 올린 강의 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학교 수업에 참여합니다. 종이 울리고 수업이 시작하면 모둠이나 팀별 토론 및 문제 해결 활동으로 예습한 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수업을 합니다.

▲ 전통적 수업과 비교한 거꾸로 수업 방법

②거꾸로 교실이란?(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가. Flipped Classroom이라고 불리우는 거꾸로 교실은 기존의 수업을 뒤집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사의 '지식전달' 중심 수업에서 학생의 '지식구성' 수업으로 바꾸려는 것      이다.

나. 학생들은 수업 전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 내용을 교사가 제시한 동영상을 통해        미리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 문제 해결 등 학생 상호간의 협력학        습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실시한다.

다. 거꾸로 교실은 미국의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24년간 근무한 존 버그만이 만들었고 교       과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골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       법을 고민하다가 2007년부터 스크린 캡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업을 녹화한 후에       그 파일을 온라인상에 올려서 학생들이 시청하게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라. 일반적인 내용은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면대면 수업을 하지 않        아도 되고, 실제 수업시간은 온전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        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 거꾸로 수업의 의도이다.

2. 거꾸로 수업의 조건

가. 교사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스케폴딩(scaffolding)전략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교사는 수업 전에 미리 교과내용에 대한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한        다. 기존의 잘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보다는 각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수업의 속        도를 조정하여 교사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다.

다. 수업시간에는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을 조사하여 시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소수인 경       우에는 교사의 노트북으로 보게 하거나 이미 시청을 하고 온 학생들이 모둠에서 설명       하도록 한다.

라. 다수가 보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 도입 단계에서 함께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잦       아지면 미리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마. 조별활동이 중요하므로 모둠원들도 서로 토론하며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       간의 실력차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조별지도와 함께 학생 개별지도       도 이루어지도록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한다.

바. 실제 수업에서는 토론, 문답식 수업 등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       한 학습활동을 준비한다. 문제해결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빙고 게임','삼행시 짓기'등       의 게임도 병행한다.

사. 동영상은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시간을 고려하여 핵심성취기준을 근       거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는다. 초등학생은 5분 이내로 제작하고 매 수업시간마다 동       영상을 만들 경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로 한주동안 배울 주요 개념이나 문제 유형       별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한다.

3.장점:거꾸로 교실은 그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학습 내용의 효과적 습    득이라는 두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단점: 거꾸로 교실은 먼저, 학생들이 사전에 미리 간단한 예습을 해와야 하며, 태블릿pc와    같은 전자기기를 구비한 교실에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수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진다.

대책:환경적 여건이 갖춰지고, 교사도 학생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    해 거꾸로 교실이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브루타(Havruta) 수업

01. 하브루타란?

-하브루타는 유대인 교육으로부터 유래

-실제로 유대인 교육에는 하브루타라는 교육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고하는, 유대인의 생활방식을 따 온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브루타는 크게 3가지 구성요소

①유대인 : 유대교를 믿는 공동체.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②탈무드 : 토라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재

③토라 : 모세5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에 하브루타의 목적이 담겨있다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 ~ 9절>

02. 하브루타의 정의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discussion)하고, 논쟁(debate)하는 것

-기존의 수업에서는 모둠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모둠의 소수의 의견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브루타는, 이러한 단점을 막고자

-짝토론 -> 모둠토론 -> 전체토론으로 이어져, 전원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03. 하브루타의 수업 모형

①기본 모형:도입(동기) - 내용(사실) - 심화(상상) - 적용(실천) - 메타(종합)

· 도입 -> 여러 가지 게임이나 놀이로 학생들의 뇌를 깨우기

· 내용 -> 텍스트 읽고 사실적 내용 이해하기

· 심화 -> 상상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 마음껏 상상

· 적용 -> 실생활에서 실천과 적용

· 종합 및 정리 ->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에게, 정리하여 가르치기 및 사고 확장하기

② 변형된 모형★★

-질문 중심 하브루타 모형

-논쟁 중심 하브루타 모형

-비교 중심 하브루타 모형

-문제 만들기 중심 하브루타 모형

-친구 가르치기 중심 하브루타 모형

6		4.16교육체제의 비전과 정책목표

		문제예시

■ 4,.16교육 체제 4가지 교육신념

■ 4,.16교육 체제  핵심 가치 5가지를 제시 하시오.★

■ 4,.16교육 체제 정책목표

1) 4,.16교육 체제 비전

4.16교육체제는 ‘행복한 배움으로 모두가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상정한다. 이는 모든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비전은 크게 네 가지 교육적 신념을 배경으로 한다. 즉 ‘모든 학생의 출발점은 평등해야 한다’, ‘모든 학생은 배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의 꿈은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2) 추구하는 인간상

4.16교육체제에서는 크게 네 가지 인간상을 추구한다. ‘배움을 즐기는 학습인’, ‘실천하는 민주시민’, ‘따뜻한 생활인’, ‘함께하는 세계인’이다.  자신의 내적 성장을 기반으로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공동체적 인간, 인류의식에 기반하여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실천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추구하는 핵심가치

다섯 가지 핵심가치에 주목한다.

첫째, ‘협력’이다. 협력은 삶의 원리이자 학습의 원리다. 미래사회에서 협력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 협력을 통해서 만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품격도 고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이다. 이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간 공존 및 공생 의식과    그에 합당한 규범의 내면화를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셋째, ‘창의’이다. 학습자 개개인의 자기실현 차원에서도 창의 가치가 중요하지    만 생활문화 자체가 창의적 풍토로 재조정되는 것도 중요하다. 자유로운 참여    와 실험적 사고가 지지・격려되는 학교를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창의의 가치가    강조하는 것이다.

넷째, ‘자율’이다. 자율은 중앙집권적, 위계적, 규제적 운영체제에 대한 반테제    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안착, 학교구성원에 의한 공동체적 학교운영을 확산    하는 차원에서 핵심 가치로 설정한다.

다섯째, ‘생태’다.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안적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고양하기 위해, 학교 삶의 민주적 구성을 위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4)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설정한 정책목표는 네 가지다.

제 1 목표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이다. 모든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존     중·지지·격려하며, 그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모두 3개 정책개발 영역(교육과정 체제 개편,     학교민주주의 심화,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설정한다.

제 2 목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혁신’이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는 지식중심 교육과 입시중심 교육을 넘어설 수 있는 전향적인 제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즉 교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전달체계 및 학력인정 방법, 그리     고 대학입시제도 및 대학체제 전반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체     적인 정책 영역으로 ‘역량중심 인사 제도 개선’, ‘학교제도 개선’, ‘대학입시제     도 개선’을 설정한다.

제 3 목표는 ‘지원 행정의 효율성 제고’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간의 사무와 권     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재정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권한     의 분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개발 영역은 ‘행정권한 분권화’,     ‘교육재정 구조 혁신’이다.

제 4 목표는 ‘교육을 통한 통합 기능 강화’다. 양극화와 교육불평등이 심해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줄여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형평성 제고’, ‘문화적    다양성 포용 교육 강화’를 하위 정책개발 영역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으로는 ‘혁신교육의 심화’, ‘학교와 마음의 연계 강    화’, ‘교육주체 참여 역량 제고’, ‘새로운 교육인식환경 조성’전략을 채택한다. 혁    신교육 정책의 국소적 성공을 전체 교육체제 전환 구상으로 연결시키고, 학생    들의 유기적인 돌봄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마을과 학교 간 협력적 연계체제를    강조한다. 또한 교육체제 전환 과정에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힘을 실어 주어(empowerment)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권재민(敎育權在民)    원리를 강조한다.

[그림] 4.16교육체제 비전 체계도

4.16교육체제의 지향점

	이전 교육체제	4.16교육체제
교육체제	․ 경직된 교육체제- 학교외 학습 불인정 (관료와 교원이 교육정책 주도)	․ 유연한 교육체제- 다양한 학습결과 인정 (시민이 교육정책주도-학습자중심)
체제특성	․ 요소투입형 경쟁체제	․ 네트워크형 다중돌봄체제
핵심쟁점	․ 경쟁력 강화문제	․ 자기 고유성 신장 문제
기대하는 인간상	․ 자기 계발하는 주체 (신자유주의적 품성)	․ 상생 협력의 주체 (생태적 감성, 공동체적 품성)
관심사	․ 성공하는 삶(처세기술)	․ 함께하는 행복한 삶(존재기술)
정책적 의제	․ 평등한 기회구조	․ 탁월한 성장을 위한 돌봄구조
정책방향	․ 요소 투입 및 기술・기능적 조정	․ 자원 연계 및 거버넌스 구축

7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6가지 요소

		문제예시

■ 스토리텔링 4가지의 구성요소

■ 스토리텔링시 스토리가 갖추어야 할 6가지 요소[기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이란 단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사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성어 단어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

-다시말하자면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생하고 재미있게 설득력을 부여하여      전달하는 것

①스토리텔링은 메세지, 갈등요소, 등장인물, 흐름  4가지의 구성

메세지의 요소-스토리에는 메세지가 하나만 담겨있어야 한다. 비행기의 목적지가 한 곳인 것과 마찬기지로 전달하려는 메세지도 두개의 목적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두번째 요소는 갈등-갈등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극복해야만 하는 장벽을 말한다.갈등을 통해 주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고 의도하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세번째 요소로는 등장인물-갈등을 조금 더 잘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등장인물이 필요등장인물은 꼭 사람이 필요가 없고 사물이어도 된다.무언가에 대한 소망,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면 그것이 무언이든  등장인물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요소로는 흐름-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 중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주인공, 악역, 조력자, 후원자, 주인공의 목표, 수혜자 등 을 이용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전개시키는 것이다.

②스토리텔링시 스토리가 갖추어야 할 6가지 요소

-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

- 나는 왜 여기 있는가를 보여주는 스토리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스토리

-감동적인 교훈을 담은 스토리

-실천할 수 있는 가치를 담은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읽고있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

9		인성교육 논술 .기획 .서술형 ★★★

		문제예시

■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덕목을 제시하고 우리교육청의 정책방   향을 모색 하시오

■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 인성교육 진흥법

1.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덕목

핵심 가치·덕목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의미한다.

2.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밝히는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첫째,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    야 한다.

셋째,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인성교육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책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    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    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넷째,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    력하여야 한다.

4.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    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셋째,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    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섯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인증 프로그램은 교육기회가 적은 소외가정 아동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복지시설, 지역 내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자체, 은퇴 후 퇴직자들을 재교육하여 인성교육 강사로 재취업시키는 인성교육 사회적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찾는 교사,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부모․조부모 등이 폭넓게 활용

발달단계별 주요 인성교육 프로그램 예시

【유아용 프로그램】

「세 남매 똘똘 하늘빛 사랑해요」프로그램은 학급담임교사가 개별 유아의 가정   환경, 출생순위, 형제관계를 고려하여 동아리를 구성하고, 어린이 요가, 국악놀    이, 오카리나 연주, 어린이 요리, 흙 놀이, 스트레칭 활동을 순환식으로 운영하여   가족애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

【초등학생용 프로그램】

「읽고 느끼고 공감하는 독서체험을 통해 소통하는 감성력 가꾸기」프로그램은    농촌 소규모 학교(전교생 80명)에 독서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마련   하여 학생들의 소통과 감성 능력을 키워 인성교육을 실천

【중․고등학생용 프로그램】

「창의인성 발견 페이스 아트(Face Art)」는 예술과 치유를 교육에 담은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교과학습에 예술기법을 적용하여 사춘기 학생들이 자화상을 발견    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꿈을 발견하는 데 효과적.

【대학생용 프로그램】

「교육대학교 교직인성 프로그램」은 바른 인성을 갖춘 예비교사를 양성하기 위   해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특별강연, 심리검사, 체험 중심의 집단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예비교사의 도덕성․사회성․감성 능력을 함양

【성인․사회일반 프로그램】

「다(茶)함께 병영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군 제○○보병사단에 적용하   여, 병영에서 차를 대접하고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차의 기본정신인 존중과 배   려, 예절과 공감의 가치를 배우고 정신전력을 강화하며, 병사들의 인스턴트 기호   식품과 탄산음료 간식 문화를 대신할 품격 있는 차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

6.인성교육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 (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		교육과정 인간상 및 역량

		문제예시

■ 1.2015 개정 교육과정 4가지 인간상[기출] ★★

■ 2..2015 개정 교육과정 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6가지역량[중요] ★★★★

■ 창의적 체험활동4가지 구성 영역 [기출] ★★★

1.2015 개정 교육과정 4가지 인간상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2015 개정 교육과정 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6가지역량

이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은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융합 사고 역량

세상을 보는 안목과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의사소통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3.창의적 체험활동4가지 구성 영역

자율특색활동은 자치·적응활동, 창의주제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동아리활동은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봉사활동은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진로활동은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계획활동 등으로 구성한다.

11		기획-브랜드전략 [brand strategy]

		문제예시

■ Five-Jump전략

■ High 5

■ 창문열자Project

■ 학교폭력, Go 민주시민교육

■ Oh~感활짝! 문화예술교육

1.창의인재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Five-Jump’전략

○ 창의융합형 인재 :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 ‘Five- Jump’ 전략을 통해 ①꿈·끼 ②융합·전문 ③도전 ④글로벌 ⑤평생학습 등 미래 창의인재가 가져야할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인프라 조성  방안

○Five-Jump 전략 및 11개 추진과제

○Jump1. 꿈·끼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를 창의성 발현의 산실로 조성하고 창의적 진로교육 활성화를 추진. 특히, 학교 내 상상력과 체험·탐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빈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구축·운영할 계획

뿐만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의 이공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 과학기술 및 ICT 분야 신직업 정보 를 제공하고 미래 유망 기술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과학기술 인재 분야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

또한 ‘진로체험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별 산업체․기관․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학교와 연계하고, 특화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

○Jump 2. 융합·전문

통섭적 사고 강화를 위한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부터 융합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맞춤형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수업 질 향상 및 융합교육 확대를 위해 온라인 공개강의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토론하는 ‘열린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오픈 코스웨어로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

○Jump 3. 도전

친화형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등 기술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창업 활성화로 학생의 도전역량 제고를 강조

중고생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기술창업교육패키지‘를 개발,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를 신설하여 중고생의 진취적인 창업정신을 고취

○Jump 4. 글로벌

글로벌 창의․도전 역량 제고를 위해 국내인재의 글로벌 현장학습 및 글로벌 취업·창업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활용을 통한 다양성·개방성을 제고 「글로벌창업지원센터」및「한국SW개발자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국내외 우수인재의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해외취업에 성공하면 장려금 지급하며, 해외진출 관련 통합망 구축을 추진

또한, 전문대 해외 통용성 및 현장성 확보를 위해 전문대 ‘세계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우수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유입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비자제도’를 신설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국가간 교류 및 해외자원봉사 등 청소년국제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

○Jump 5. 평생학습

끊임없이 도전하는 평생학습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 여건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없는 역량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구직에서 재직 단계까지의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평가 인증하여 학점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고졸 근로자 등이 산업현장에서 배우며 학점을 취득하고, 이러한 새로운 학점인정체계의 기반 위에 전문대학 일부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여 비학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사학위 보유자뿐만 아니라 고숙련 기능 인력 등 동등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신설하여 구직자 및 재직자의 학위 취득 경로를 다양화

또한 독일 도제, 미국·영국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 여건에 맞도록 설계하여 특성화고(3학년), 전문대(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교육(3∼4일)과 이론교육(1∼2일)을 병행하고 도제평가 후 학력과 자격을 부여하여 참여기업에 취업토록 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

뿐만 아니라 군복무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인 ‘(가칭)국방과학 전문사관’을 도입하여 대학의 전공교육을 군복무 및 제대 후 취업․창업과 연계하고, 원격수업 수강을 통한 학점인정 범위도 한 해에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복무자의 경력단절을 방지

○마지막으로 창의인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상-도전-창업문화 및 3초월(학과-스펙-국경초월)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 창의성을 장려하고 존중하는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여 일 중심의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폴리텍 등에 우선 보급하여 일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또한 기업이 기존의 스펙 대신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에 보급하고,

열정 잠재력으로 인재를 선발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등을 통해 능력 중심의 교육․고용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더불어, 창조경제 철학 확산을 위해 ‘창조경제문화운동’을 추진하고, 무한상상실 등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현공간을 신설․확대하여 국민의 상상력을 제고하며, 우수사례 및 롤모델을 발굴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2. 톡톡톡, 하이 파이브(High 5) 혁신교육

▶혁신학교 클러스터 내실화

▶혁신학교 클러스터 협의회 활성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혁신교육 Festival

▶혁신교육지구 운영

3. 창문열자, 창의지성교육

※ 창(창의성), 문(문제해결능력), 열(열린소통), 자(자기주도학습력)

▶창의지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집단지성이 있는 컨설팅장학

▶토론이 있는 배움중심수업 나누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4. Stop 학교폭력, Go 민주시민교육

▶존중과 배려로 학교폭력 제로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5.Oh~感활짝!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거점학교 운영

▶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교원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12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요약)★

		문제예시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중에서 생활 안전을 위한 방안 을 제시 하시오.

■ 우리교육청 안전 종합대책 정책 자료 필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안전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교통 표지판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자전거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 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사고의 원인
		자동차사고 예방법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폭력 및 신변안전	학교폭력	학교폭력
		언어/사이버 폭력
		물리적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약물․사이버중독	약물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폐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사이버중독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시대처요령
		지진․대설․ 한파․낙뢰 발생시 대처요령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7개 영역	25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 학교급에 따라 학생 활동 및 체험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편성 운영

13		기초학력향상 프로젝트

		문제예시

■ 기초학력향상방안★★★

목적

초등학교 기초학습(3R’s)  읽고(Reading), 쓰고(writing), 셈하기(arithmetic) 보장체제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단위학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내실화를 통한 모두가 행복한 미래혁신교육 실현

배움이 느린 학생의 다각적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추진 계획

과제1       초등학교 기초학습(3R's) 보장체제 강화

초등 입문기 학생 부진 예방을 위한 직무연수 : 초1 담임교사1,000명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모델 개발 연구 및 모델 학교 운영

학습부진 전담강사 강사 지원 및 활용 : 공립초 559교, 추가 차등지원

기초학력 향상 연구회(동아리) 운영 : 초‧중등 교사

과제2      단위학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내실화

배움이 느린 학생 지도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

- 단위학교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초학력향상사업 현장 모니터링 지원 : 학교컨설팅 장학과 연계

서울두드림학교 공모지정‧운영 : 초‧중‧고 85교

서울기초학력지원 시스템 활용 및 학생이력 관리 : 교과향상도 측정 및 이력관리 지도

학교교육력제고(기초학력향상) 연구교원(팀) 운영 : 초‧중등 18교

우수학교(10교) 및 유공교원(10명) 표창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부진학생 관련 교원 직무연수

과제3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 지원

학습역량진단검사 문항 개발을 통한 체계적 진단 시스템 구축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한 복합적 학습부진학생 집중 지원

- 찾아가는 1 : 1 맞춤학습상담 운영 : 초 4 ~ 중 2

- 토요(방학중) 학습상담 운영 : 6~10회기 학습상담 프로그램 지원

- 학부모 학습상담 확대 운영 : 방문/온라인/유선상담 연중 운영

순	사업명	내용	주체
			학교	지역	도
1. 기초학습 부진학생 조기 진단과 지원	11.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예방적 조기 개입	111. 기초학력관리 협의체 운영	○
		112. 기초학력 향상 기본계획 수립	○	○	○
		113. 단계별 맞춤형 진단을 통한 기초학력 부진 조기예방	○	○	○
		114. 학습부진 요인 진단을 위한 개인별 심층분석 검사	○	○
	12. 기초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121.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학교별 방과 후 상설 집중프로그램 운영	○
		122. 학습부진 조기 개입을 위한 학교별 방학 중 학습아카데미 운영	○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21. 난독증 등 학습장애 지도 및 치료	211. 체계적인 진단 체계 구축	○	○
		212. 지속적 맞춤형 지도 지원	○	○
		213. 난독증 이해 및 지도를 위한 교사·학부모 역량 강화		○	○
	22. 학습부진 유형별 맞춤형 학습지도 지원	221. 학습부진 유형별 개별화 지원	○	○
		222.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지도	○
		223. 학교별 맞춤형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
3.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제 강화	31.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	311. 찾아가는 1:1 맞춤형 상담지원		○
		312.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
		313.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 지원	○	○
		314. 학습부진학생 이해와 지도를 위한 컨설팅 지원		○	○
	32.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구축	321.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			○
		322. 학습수준 진단도구 및 연수 프로그램 활용	○
		323. 개인별 맞춤형 보정 프로그램 지원		○	○
	33.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331.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연수			○
		332. 기초학력향상 사업 추진에 따른 초·중등 연구위원단 운영			○
		333.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지원		○	○
		334. 지역교육복지 네트워크 협력체 구축	○	○	○

14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문제예시

■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방안 ★★★

■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

1.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대안학교의 의미 있는 성과를 주목해야 한다. 일반학교에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제반 권리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학사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급회의나 학생회의를 통해 모아진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측에 전달되고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권리 실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외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의견이 거부당하는 계속적인 실패의 경험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김난영, 2002).

둘째,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 회의실 등 학생들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급단위에서 수렴된 의견이 학생회 등 학교단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생활 불편사항을 모니터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학생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을 확대하여 시민의식 함양의 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학교문화선도학교를 운영·지원해야 한다. 졸업·입학식, 축제 등 학생들이 기획· 운영하는 학교행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문화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문화선도학교의 우수 사례는 일반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컨대 단위 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하여 풍물, 오케스트라, 연극, 밴드, 스포츠, 연구·탐구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를 통한 '학교전통 세우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학생들의 자치역량이 향상될 것이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영역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다.

학생자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 점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전 영역에 해당된다. 특히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자치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주된 통로이다. 그런데 자치역량을 배양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전체 과정을 맡기거나, 심지어 자치라는 이름으로 교원들의 참여나 지도가 없이 운영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 차원 에서는 치밀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전체 교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통하여 학생 주도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실 있는 교과학습의 지원도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들의 자치역량 배량은 도덕과나 사회과의 관련 단원을 통해서도 지도가 가능하며 조·종례의 훈화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체득될 수 있다. 결국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은 학생들의 자치활동 함양은 물론 모든 전인적 성장의 근간이 됨을 재삼 확인 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미래의 다원화된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자기주도성 함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자치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대안학교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학생자치활동은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학교 자치의 한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체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와 그 단위 조직인 학급회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치 조직이자,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연대하고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이 학교 자치의 의미 있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규정이나 형식적인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회나 학급회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과 안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존중하는 학교 풍토를 만들고 책임을 전제로 자율을 충분히 허용하는 자세를 가지며,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및 집행 절차를 가르쳐 주는 일이야말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이다.

3. 법령 정비 및 학생자치활동 예산지원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돕는 데 있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사회규범·동기·인성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치활동을 자주적·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경험이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와 조력이 꼭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운영되면서 전체적으로 건전하고도 보람 있는 활동이 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각각의 활동에서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높여주도록 지도한다.

15		반부패·청렴정책

		문제예시

■ 청렴정책 추진방안 [기출]

■ 청렴 정책추진 환경(SWOT) 분석

❏청렴정책 추진방안

첫째, 인프라 구축 및 마인드 강화방안

1.각시도 교육청별 청렴도 제고 방안

-추진단 구성 운영

-감사기구 독립성

2. 감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3, 취약분야 선정, 교육 연수

4. 청렴 교육 이수 의무화, 효율성 제고

5. 교육청 종사자, 교직원, 학부모까지 청렴 교육 방안 마련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비리를 근절하는 방안

1.외부 전문가 초빙, 자격증, 공인

2.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3. 정책 모니터링 실시

4. 시민 감시관 제도

5. 시민신고 센터, 콜센터, 보상금, 제지

6.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영

셋째, 고위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솔선수범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1.상시 감시 체제

2.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방지책

3. 집중 취약시기 집중 방지책

4. 수학여행, 시설공사, 방과후

❏ 청렴 정책추진 환경(SWOT) 분석

S 강 점		‣기관장의 공직내부 청렴 의지 확산 ‣자정의 노력으로 청렴도 향상 추세		‣교직원들의 청렴 참여의지 및 공감대 부족 ‣공직내 온정주의로 부패공직자 처벌 미흡		W약 점
O 기 회		‣국가적 청렴 개혁의지 강화 ‣교육분야 청렴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금품･향응 등 관행적 부조리 잔존 ‣공직내부 부정적 인식으로 내부청렴도 평가결과 미흡		T 위 협

❏ 정책추진 전략

SO전략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반영하여 반부패 인프라 구축 시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등 시민․학부모 참여 확대
ST전략		지속적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의지 확산 구조적･고질적 비리분야 개선
WO전략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협업･소통･공개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구축
WT전략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부패공직자 처벌수준 정상화를 통한 부패척결

❏  청렴도 평가 분야

□ 평가분야

구 분	평가 분야	평가대상기간	설문대상	평가방법
외 부 청렴도	□ 공사 관리 및 감독 □ 학교급식 운영 □ 현장학습 관리 □ 운동부 운영 □ 학교환경정화구역 심의 □ 방과후학교 운영			전화조사
내 부 청렴도	□ 조직문화 □ 부패방지제도, □ 인사업무 □ 예산집행 □ 업무지시 공정성			이메일
정책고객 평가	□ 부패인식 □ 부패통제 □ 부패경험			이메일

□ 평가항목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점수	평가결과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강화 ∙자체감사 활성화 ∙부패처벌 강화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운영
	□ 부패유발요인 제거 ‧개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성과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사건 발생 예방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지표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15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방안 ★★★

		문제예시

■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방안

■ 소통과 협력의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7대 분야 14과제 실천 운동 -

2016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방안

□ 근거

◦2015 00교육 기본 계획(중점정책 8. 학교 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행정)

◦2016 00교육 기본계획(정책 2. 학교민주주의)

◦2016 학교혁신 추진 계획(2015.12.)

□ 필요성

◦새로운 학교조직문화 형성을 통한 공교육 신뢰 구축 요구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위주의 관행문화개선 자정적 실천 운동 필요

- 최근 권위주의 관행문화로 공교육의 신뢰 실추,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위한 실천 방안 모색 시급

□ 추진 현황 및 경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관행문화 개선 ‘7대 분야* 14과제**’ 선정

◦현장 공론화 및 실천 운동 홍보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3회, 약 700명 (‘15.9 ~’15.10)

- 교육전문직 대상 정책포럼 개최 2회, 토요 정책 리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 학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학교 자체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천 방안 모색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온라인 만족도 실시

- 단위학교 대상 현장 만족도 실시(‘15.12.1. ~’15.12.14.)

- 설문내용 :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7대 분야 14대 과제

- 설문조사 결과 : 참여율 [64.9%(57,006명/87,853명)], 만족도 [85.9%(만족이상)]

□ 추진 목적

◦생산적인 학교조직문화 형성을 통한 공교육의 신뢰 회복

◦‘7대 분야 14대과제’ 실천을 통한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 세부 추진 계획

가. 추진 내용 및 영역별 만족도

영 역	7대 분야 14과제 실천 내용	만족도(2015)
언어 문화	반말이나 하대어 사용하지 않기	88.63
	상호 존중어 및 존칭어 사용하기	89.76
예절 문화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89.14
	승진․연수, 영전 등에 대한 과도한 위문 없애기	84.24
접대 문화	과도한 손님맞이 준비와 접대하지 않기	82.58
	차접대를 위한 셀프서비스 코너 운영하기	81.02
회식 문화	술잔을 돌리거나 강권하지 않기	89.72
	접대성 회식 강요하지 않기	91.21
회의 문화	소수의 발언과 의견이 독점되는 회의하지 않기	75.83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회의하기	77.75
의전 문화	행사 및 손님맞이에 도열․치장하지 않기	82.74
	대회사, 축사 및 내빈 소개 간소화하기	83
성인권 문화	성차별적 비하나 성적 농담하지 않기	91.49
	불쾌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하지 않기	93.93

※ 만족도 : 2015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및 만족을 포함함 비율

나. 기관별 추진 사항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별 역할분담 추진 및 관행개선 책무성 제고

◦관행개선 계획 수립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연 2회 : 상반기, 하반기

◦현장의견 반영한 관행개선

7대분야 14과제 정책화

◦관행개선 실천 운동 전개

공문, 캠페인, 토론회, 언론 등

◦교육지원청별 관행개선 지원

관내학교 관행개선 실천운동

관내학교관행개선이행조사

, 분석, 피드백 질 관리

특별연수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등

◦관내 학교 관행개선 실천 운동 전개 및 이행 지도

대상 :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직원(예 : 학교 담당자) 등

예) 학교장 지구장학, 교감 협력장학, 토론회, 언론홍보 등

◦관내학교 관행 개선 이행 조사,    분석, 평가(연 2회)

관행개선 7대분야 14과제

◦관내학교 관행개선 이행질
관리및 미흡교 피드백

우수교 : 우수사례 일반화

미흡교 : 특별장학, 특별연수

◦관행개선 실천 운동 전개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예) 학교별 관행개선 토론회,       연수,가정통신문 홍보,

학교홈 페이지 탑재 등

◦관행개선 이행 조사 참여   - 연 2회 : 상반기, 하반기

대상 : 무기명 전수 참여

◦관행개선 결과 분석에 의      한 자체 피드백․환류

◦관행개선 결과의 학교

자체평가 반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단위학교

- 관행문화 개선 7대 분야 14과제별 실천 기준 마련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별 실천 기준 마련

-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실천 운동 전개

․ (기간) 2016.1-12.

․ (대상) 소속 교직원 전체

․ (방법) 협의회, 토론회, 워크숍, 연수 등 ※ 3년간 지속적 전개

- 관행문화 개선 이행 설문 조사 참여

․ (기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 (내용) 관행문화 7대 분야 14과제 관련 단위학교 이행 정도<붙임>

․ (방법) 무기명 온라인 전수 조사

- 결과 환류

․ 교육청이 제공하는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야별 과제별 피드백

※ 연 2회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제공(학교 평가 반영)

․ 학교 단위에서도 관행문화 자체 이행 점검을 통한 지속적 개선 노력

◦교육지원청

- 관내 학교 관행문화 개선 실천 운동 지원

․ (기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 (대상) 관내 소속 교장 및 교감 등

․ (방법)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실천 운동에 대한 연수

※ 학교장 지구장학, 교감 협력장학, 담임장학 등을 통한 토론회, 워크숍 등

- 관내 학교 관행 문화 개선 설문 결과 분석(00도교육청 제공, 학기별 1회)

․  (기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  (내용) 관내학교 단위학교 관행문화 개선 이행 사항 결과

․  (결과환류) 결과 분석 및 환류

※ 교육지원청별 자체 결과 분석 및 단위학교로 개별 설문 결과 통지 및 환류

- 관내 학교 관행 문화 개선 질 관리

․ 설문 분석 결과 활용을 통한 단위학교 관행문화 개선 질 관리

※ 현장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단위학교 구성원의 70%미만 참여교 및 이행 평균 3점미만 대상교(미참여교 포함) : 특별장학 및 연수

※ 미흡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 지원

◦도교육청

- 관행문화 개선 실천 운동 지원

․ 토론회, 워크숍 등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 특별연수 프로그램 및 강사 인력풀 지원 (단, 교육지원청 요청시)

- 관행문화 개선 설문 실시 및 결과 자료 제공

․ (기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 3년간 지속 제공(매년 2회)

․ (내용) 단위학교 관행문화 개선 이행 정도

․ (방법) 온라인 설문 전수 조사

□ 기대 효과

◦생산적․역동적인 학교조직문화 형성을 통한 공교육의 신뢰 회복

◦권위주의 문화개선 실천을 통한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

◦관행문화 개선 및 윤리실천을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 및 만족도 제고

□ 향후 추진 방향

◦지속적 학교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통한 공교육 신뢰 구축

◦친인권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자정적 실천 운동 전개

◦‘7대 분야 14대과제’ 실천 운동으로 3년간(학기별 2회) 전수조사 및 결과 환류를 통한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운동 추진

<붙임> 권위주의 관행문화 개선 이행 사항 점검표 1부. 끝.

소통과 협력의 관행문화 개선

◉소통과 협력의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1위조직의 경직화 : 원인:1위 일방적(하향식) 편향된 소통방식(32.2%)

1위 권위적, 서열화된 조직문화(32.2%)

3위 수평적 협업문화 미숙(수직적 문화)(29.1%)

문제점및내용:일에 대한 즐거움 상실

대화의 동등한 기회 부재

구성원의 자존감 저하

지시 일변도의 업무처리

계급적인 분위기

즐거운 직장분위기 저하

조직원내의 창의적 사고의 부재

일방통행 업무처리

상명하복 위계문화

상급자 눈치 보는 문화

위사람 의견 개시 후 아랫사람 의견 제시 없음

소통부재는 현장과 리더와의 괴리 발생

권한부족 : 조직 내 조직업무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음

2위업무의 효율성저하 :원인: 1위 부서간 정보 공유와 협업 부재(45.4%)

2위의 업무 협업을 위한 시스템 부재(31.7%)

3위의 지나친 규제 법안 및 규칙에 따른 재량권 부족(21.6%)

문제점및내용:업무 피로 누적

업무의 효율적 배분

조직전체의 사기와 역량저하

하급자 의견 상급자가 미수용

혼자서 일처리 하므로 업무수용 저하

중복사업 진행으로 인한 에상 낭비

탁상행정으로 현장서비스 질 저하

편협 된 문제해결 방안 생성

신뢰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

개인이 업무를 추진할 때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침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한 파견적인 일처리로 현장의 어  려움이 가중됨

3위책임회피(이기주의) : 원인:1위과정을 무시한 결과주의 감사 및 인사상 불이익(57.3%)

2위 부서(팀)간 업무 핑퐁(36.6%)

3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21.6%)

문제점및내용:업무의 핑퐁

부서간 관심부족

개인주의 핑배

나쁜 업무 폐지 어려움

부서이기주의 및 갈등 해소의 어려움

자기중심적 일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일처리

직장 내 소외감으로 인한 직장생활 장애현상 발생

◉시사점 및 발전방향

시급성 : 1위 결과중심 아닌 과정 중심 감사전환(96.0%)

2위 관리자의 경청 마인드 및 의식 전환 필요(88.7%)

3위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83.6%)

효과성 : 1위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시 감사전환(94.6%)

2위 관리자의 경청 마인드 및 의식 전환 필요(89.6%)

3위 행정면책도 시행(83.7%)

비용성 : 1위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시 감사전환(90.6%)

2위 관리자의 경청 마인드 및 의식 전환 필요(86.6%)

3위 행정면책제도 시행(80.2%)

가능성 : 1위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시 감사전환(77.3%)

2위 민주주인 토론식 회의문화 확대(77.2%)

3위 관리자의 경청 마인드 및 의식전환 필요(71.3%)

◉원인 – 일방적(햐향식) 편향된 소통방식, 교육직.행정직.소수직렬 직급간 갈등

- 지나친 규제 법안 및 규칙에 따른 재량권 부족

- 과정을 무시한 결과위주의 감사, 부서간 업무 핑퐁

◉해결방안

결과중심 아닌 과정 중시 감사 전환

관리자의 경청 마인드 및 의식 전환 필요

행정 면책제도 시행

민주적 토론식 회의 문화 확대

◉정책에 반영할 사항

민주적 조직 문화 조성

* 관리자의 및 부서 성과관리에 반영 (총무과, 교원정책과, 정책기획관)

* 민주적 리더쉽 연수 및 토론방식 연수강화(주앙교육연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향상 노력

*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각부서)

젖극 행정 마인드 제공을 위한 감사 방법 제고

* 결과중심 아닌 과정 중시 감사 전환, 저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