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교육공무원

실무1		공무원의 구분

1.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어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    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2.특정직-담당하는 업무가 특수해  자격 신분보장 복무등에 의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기술, 연구,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기능직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 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국회 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등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계약직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실무2		법규 체계 [기획 근거 자료 및 중요핵심]

1.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법률 제13003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7조 (교육재정)

제8조 (의무교육)

제9조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사회교육)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호자)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제15조 (교원단체)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장 교육의 진흥 [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5 (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18조 (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조의2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8조 (장학제도 등)

제29조 (국제교육)

2.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3943호 일부개정 2016. 02. 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의 종류)

제3조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5조 (학교의 병설)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7조 (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규칙)

제9조 (학생·기관·학교 평가)

제10조 (수업료 등)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의무교육)

제13조 (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

제2절 교직원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23조 (교육과정 등)

제24조 (수업 등)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제26조 (학년제)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의2 (학력인정 시험)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3.1]]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3.1]]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3.1]]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L

제30조 (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7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 (결격사유)

제32조 (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 (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삭제

제35조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

제38조 (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수업연한) Law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 (공민학교)
①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제41조 (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 (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45조 (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47조 (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학과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49조 (과정)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7절 특수학교 등

제55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7조 (전공과의 설치)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및 제56조에 따른 특수학급 중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학교 및 학급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57조
삭제

제58조 (학력의 인정)

제59조 (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절 각종학교 [

제60조 (각종학교)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제60조의4 (교육비 지원)

제60조의5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7 (조사·질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교육비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의8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9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제66조 (청문)

제67조 (벌칙)

제68조 (과태료)

실무3		교육공무원의 의무

교육공무원의 의무

가. 직무상 의무

1) 성실 의무

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친절․공정의 의무

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청렴의 의무

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나)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종교 중립의 의무

가)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신분상 의무

1) 직장 이탈 금지

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나)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치 운동의 금지

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나)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 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4)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함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등을 행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의 부당 영향, 국가 이익 침해, 정부의 불명예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영리 업무의 한계

◦ 영리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 할 수 없다.

◦ 영리 업무의 한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특성이 다양하므로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영향, 영리 행위의 지속성, 영리 추구의 정도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 감독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 영리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교원은 영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임용권자(복무 감독권자)와 사전에 상의가 필요하다.

라) 영리 업무 예시

◦ 학원 강의, 사기업 경영 및 운영 참여

◦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업무 등

마) 교사의 인터넷 교육 및 방송 참여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정보와 콘텐츠의 제공(예 : EBS), 일시적인 강의 참여 등은 사안에 따라서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바) 교원의 다단계 판매원 등록 금지

◦ 공무원과 교원(사립 포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등록을 하면 처벌된다.

◦ 관련 법률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법률 제10303호, 2010.05.17.)

사)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의 다른 직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이외의 사적인 업무(사무)로서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이사, 아파트 동대표, 장학 재단 이사 등을 들 수 있으나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함

<겸직 허가 절차>

․겸직허가서, 발급대장 등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임용권자(교육감 등 허가권자)가 절차를 정하여 처리함

․겸직 허가 신청서에는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겸직사유․겸직 직위․겸직 기간․겸직 근무 시간․겸직 근무 요령․겸직시 받는 보수․직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장의 겸직 요청서 또는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것임

<겸직 허가 사례>

․오마이 뉴스사와 기자(객원기자 포함)로서의 신분 관계를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기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재건축 주택 조합장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임용권자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교원이 신문.잡지 등에 투고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비영리 활동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저술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의 성격을 띤 임의 단체(동창회․친목회)의 경우에는 허가 불필요

실무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가. 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2) 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 징계이고,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 징계임

나. 징계의 효력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음

종 류		기간	신 분	보 수
중징계	파면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퇴직급여 1/4(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1/2 (재직기간 5년 이상인자) 감액
	해임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퇴직급여 전액 지급 단,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 1/8, 1/4감
	강등		- 공무원 신분 유지 -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동종의 직무내에서 하위직에 임명	- 18월+정직처분기간(3월)승급 제한 - 보수의 2/3 감액
	정직	1월-3월	- 신분보유, 직무종사 못함 - 18월 + 정직처분기간 승진 제한 - 처분기간 경력평정 제외	- 18월+정직처분기간승급 제한 - 보수의 2/3 감액
경징계	감봉	1월-3월	- 12월+감봉처분기간 승진제한	-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제한 - 보수의 1/3 제한
	견책	-	- 6월간 승진 제한	- 6월간 승급 제한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15.12.18.>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사.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 해임-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강등	해임-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라.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

1. 목 적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세부지침

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운전원 및 집배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나. 관할 징계위원회 협조 요청 사항

○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

다. 참고사항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기준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로 하여야 할 것 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

(2) 면허취소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경우를 포함

라.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실무5		계약제 교원의 임용

1. 계약제(기간제) 교원의 개념

◦ 정년이 보장된 정규 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 임용 사유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

◦ 기간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임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일부)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2.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 정규교사의 결원, 교원 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 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2)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3)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 학교운영위원회와 성과급 및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의 심의를 제외한 모든 위원장은 가급적

교감, 간사는 업무담당자.

실무6		국민의례 규정

[제정 2010.7.27 대통령훈령 제272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           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3.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1과 같다.

4.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낭송하는 맹세문으로,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5. “묵념곡”이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국민의례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      를 먼저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2.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       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④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산하기관ㆍ단체 등에게도 국민의례    를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국민의례의 실시에      관한 이 훈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제2조제4호 관련)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사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 예시(제4조제4항 관련)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 창	묵념	행 사 유 형(예시)
정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4절	묵념곡 연주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 정부시무식
정식 절차 2		1절		▪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ㆍ취임식 ▪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 창	묵념	행 사 유 형(예시)
약식 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따라 생략 가능	▪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기관장 이ㆍ취임식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기공식, 준공식
약식 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 절차 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소규모 행사

3. 각 절차별 시행방법

< 공통사항 : 국민의례 시작 요령(예시) >

지금부터 “행사명”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식절차 1

①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 연주되며, 연주 중간에 진행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녹음설비 이용 가능)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은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하고,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경례곡 연주가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② 애국가 제창: 사회자의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행에 따라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한다.

③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사회자의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이라는 구령에 따라 묵념곡에 맞춰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묵념곡이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으로 묵념을 끝낸다.

2) 정식절차 2

① 국기에 대한 경례: 정식절차 1과 동일

② 애국가 제창: 정식절차 1과 동일. 다만,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한다.

③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정식절차 1과 동일

3) 약식절차 1

①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가 없는 애국가 반주 1절에 맞춰 실시한다(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②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을 연주하되 묵념곡이 없으면 구령으로 10~15초 정도 실시한다(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4) 약식절차 2

①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에 맞춰 실시한다(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포함).

②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약식절차 1과 동일

5) 약식절차 3

①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으로만  실시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는다.

②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구령으로만 10～15초 정도 실시한다(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실무7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2.28.]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   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개천절(10월 3일) 및 한글날(10월     9일)[제헌절(7월 17일)국경일 이나 공휴일 아님)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