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안의 주요 내용

1. 「진로교육법」의 목적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진로교육의 주요 내용

첫째, 진로교육법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 그리고 학생 발달단계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에 진로 담당교사 및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학교 진로교육 활동(심리검사, 상담, 진로수업 등), 진로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 보급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장은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진로체험 활성화를 담고 있다.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법에는 국가  지자체의 진로 체험처 제공 의무화, 무료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학생의 진로체험 또한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넷째,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담고 있다. 진로교육법에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국가진로교 육센터’ 와 ‘지역진로교육센터’ 의 설치, 진로교육 정책의 지원자문을 위한 ‘국가진로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있다. 진로교육은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이루 어질 수 없다. 그래서 진로교육법에는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되어 있고, 더불어 진로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자체의 설 치  운영 지원의 근거, 시  도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 육협의회’ 의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여섯째, 진로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가 담겨져 있다. 진로교육법에는 진로교육 실태조사 및 교육청의 진로교육 평가 근거, 그리고 교육청에서 행할 수 있는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진로교육의 성과와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 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3 추진 방향 및 정책

1. 진로교육 시책 마련

2.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가. 학생들의 진로활동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나. 진로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다. 진로정보 및 진로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

라. 진로교육의 대상층을 확대해야 한다.

마. 진로교육 지원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질 제고 방안 모색

4. 「진로교육법」 제정의 기대 효과

진로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양, 그리고 진로교육의 지역사회의 확대로 인해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학생 개인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 급별로 차 별화된 진로교육 및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진로를 개척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부모 측면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학부모는 미래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및 자녀 진로교육 전략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 는 기회, 무엇보다도 진로교육 설명회 및 연수 기회의 확대로 학부모 진로코치, 모니터단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 측면에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학교 진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진학전담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학교 관리자 · 일반교사 · 예비교원 등의 지원인력을 통한 학교진로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대학, 사회직능단체, 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모델의 진 로 및 직업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인데, 이는 직업체험기관을 인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체험의 양은 물론 질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전반적인 국가 진로교육의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 다. 그리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진로교육센터 건립 및 지역체험기관 인증 등 사 회적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진로교육의 취약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 수립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