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한다.)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기존의 안전 관련 조례에 우선한다.

② 안전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시에는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등과 관련된 안전

7. 현장체험학습 안전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8. 교육환경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제6조(책무)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학교규칙 또는 직속기관의 운영규칙에 반영하고 예방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과 학부모, 기타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안전 종합계획)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3조의 제3항의 세부집행계획 중 교육안전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③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제9조(안전사고의 예방) ① 교육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 및 체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 체험교육의 확대)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직속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안전사고 대처와 재발 방지 노력)

제12조(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이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①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이행계획 및 교육안전사고 통계 등을 포함한 안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문화 진흥) ① 교육감, 교육장,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

제15조(교육안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육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안전 관련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감,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안전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안전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2.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4.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5.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6. 그 외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④ 교육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교육감은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력 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에 교육감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