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서울 대방 한샘교육원  www.ewoung.com  02)-816-0082  이웅교수 직강

■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 사회복지 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간에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1) 선별주의

■ 선별주의란

•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판별은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치

■ 선별주의의 장점은

•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 반면 단점으로서는

• 오명,오점.치욕(stigma)이 뒤따르며

• 행정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2) 보편주의

■ 보편주의란

• 사회복지 급여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가치

■ 보편주의의 장점은

• 오명이 없으며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 급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 뭇 시민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 단점은

•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으며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준다는 것이다.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일체감이라는 사회적 효과성(social- effectiveness)을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추세는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보편주의가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