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수) 오후 3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장 윤소영, 사무관 정일형 ☎ 02-2100-6659 사무관 박현정 ☎ 02-2100-6978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감토론회”개최

□ 정부는 2월 5일(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한 학생‧학부모‧교원, 시민단체 및 업무 담당자 380명을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하여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2월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발표한 뒤, 1년 동안 변화된 현장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 앞으로도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년 간 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평가하고,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여과없이 지켜본 구본용 위원은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히고,

- 앞으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건국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백송희 학생은 학생자치법정, 또래상담, 블루밴드캠페인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다”라고 밝히고,

- 이러한 활동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 고2, 중2 두 자녀를 둔 유명희 학부모는 “이제는 학교가 학교폭력을 숨기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마음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 특히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다수의 피해학생들을 보호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가해학생 강제전학,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적 치료가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 부원중학교 박희나 교사는 가정문제,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음악인의 꿈을 접고 방황하던 제자가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다시 학교 생활에 충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을 말하며,

-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한명 한명 면대면으로 살피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업무 경감이 학생 생활지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관할 지역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강영훈 경감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 처음 갔을 때에는 학교 측에서 부담을 가지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생 상담 및 선도, 수사 등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금은 달라진 시선을 느낀다”고 말하며,

- 앞으로 경찰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의 한재신팀장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꾸준한 관심만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개입’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그 동안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참고-2】부처별 중점 추진 사업 현황

○ 앞으로 이 사회에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그동안 앞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헌신한 교사, 경찰, 민간단체, 민간인 등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총 20명)하였다.

○ 이 날 표창은 교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로서 3무(폭력․흡연․욕설) 없는 학교, 3행(인사․칭찬․질서)을 잘하는 학교 만들기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충북 인터넷고 김성동 교사 등 총 20명이 수상하였다.

※【참고-3】학교폭력근절 유공자 표창 대상자

□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고 해결된다는 신뢰감이 형성되어,

○ 이전에는 학생들이 신고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복을 우려하는 등 신고에 소극적이었으나,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 117 신고 건수(’11년 대비 216배 증가) : ('11) 280건 → ('12) 80,127건

○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폭력 발생 시 엄정한 처리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 피해학생 보호조치 : (’10) 13,748건 → (’11) 13,580건 → (’12.1학기) 22,989건

※ 가해학생 선도조치 : (’10) 19,553건 → (’11) 23,991건 → (’12.1학기) 38,276건

○ 앞으로, 기존의 대책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정일형 사무관(☎ 02-2100-6659) 또는 박현정 사무관(☎ 02-2100-69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1년 간의 경과

1.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신고‧상담 체계 개선

【 현장의 변화 사례 】

□ 117신고 후 신속한 대응으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을 원만히 해결

▪“117 신고 센터로 신고하는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고, 빠르게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학교폭력 피해학생)

▪“117 신고센터에서 Wee센터의 심리상담‧미술치료를 소개시켜줘 학교 생활을 보다 즐겁게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 대책 추진 성과

○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실시를 법제화

※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 (’12.1월) 25% → (’12.8월) 74%

○ 부처 간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확대하고, 수사‧상담‧치료를 연계 지원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12.1월) 1개소 → (’12.6월) 17개소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법제화하여, 단위학교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강화

※ 피해학생 보호조치 : (’10) 13,748건 → (’11) 13,580건 → (’12.1학기) 22,989건

※ 가해학생 선도조치 : (’10) 19,553건 → (’11) 23,991건 → (’12.1학기) 38,276건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 강화

【 현장의 변화 사례 】

□ Wee 클래스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 학교 조기 적응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문제아로서의 인식이 강했으나 Wee 클래스 상담활동을 통해 지금은 또래상담자와 비폭력 문화지킴이단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 서 참여하는 학생이 되었음(경기○○중학교 정○○군)

□ 대책 추진 성과

○ Wee 프로젝트(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를 확대하여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조기 진단 및 치유 지원 강화

※ Wee 클래스 : (’11) 3,170개교 → (’12) 4,744개교

※ Wee 센터 : (’11) 126개 → (’12) 137개

※ Wee 스쿨 : (’11) 3,170개교 → (’12) 4,744개교

○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확대를 통해 학생 상담 지원 강화

※ 전문상담교사 : (’11) 922명 → (’12) 1,422명 → (’13) 1,922명

※ 전문상담사 : (’11) 1,929명 → (’12) 4,644명

○ 상담 중심 치유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캠프, 연극치료 등 체험형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인천시 교육청 :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 ‘부자일체 감동캠프’ 운영(학생‧학부모 총 1,100명 이상 참여(’12.5.11~)

※ 학교폭력피해자 가족 협의회 : 연극, 춤, 원예, 미술, 음악(난타) 등 예술 치료 및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하여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하는 피해자 가족캠프 운영(120~180명 단위로 정기적인 1박 2일 캠프 실시(7, 8, 10, 11월)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先치료 지원-後처리 시스템 도입(’12.3.26)

※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현황(’12.12월 기준) : 총 131건, 300백만원 지원

3.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현장의 변화 사례 】

□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 보호 내실화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교내 CCTV를 U-수성관제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체계 구축(대구 교육청)

▪모든 학생안전강화학교(120개교)에 학생보호인력 2명(배움터지킴이, 민간경비원)을 배치하여 교내 순회지도,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실시(경남 교육청)

▪생활지도담당 교사, 배움터지킴이, 학부모(845명) 및 졸업생, 경찰관(300명), 유관단체(1,500명)로 구성된 안전드림팀을 운영하여 학교 내외 취약 지역 순회지도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부산 교육청)

□ 대책 추진 성과

○ CCTV, 학생보호인력, 안심알리미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점검하고(’12.8~9)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

※ CCTV 설치 현황 : (’11) 89,867대 → (’12) 100,053대

※ 학생보호인력 현황(배움터지킴이 포함) : 8,955명 → 10,633명

※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 : (’11) 3,098개교 → (’12) 4,355개교

○ 학교장(감),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학교장(감) 24,950명, 책임교사 12,723명, 자치위원(51,601명) 연수 완료

○ 상반기 학교 컨설팅 추진 성과(7월, 390개교)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모든 시‧도교육청 단위에 ‘상시 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

	【상반기 학교 현장컨설팅 추진 경과】
‣(일시/대상) 2012.7.2 ~ 7.20, 390개교 ‣(컨설팅단) 교육‧경찰‧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32개조, 160명)

4. 교육전반에 인성 교육 강화

【 현장의 변화 사례 】

□ 체육‧예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사회성‧협동심 향상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8~10개 종목을 선정한 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2학년은 1시간씩, 3학년은 2시간씩 묶어서 스포츠클럽은 운영(서울 신방학중)

▪1, 2학년 때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학생이 2학년 2학기부터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3학년에 올라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학생오케스트라 단원 담임 교사)

□ 대책 추진 성과

○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우수 모델 발굴

※ 5세 누리과정을 통해 바른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유치원(140개원)과 어린이집(140개소)을 선정‧지원

※ 학생 언어습관 개선, 학칙 준수, 법제교육 등 인성교육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300개교)를 선정‧지원

○ 방과후, 점심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및 교내 외 스포츠 리그를 활성화하여 체육 활동 확대

※ 교육지원청 스포츠리그 확대 : (’11) 23개 리그 ⇒ (’12) 890개 리그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확대 : (’11) 10개 종목 ⇒ (’12) 32개 종목

※ 토요 스포츠 강사 확대 : (’11) 324명 → (’12) 4,789명

※ 학교체육활성화 창의경영학교 확대 : (’11) 30개교 ⇒ (’12) 57개교

○ 문화예술 소외‧취약 지역, 학교폭력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 제공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확대 : (’11) 65개교 ⇒ (’12) 300개교

※ 중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 (’12) 678개

※ 예술교육선도학교 지정·운영 : (’12) 71개교

5.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

【 현장의 변화 사례 】

□ 학생 자치활동을 확대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

▪“자신을 지켜봐주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된다. 또래상담자가 손을 잡아주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안양 부흥고 이○○학생)

▪“또래조정반이 생기고 나서 학생들이 나를 도와주는 이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용인 서원중 교사)

▪“자치법정을 통해서 서로가 불만없이 결과를 수용하는 긍정적 처벌이 가능해지고, 공동체를 위한 준법의식도 높아지는 것 같다.”(전주 동암고 박○○학생)

□ 대책 추진 성과

○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지원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 문화 조성

※ 또래상담 : (’11) 573개교 → (’12) 4,638개교 / 또래조정 : (’11) 0개 → (’12) 149개 / 학생자치법정 : (’11) 388개교 → (’12) 660개교

○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칙을 정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12.4.20)

○ 전국 100개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 실시

* 학생 서약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좋은 부모되기’ 서약 동시 진행

○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공감‧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어울림 프로그램 : (’12.7월) 15개교 ⇒ (’12.2학기) 50개교

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 사회의 참여 확산

【 현장의 변화 사례 】

□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개최를 통한 지역 내 협력 방안 논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치료기관 지정,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선정 등 지역 내 학교폭력예방 협력방안 논의 (7.4, 인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 방향,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방안, 학교폭력전담경찰 추진상황 점검 등 기관별 역할 및 협력방안 도출 (6.12, 경기 시흥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 밥상머리교육은 자녀와의 소통 지름길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 시도한 밥상머리교육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학부모)

□ 대책 추진 성과

○ 모든 지자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17개 시‧도) 및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227개 시‧군‧구)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역할 확대

○ 정부 중심 대책에서 탈피하여 언론, 민간 전문기관, 기업 등의 우수한 인력 및 자원 활용을 통해 민관 협력 및 공동 노력 강화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민간기업 교육 기부 현황 : NHN(주) 콘텐츠 공동활용 MOU(2.24), 한화증권 ‘행복한 학교지킴이’ 위촉식 (4.24), 민간기관(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패트롤맘 등)과 합동 MOU(4.19), KBS-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합동 MOU(5.17), 현대해상 ‘아주사소한고백’ MOU(5.24), KBO(7.30), DAUM‧열린 의사회‧국민은행(7.26), 인실련-삼익악기(9.4) 등

○ 인성교육,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의 상호 이해 확장 등을 위한 학부모 대상 ‘밥상머리교육’ 확산

○ 인성교육 비전(시안) 발표(’12.9.4) 이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중심으로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 전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 캠페인 확산

※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 추진(’12.10.8 ~ 10.31)

참고-2		각 부처 중점 추진 사업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협조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정책(사업)명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정책(사업)개요
￭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역추진체계 구축* * 전국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4월) 기존 시도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활동 활성화 추진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합동,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추진(연 2회) * 상반기 2.16～3.23, 하반기 8.27～9.26
주요 추진 성과
￭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어 법 시행일(5.1) 전 전국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조기 설치 완료(4.9) - 지역별 지역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 학교폭력예방 조례 제정,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자체적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학교폭력 예방교육․캠페인 등 * 광주시 학생사랑 지역협의회 운영사례는 6.12 학교폭력대책위에서 우수사례로 발표 ￭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연2회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화 - 이를 통해, 불법영업 업소를 다수 적발하고 업주의 준법영업을 유도하여 깨끗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 ① (상반기 실적) 신변종 업소(키스방, 성인PC방 등) 618곳을 비롯한 학교주변 불법영업 업소 4,046개 적발 -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1,965회) 개최, 장관주재 간담회*(3.7) 등 추진 * 학부모, 교사, 서대문구 부구청장, 교육청 담당국장, 경찰 관계자 등 참여 ② (하반기 실적) 신변종업소 927곳(상반기 대비 50%⇧)을 포함한 학교주변 불법영업 업소 4,113개(상반기 대비 1.7%⇧) 적발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협조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명	또래상담, 가족관계개선사업, 사이버상담 등
정책(사업)개요
￭ 교실 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래 친구의 관심과 상담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청소년 폭력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정내 갈등,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 개선 사업 실시 *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집단상담(1,750명), 가족캠프(320가족), 부모교육(4,500명) 추진 ￭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활성화
주요 추진 성과
￭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 및 일부 고등학교로 확대 추진하여 또래들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으로 학교폭력에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 * (’07) 444개→(’08) 391개→(’11) 573개→(’12) 4,638개교 * 또래상담지도교사 6,233명, 또래상담자 60,681명 양성 ￭ 가족관계개선사업을 통해 자녀의 폭력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부모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자녀의 공격성 및 우울․불안 문제 해소 * ‘12년 가족관계개선 사업 추진 결과, 가해청소년 공격성(33.19점→27.88점)과 피해청소년 우울․불안(27.71점→20.29점) 정도가 감소 ￭ 사이버상담센터에 “학교폭력 사이버신고센터 및 상담” 메뉴를 신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이버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용 인터넷 동영상 제작․보급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활발한 활동 전개 ￭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과 협력하여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및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하여 164,702명(11.30기준)에게 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조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명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책(사업)개요
￭ 전국 183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학생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 ￭ 스트레스, 우울증, ADHD 등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재활 및 치료지원 ￭ 학부모·교사·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 등 대상 정신건강 전문 교육
주요 추진 성과
￭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학생 대상 전문 상담(29,872명), 치료비 지원(1,227명) 및 등록 사례관리지원 - 특히, 학교와 연계하여 심층평가, 사례관리 서비스 등 제공(21,398건)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신과전문의 100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보건복지부-교과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MOU 체결 (’12. 8.28) ￭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학회 등을 통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캠프, 교육 강좌 활성화

소관부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협조부처
정책(사업)명	가해자 교육을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 확대
정책(사업)개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효과성 입증, 미설치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해당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수요 충족 ※ '12. 2월「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추진 ￭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수인력 양성 등 교육기반 강화 ￭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
주요 추진 성과
￭ ‘12. 6월 4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 ‘13. 1월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중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로 학교폭력 가해자 등 비행예방교육 충족 ※ 비행예방 교육인원 증가 : ‘11년 23,382명 → ’12년 30,122명 (28.8% □) ※ 교육 대기기간 단축 : ‘11년 4.9주 → ’12년 3.2주 (1.7주 □) ￭ 교육수료자의 안정적 적응도 및 교육만족도 제고 ※ ‘12년 상반기 교육수료자의 93.3%가 학업, 취업생활 등에 안정적으로 적응 ※ ‘12년 교육수료자의 87.1%가 전체 교육과정에 만족 ￭ 차별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 ‘12. 7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 주말 학교폭력예방 캠프(분기 1회),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반기 1회), 학교폭력 가해자 가족캠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 한국심리학회 연계, 범죄심리사 등 전문인력 유치(‘12년 4개 센터)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연계, 학교폭력상담사 자격과정 무료 운영 (‘12년 전국 대안교육 담당자 262명 학교폭력상담사 자격 취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계, ‘12년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문화예술교육 실시 (4개 센터, 8개 프로그램 2,160명 교육 실시)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정책(사업)명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정책(사업)개요
￭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이용윤리 교육․홍보 사업 - 유․청소년,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윤리 교육실시(75,952명) -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를 선도할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전국 20개 시범학교 선정, 5,332명) - 아름다운 인터넷세상만들기 범국민캠페인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주간행사 전국 52,970명, 78개 민간단체 참여) - 사이버폭력 관련 다큐멘터리 방송(EBS), 공익광고, SNS이용윤리 및 사이버폭력 교육콘텐츠 개발 등
주요 추진 성과
￭ 인터넷윤리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인터넷윤리의식 향상 - 인터넷윤리교실 수업 참여학생의 윤리의식 향상정도 (’09년 3.94점, ’11년 4.31점, ’12년 4.40점 :5점 만점척도) - 한국인터넷드림단 활동을 통한 윤리의식 변화 (사이버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 : 활동 후 93.8%) [한국인터넷드림단 활동에 따른 인터넷윤리 인식변화 (단위 : %)] ※ 출처 : 2012년 한국인터넷드림단 시범학교 결과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협조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명	초중고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사업)개요
￭ 초중고교 예술강사 파견 지원 - 전국 6,531개 초·중·고에 예술강사 4,263명 배치, 기본·선택교과, 창의적 재량활동 등 교과과정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학교의 수요를 고려하여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사진·공예 등 8개 분야 지원(학생 180만명 참여) ￭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주5일 수업제 본격실시에 따라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토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지원 - 151개 기관에 예술강사 600명 파견, 아동‧청소년과 가족(학부모)까지 포괄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 활동 지원 ￭ 한국형 ‘엘 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 지역 문화재단 또는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 19개 지역에 예술강사 200명 지원, 복지기관아동 등 1천여명 참여 * 엘 시스테마 : 빈민지역의 아동대상으로 한 음악(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빈곤-마약- 범죄’로 이어지던 빈곤의 악순환 치유
주요 추진 성과
￭ 공교육을 보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문화적 감수성·창의성 제고 - 예술강사 배치 확대(‘12년 6,531개교 4,263명→ ’13년 7,530개교 4,900명) ￭ 주5일 수업제 전면자율도입 계기, 토요일 활용 ‘학교 밖’ 문화활동 활성화 - 토요 여가시간을 활용, 지역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토요문화학교’ 확대(‘12년 151개소→ ’17년 400개소) * 토요문화학교 참여학생의 71.1%, 학부모의 98.3%가 재참여 의향 표시(‘12.6, 만족도조사)

소관부처

경찰청

협조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정책(사업)명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정책(사업)개요

￭ 학교폭력 이슈화로 국무총리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12. 2), 각 부처＊별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  교육과학기술부 1588 - 7179 △ 여성가족부 1388 △ 경찰청 117

￭ 학교폭력 홍보대사･전광판 등 활용, 전방위적 홍보 실시

△ 홍보대사(아이유, 최효종, 허경환 등) 위촉 △ 개그콘서트 ‘애정남’ 방영(2.26) △ 온라인업체･학교홈페이지와 ‘117 홈페이지’ 연계 등

￭ 근무 인원 : 총 204명 (경찰청 68명, 교과부 102명, 여가부 34명)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광주	대전	울산	경기1	경기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4	5	24	12	10	10	9	9	9	9	22	18	9	9	9	9	10	13	8

※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 (4조 2교대)

주요 추진 성과

￭ 신고․접수 : 전년보다 286배 증가(280건 → 80,127건)

￭  본인 신고 비율 증가 : 1월 27.8% → 12월 66.3%

￭  117 신고센터 인지도 급증 및 신고 의식 향상(학교폭력 체감안전도 조사)

- 117번호 인지도(학생) : 30.1%(2월) → 70.9%(10월)

-  피해 시 신고의향 : 67.0%(2월) → 84.9%(10월)

-  목격 시 신고의향 : 60.6%(2월) → 82.6%(10월)로 각 증가

참고-3		학교폭력근절 유공자 표창 대상자

◈ 포상규모(20) : 훈장2, 포장4, 대표6, 국표8(공무원 16, 민간인4)

연번	성명(소속)	직위(직급)	수상 사유
1	김성동 (충북인터넷고등학교)	교사	교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로서 3무(폭력․흡연․욕설) 및 3행(인사, 칭찬, 질서) 학교 만들기를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
2	박기준 (충남 당진경찰서)	경위	학교폭력(일진 등) 형사사건 처리 및 강력 대응, 교사·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설명회 개최(51회 3,450명),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살방지노래, 릴레이캠페인 등 실시
3	김영문 (법무부)	과장 (검사)	교사․학생․학부모 상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예방 콘텐츠(Good-bye 학교폭력) 개발, 솔로몬 로파크(법체험기관) 신축을 담당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 인프라 구축
4	오창석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학교폭력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기관(“새솔센터”) 설립․운영, 경찰청․법원․청소년연맹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학교폭력 근절 체계 마련
5	이상주 (전북김제경찰서)	총경	경찰관 학교스쿨버스 동승 계획 시행, 김제시립도서관 앞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학성강당과 업무협약 자체 선도 프로그램 활성화
6	정시영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서기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장 점검, 부처 간 추진 상황 조율 등을 통해 범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체계 마련에 기여
7	우인상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인천해밀학교(Wee스쿨) 설립, 전국 최초 가정형 Wee센터 구축, 부자감동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지원 확대
8	송형호 (서울 면목고등학교)	교사	행정구청과 연계한 학교폭력 특별교육 모델 및 “생활지도 원격 연수”, “학교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원격 연수” 등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현장 지원에 기여
9	임종건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행정사무관)	정부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치안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에 기여
10	울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CYS-Net 연계 사업, 솔리언또래상담사업, 학교폭력대응을 위한 가족관계개선사업, 치료를 위한 교육 사업 실시
11	홍용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학교폭력 117센터 확대설치 및 홍보 추진, 학교폭력 공감서적 ‘미안해...’ 저술 및 출판, 수익금 기부
12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기술서기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전문심리 상담 및 치료비지원 추진, 학교폭력 가ㆍ피해자 치료지원센터 구축
13	김석재 (광주양지병원 팜푸리youth센터)	센터장	지역사회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행동 치료와 교육을 통해 상호 관계 회복을 통한 적응 지원에 노력
14	권지영 (교육과학기술부)	서기관	범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간 업무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등에 힘씀
15	윤혜숙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지역사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강사로써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
16	주지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초․중․고등학교 또래상담 사업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두드림존’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자립) 지원
17	박승철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한국인터넷 드림단 운영, 인터넷 윤리홍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주간행사 기획 등 방통위 인터넷 윤리사업 기초 마련
18	채경덕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학교폭력 근절 범도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불량써클 등 학교폭력 강력단속 및 사안별 맞춤 사건처리
19	금상모 (경찰청)	경위	종합대책 발표(`12.2.6) 후 교육청 및 학교 등 집행현장의 대책 추진 실태 및 집행상 애로사항 청문 및 총리 보고(6회)
20	이은영 (문화체육관광부)	홍보협력과 (행정사무관)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위한 홍보TF 운영 등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대국민 관심 및 참여도 확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