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2009. 10. 27.

교육과학기술부

차     례

Ⅰ. 추진배경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3

Ⅱ. 정책 목표 및 과제	4

1. 정책 목표	4

2. 주요 정책과제	5

3. 기대 효과	6

Ⅲ. 세부 추진과제	7

1. 우수교사의 양성 및 임용	7

2.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14

3. 수업전념 여건 및 분위기 조성	19

Ⅳ. 향후 추진일정	27

〔붙임〕 세부과제별 추진부서	28

Ⅰ		추진 배경

- -

1. 추진 배경

	✔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좌우, 교사의 질은 수업전문성이 핵심요소 ✔ 우리나라는 우수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교직에 진입하고 있으나, 진입 이후의 전문성 신장 기제는 미흡 ※ 한국의 교원정책은 우수교원의 ‘충원’이나 ‘유지’ 보다는 ‘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교직생활 전체에 걸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OECD 교원정책개선단, 2003) ✔ 현직교사들의 수업개선 등 전문성 신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범실시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 미흡 ✔ 따라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 교원의 양성․임용, 능력개발 및 수업전념 여건 조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로 공교육 강화 대두

지식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

주요국들은 학교교육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교원정책의 혁신 추구

※ OECD 주요국들도 교사의 양보다 질을 강조하고, 교사양성과 임용, 전문성 개발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03년, OECD국가 교원인사정책비교, KEDI)

※ 오바마 미국대통령도 공교육 개선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성장으로 가는 길은 “교실”에서 시작된다며 교육개혁을 강조(‘08.12, 교육부장관 지명연설)

공교육 강화의 핵심기반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

학교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은 ‘교사’이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건임

※ (일본)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직과정의 질적 수준향상, 교직대학원 제도 창설, 교사자격갱신제 등의 개혁적인 교원정책 도입 추진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교원정책 중점 추진

기존 교원정책은 교원의 사기진작, 교권확립 등 전문성 신장보다는 여건 조성 위주의 교원 중심 정책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실 수업 개선’이 향후 교원정책의 핵심과제

※ 외국의 경우, 효과적인 수업(effective instruction), 좋은 수업(good teaching), 우수 수업(best practice) 등의 이름으로 학습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업에 대한 규명 시도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음

개별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화 필요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가동

교사의 ‘수업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 추진

신규교사의 양성, 임용체제 개선 및 재직교사에 대한 평가 및 연수 강화를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수업기법 개선, 수업자료 개발 지원 등 현직교사 대상 수업전문성 지원을 위한 연수체제 개편으로 교실수업 지원체제 활성화

2. 추진 경과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정책자문위원회」구성·운영

교원, 교육청 관계자, 교수 및 연구원 등 26명으로 구성

교원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관련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5회 개최 (‘09.6월~7월)

관련 국·과장 토론회

주요 안건별 소관 부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중점 논의 (‘09.7.1. 7.5, 7.9, 7.15, 7.17, 7.25, 7.28, 7.31)

교육현장 의견수렴 (‘09.7.28)

전국 4대 권역별 <교장(감), 교사, 학부모> 총 400명

학교교육지원본부 소속 국․과장 토론회(‘09.8.6)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

시․도 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 정책협의회 (‘09.8.10)

8개 시․도 교육청, 9개 시․도 연수원, 6개 교대․사대

교총 관계자 정책협의회 (‘09.8.13)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단 협의 (‘09.8.25-8.27)

서울, 경기, 부산, 부 교육감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또는 보좌관) 방문 설명 (‘09.9.2)

‘수업전문성 제고’ 시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

일시/대상 : ‘09.9.3(목), 9.8(화), 9.10(목), 9.15(화) / 총 1,306명

Ⅱ		정책 목표 및 과제

1. 정책 목표

✔ 교원양성기관의 평가 강화 및 수업능력 중심의 교사 임용

교사의 양성과 임용, 연수 등 전 과정을 통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 지원으로 공교육 강화

2. 주요 정책과제

▶ 현직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우수교사의 양성․임용 등 단계별 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주요과제를 선정

정책 영역		주요 과제
(영역1) 우수교사의 양성 및 임용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 □수업전문성 중심의 교사임용 □교원의 복수전공 활성화
(영역2)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 □맞춤형 교원 연수 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전문성 지원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인증제 확산
(영역3) 수업전념 여건 및 분위기 조성		□학교 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 □국감 등 자료요구 관련 학교현장 업무경감 추진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

3. 기대 효과

▶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으로 교실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를 창출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 수요 흡수

교사의 수업능력 신장 및 수업연구 활동 확대로 학교의 학습조직화 및 학교수업의 질 제고

교실 수업의 질 개선으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 수요의 일정 부분 흡수 가능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강화로 교사의 신뢰 회복

교사의 수업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단교사 존경 풍토 조성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양성 및 임용단계의 수업전문성 강화, 재직단계의 수업전문성 신장 등 교직 전 단계에 걸친 지원으로 교실수업 개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창출

수업중심 평가실시로 자기주도적 교육연구활동 촉진

인사관리형 평가에서 수업전문성 중심의 평가 도입으로 교사의 자기주도적 수업능력 개발 촉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 실시로 연수 효과 제고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에 대한 교사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연수기관의 질 제고 유도

Ⅲ		세부 추진과제

영역 1		우수교사의 양성 및 임용

□-1.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교육대학/사범대학(일반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교원양성체제는 우수한 예비교사를 적극 유인할 수 있으나, 입학 후 질관리 체제는 미흡

※ 현 교원자격증은 전공과목 50학점, 교직과목 22학점, 평균성적 75점 이상 이수시 무시험검정으로 발급

양성과정별 교원확보율,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이 상이하고 수업전문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양적 팽창에 주력

-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도 양성인원, 프로그램의 구조조정 필요

※ 교원양성기관 현황 : 초등교원 13개 기관, 중등교원 393개 기관

※ 교원임용시험 경쟁률 현황(‘09) : 초등교원 1.89:1, 중등교원 16.72:1

개선 방안

‘10년부터 대폭 강화된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실시 및 행․재정적 지원(제재)와 연계

- 평가결과 부적합/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정원감축/학과폐지 등 검토

-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 '10년 평가대상 대학 : 사범대학 45개교, 교육대학 10개교

교원양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질적 관리를 통하여, 정규교원 임용시 현장 적응가능한 수업전문성 확보

-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원양성체제로의 개편 유도

- 수업분석실 확충, 교육실습 강화 등 실제 수업현장 경험 제공 등을 통한 현장적합성 강화

- 현행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교생실습(2학점) 과목외에 선택과목으로서의 교생실습(2학점)과목 추가 개설 권장

장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중심의 평가인증체제로 전환하고 상시평가 체제 구축

주요 조치사항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 수립('09. 하반기)

-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중복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지표 등 확정

교원양성기관평가 관련 법령 정비('09. 12)

-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하여 평가의무화 등 법적기반 구축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기관 육성․운영계획 수립('10. 상반기)

□-2. 수업전문성 중심의 교사 임용

현황 및 문제점

2009학년도 교원임용시험(2008년 시행)부터 논술․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평가 중심의 3단계 전형 실시

※ 교원임용 시험 체계

구분	초등(배점)	중등(배점)	유형	합격자 사정
1차	교육학(30) 교육과정(70)	교육학(20) 전공(80)	선택형	1차 점수로 2배수 이상 선발
2차	교직(20) 교육과정(80)	논술(100)	논술형	2차 점수로 1.5배수 이상 선발
3차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20) 수업실연(2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심층면접(40) 교수․학습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면접, 실연	1+2+3차 시험 점수 합산

※ 3차 시험의 배점은 시․도교육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수업전문성 위주의 임용 체제 미흡

- 1차․2차․3차 시험 점수 총합 체계로 인한 3차 시험 비중 약화

- 교과교육/교육학 등 암주위주 평가로 사설학원 의존도 심화

- 초등 2차의 경우 10개 전과목을 논술형으로 평가함에 따라 수험생의 부담 가중

- 수업실연 시간이 6~10분에 불과. 수험생의 수업능력 평가에 한계

교사로서의 교직관․인성 등에 대한 총체적 평가 기제 부재

- 교직적성 등에 대한 평가도구 부재

- 대학 재학시의 봉사활동,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 등에 대한 평가 미흡

개선 방안

수업전문성 평가 위주로 임용시험 체제 개편

- 수업실연시간(3차 시험) 확대(10분→20~30분) 및 객관화된 평가지표 개발

-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교직적성 평가지표를 개발․적용

※ 평가지표에 인성, 봉사활동 실적, 계약제교원 경력(강사, 기간제 교원, 인턴 등), 학부성적(GPA) 등을 반영

수업실연 배점 확대

-  수업실연의 배점을 약10점씩 상향 조정하여 수업전문성 평가 강화

※ 초등 수업안 작성 및 중등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각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실질적인 수업전문성 평가인 수업실연을 각각 10점씩 상향 조정

- 3차시험의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수업실연 배점 확대 권장

필기중심의 시험체제 개선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 1차 시험은 최종 합격점수 산정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배수내 합격사정 점수로만 활용(Pass or Fail)

※ 최종합격자 선정은 2․3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3차 시험 배점을 높이는 방안 동시 검토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해 실시하는 시험에서 1차 면제 검토

- 초등 2차 시험(교육과정) 논술형 평가 과목 축소 검토

※  평가대상 10개 과목을 평가교과군Ⅰ 및 평가교과군Ⅱ로 분리하여, 평가교과군Ⅰ의 5개 과목과, 평가교과군Ⅱ 5개 과목중 1개 과목만 선택 응시토록 하는 방안 검토

임용관련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강화

-  원칙적으로 임용시험 실시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위임 확대하여 다양한 전형방안 개발 유도

※ (예) 희소과목의 경우, 면접과 수업실연만으로도 선발 등

주요 조치사항

현행 시험운영체제에서도 실행 가능한 사항 시행(2010년 시행 선발시험부터 적용)

-  초등 2차 시험(교육과정) 평가과목 축소 검토, 구조화․표준화된 교직적성 평가지표 개발, 수업실연 시간 확대 및 평가척도 마련, 평가자 훈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준비된 시․도부터 시행

「교육공무원임용령」및「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10년 상반기)

-  교육공무원 임용 권한의 시도교육청 위임 확대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필요규정 정비

※  기타 임용고사 중 교육청 자율이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규정 추진

□-3. 교원의 복수전공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소규모 중등학교, 전문계고 교사의 경우 표시과목과 상치된 교과를 지도하는 사례가 많으며, 미래형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일부 교과군 운영에 능동적인 대처 필요

※ ‘08년 중등 상치교사 현황 : 일반교과(1,197명), 예체능(282명), 외국어(115명)

미래형교육과정의 교과군(안)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현행 10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		⇓			⇓				⇓
개선 7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

◈ 고등학교 교육과정

- 기초영역(국어, 영어, 수학)    - 탐구영역(사회, 과학)

- 예체능영역(체육, 예술)       - 선택영역(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 부전공자격연수(450시간), 대학원 석사학위(30학점)를 통한 부전공 자격취득을 유도하고 있으나,

- 전공과목 30학점 이수로 부전공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전문성 미흡에 대한 비판 제기

개선 방안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복수전공 확대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인접학문(동일 교과군)에 대해서는 복수전공을 확대하여 교원임용 시 인사운영에 탄력적으로 대비

구 분	일반	인접학문(동일교과군)	비 고
사범계학과	100%	200%	입학정원 기준
교직과정	20%	40%	입학정원 기준

※ 교과군 중 교과별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는 제외(예 : 예술)

현직교원의 부전공 확대 및 복수전공 제도 도입

-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38학점 이수) 자격 취득을 권장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

- 교육대학원에 복수전공(50학점 이수) 제도를 도입하여 현직교원에 한해 새로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복수전공자, 부전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과 대학간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학비 지원 및 감면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대학원을 통한 부전공자격 취득 시 학기당 150만원 지원(전체 학비의 50% 정도)

- 다양한 교육과정(계절제, 방학, 학기중)을 운영하여 자격취득 기간을 2.5년에서 1~2년으로 단축

시․도교육청별 교원 임용 시 복수전공자 우대 방안 강구

- 교원임용시험 3차 평가의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 개발시 평가지표에 복수전공자․부전공자에 대한 우대 방안 마련

주요 조치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고시’ 개정을 통한 교육대학원의 복수전공 운영 근거 마련('09 하반기)

현직교사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시 학비감면(지원), 수업연한 단축 등을 위한 대학과 시․도교육청의 협조 요청('09 하반기)

영역 2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1.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

□-2. 맞춤형 교원연수 실시

□-3. 평가결과에 따른 전문성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된 상기(3가지) 세부과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 진행과정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 확정 예정

□-4.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개인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며, 학교단위 집단적 성과를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개인의 성과만을 반영하는 성과급제도로 학교 전체의 수업역량 등 교육력 제고를 유도하는데 미흡

- 학교내 교사간 협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교육 성과가 높은 우수 학교에 대해서 보상기제가 없어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교발전의 동기 유발 부족

- 개인별 성과급 지급 원칙에 대한 일부 교원노조의 지속적 반대로 집단성과급 도입 검토 필요

개선 방안

학교단위의 집단적 성과를 고려한 성과급 제도 마련

- 수업장학 등 교원간 협동과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단위 수업전문성과 집단적 교육 성과를 고양할 수 있는 보상기제 마련

-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방식(예시)

① 학교 교육성과 공모대회 등을 개최한 결과에 의거 우수학교에   대해서 학교단위 보너스 형식 지급 방안

② 학교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학교에 학교단위로 성과급을    차등 배정하는 방안

③ 교장평가 및 중임심사결과와 학교평가결과를 합산․선정하는 방식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방식․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택

-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 규모 및 산정 비율(집단:개인) ⇒  5:5, 2:8 등

교원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으로 추진

-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등 지급방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필요

- 개선된 교원 성과급 지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체 세부계획과 예산으로 시행

* 성과급 예산은 인건비 예산으로서 지급지침에 의거 예산 범위내 지급

주요 조치사항

’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결과 분석('09.9월)

『교원 성과급 제도 정보 마당』 홈페이지 운영(’09. 9월~)

- 홈페이지 주소(http://madang.edunet4u.net)

교원 성과급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09.9～12월)

-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방식 및 비율  등 연구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09.12월)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시․도담당관 등 의견수렴('09.12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협의회(’09. 12월)

’10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관련지침 마련(’10.1월)

□-5.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

현황 및 문제점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우수교사 인증 프로그램이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확산에 애로

‣ “우수교사 인증제”란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와 교육과정상 학습목표 달성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교사를 ‘수업능력 우수’교사로 교육감이 인증하는 제도

※ 시․도교육청별로 “으뜸선생님”(충남교육청), “수업명인”(경북교육청), “수업 선도교사 인증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운영 중

‘좋은 수업’을 하는 우수교사가 동료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제도적 장치 부재

- 수업 잘하는 교사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풍토 조성 필요

개선 방안

국가 수준의 우수 교사 인증제 ‘TSE' 추진

- 과학교과 TSE(Teaching Science by Experiment) 인증제 : 인증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 (예: 실험탐구연수 등) 자체가 교사의 실험․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며, 인증 받은 과학교사의 희망에 따라 과학고․과학영재학교 등에 우선 임용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실험탐구 수업 내실화 촉진

- 정책연구 추진 (‘09.8 착수, 기간 6개월)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우수교사 인증제 공모 사업 실시

-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우수교사 인증제에 대하여 단위 프로그램 또는 사업 공모

※ 학회 등 비영리 연구기관, 교육청에 등록된 교과교육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응모 가능

□ 영어교과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이 우수한 교사에게 인증서를 발급 □ 교과별/교수기법별 교수방법 인증: (국어과) 논술 지도, 독서 지도/ (사회과) 탐구 학습 지도/ (수학과) 영재 지도/ (교수기법) 미디어 활용 능력, 토론 수업 능력 등

시·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우수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및 부여

* 교육청별로 포상, 승진가산점 부여, 연구실적 평정점 부여, 연구비 지급, 교원 양성기관 출강, 수업컨설팅․클리닉 전문단, 멘토 등으로 활동토록 제도 마련 지원

주요 조치사항

우수교사 인증제 공모 사업 기본 계획 수립(‘09. 10)

시․도교육청 우수교사 인증제 계획서 공모 (‘10. 1)

시․도교육청 우수교사 인증제 계획서 심사 및 선정(‘10. 2)

‘좋은 수업’에 대한 개념 정립 등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 방안 종합안 마련(‘10년 하반기)

영역 3		수업전념 여건 및 분위기 조성

□-1. 학교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

현황 및 문제점

교사들이 교수․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뿐 아니라 공문 및 기자재 관리 등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한 고충 호소

※ 연간 1인당 교사 공문처리 건수('08) : 초 91.7건, 중 110.3건, 고 78.7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보조인력을 지속 증원 하였으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업무경감 효과는 미흡

※ 경기도교육청 : 자체 T/F구성, 교원 업무분석 및 업무경감 대책 마련 착수

개선방안

단위학교내 행정업무 처리 전담모형 개발

- 수업, 수업준비, 학생평가 및 생활지도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역할, 책임 등 교원의 직무기준을 정립

- 교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의 직무기준에 따라 행정인력이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분류하여 교원의 업무를 조정

- 직무기준 및 업무조정을 통해 학교내 행정업무 전담 처리모형 개발

업무전담체계 모형 예시

예시 1 : 교감 중심 행정업무전담팀 모형 (교감총괄)

- (교무행정전담팀) : 보직교사, 비담임교사, 교무보조요원(행정보조요원, 학교 공공근로자 등)으로 구성, 학교 교육 기획이나 각종 공문서 처리담당, 보직교사 중 교무행정전담교사 임명, 주당 10시간 이내로 수업 시수 경감

- (정보화업무전담팀) :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정보화 전담교사로 보직, 주 12시간이내로 수업을 경감. 전산보조요원(행정보조요원 등) 등으로 구성

예시 2 : 행정실 중심 행정업무전담팀 모형(행정실장 총괄)

- (회계․시설관리팀) : 예산, 회계, 인사, 재무, 시설, 급식업무 등

- (교무행정업무지원팀)  : 업무보조원(교무실,과학실,전산보조원,공익요원)관리,

공문서․성적전산처리, 기자재관리 및 실험보조 등

전담모형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 추진

- 특색있는 학교 등 시행이 가능한 학교 중심으로 전담모형 적용 및 결과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 실시

※ 시범운영 모형

업무분담체계모형

연구개발

시범학교

결과분석

시범학교

운   영

학교내 행정업무 체제 개편

전국 확대 운영 실시

▶       ▶        ▶       ▶

주요 조치사항

행정업무전담체계 모형 연구․개발(´09 하반기)

- 다양한 모형 개발 연구를 위한 전문가 T/F팀 구성

시범운영 학교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10. 3 ~ )

□-2. 국감 등 국회 자료요구 관련, 학교현장 업무경감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국정감사 기간 중 일선학교 현장에 대한 빈번한 자료제출 요청으로 교원의 수업外 업무부담 가중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시 담당자들이 업무 편의상 시‧도교육청으로 단순 이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일선학교의 부담으로 작용

- 이에 따라 국감 관련 학교현장에 대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하여 업무부담 경감 개선대책 마련 추진

개선 방안

기 보유한 교육관련 통계자료 중심으로 “국감자료공유 사이트” 개설

- ‘08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 반복 요구자료에 대한 통합DB 구축

- 통합DB에 대한 검색기능 제공 및 기존 외부 정보DB와 연계

- 기 구축된 교육통계 관련 각 정보DB에 대한 출처 및 주요 제공자료 등을 정리․안내하여 담당자들의 적극 활용 유도

각 실국(과) 담당자에 대해 “업무매뉴얼” 작성․안내

- 국회 자료요청시 우선적으로 부내의 통계 DB 등 가용자료를 적극 활용

- 자료요청 범위 등이 과다하거나 적정치 못할 경우 해당 의원 보좌진과의 적극적인 협의․조정 추진

시‧도교육청 이관 요청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체제” 구축

- 시도로 이관되는 자료요청의 수를 최소화하고, 부내 가용자료를 적극 활용키 위해 사전 검토체제 구축

-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로 자료 요구전에 소관 국장의 결재 등을 통해  자료 요청되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현장 업무부담 경감 대책 마련

- 시․도교육청에도 유사한 국감, 시․도의회 자료공유사이트 구축․활용 유도

주요 조치사항

“국감자료공유 사이트” 개설 (’09.8.)

시․도교육청별 업무부담 개선대책 마련․추진(’09.9월 ~ )

□-3. 순회교사 제도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06년 ’순회교사 활성화 계획‘ 시행 후 순회교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전공과목 불일치로 인한 상치교사 문제 상존

※ 순회교사:5,379명(’06)→6,401명(‘08), 상치교사:1,728명(‘06)→1,594명(‘08)

※ 학교급별 순회교사 현황

(‘08.4.1 기준, 단위:명, %)

구분	일반교과	예․체능	외국어	특수	비교과	합계	교원수 대비 비율 (전체교원수)
초	18	135	52	222	713	1,140	0.66(172,193)
중	1,421	1,414	290	89	60	3,274	3.01(108,918)
고	654	429	233	49	10	1,375	1.12(123,252)
특수	-	-	22	18	-	40	0.60 (6,637)
교육청	78	45	5	172	272	572	-
합계	2,171	2,023	602	550	1,055	6,401	1.56(411,000)

복무관리 애로, 보상체계 미흡, 학교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순회교사 활용 실적 저조

※ 시․도교육청별 순회교사 현황

(‘08.4.1 기준, 단위: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합계	92	89	323	319	204	113	77	1,055	527	558	371	564	1,040	312	577	180	6,401
전체 교원수	71,471	28,068	20,864	22,337	12,690	12,922	9,877	89,339	14,941	13,527	18,423	18,593	19,814	24,012	28,834	5,288	411,000
비율(%)	0.13	0.32	1.55	1.43	1.61	0.87	0.78	1.18	3.53	4.13	2.01	3.03	5.25	1.30	2.00	3.42	1.56

개선 방안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확대 실시

-  학교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사 교육청 배치 확대

※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시․도교육청별 순회교사 운영 목표제 실시

-  지역단위(농어촌 및 시․군) 순회교사 운영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현행과 비교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 달성한 시․도에 대해서는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순회교사 순환제 실시

-  일정기간(3년 정도) 순회하였을 경우 전보 우선권을 인정하여, 일정기간(3년 정도) 비 순회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며, 타 교사를 순회

학기, 설립유형, 학교급간 복합적 형태의 순회교사 운영

-  향후 집중이수제 등을 활용하여 학기별로 다수학교 순회 실시

-  국․공․사립학교간, 병설․통합학교간 순회교사 운영 형태의 다양화 시도

순회교사에 대한 상시출장 여비 지급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  공무원여비규정 : 제29조(여비지급의 특례)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별표 8]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에 순회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필요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일정

순회교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10년 상반기)

- 정부 순회교사 운영 활성화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자체 실행계획 수립․운영

□-4.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화 미비로 활성화에 제약

- 교육청의 장학계획 및 단위학교의 수업공개 계획에 따라 선정된 소수교사에게 수업공개 기회 부여

- 외부 장학 요원 또는 학부모 초청 등을 통한 이벤트성 수업공개 진행으로 실질적 수업 전문성 제고 효과 부족

신규교사, 시범학교 교사 중심 수업공개로 전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에 한계

개선 방안

학기별 2회 이상 전체교사의 수업공개 의무화

- 학교교육계획서에 전 교사의 연간 수업공개 계획 포함 및 학교정보 공시 항목에 추가

※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 맞벌이 학부모 등 수업 참관 유도를 위해 수업공개 시간, 공개형태의 다양화 추진

학부모의 수업공개 요청 절차 마련

- 수업공개 매뉴얼 제작 활용

※ (예시) 수업 참관 희망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공개요청서 7일 전 제출→학교장 허가→참관 후 학교장에게 수업 참관록 제출

- 학부모 수업공개 요청시 공개 시기는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사의 교수․학습 계획에 따라 협의 조정

동료교사 및 전문가의 참관으로 평가위주에서 수업 컨설팅,  수업 클리닉 등 지원 개념으로 전환

수업공개 활성화 기반 조성

- 시․도교육청별 수업공개 의무화 및 절차 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지침 마련

- 수업 공개 활성화의 정착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시범학교운영

-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과별 수업연구 동아리 지원을 통하여    수업공개 분위기 확산

- 단위학교에서 ‘자녀 학교 방문의 날’ 운영

※ 수업 공개의 탄력적 운영(예시) : 오전, 수업참관/오후․야간, 자녀 교육 상담 등 실시

주요 조치사항

수업 공개 기본 계획 수립(‘09.10)

수업공개 시범학교 운영(‘10.3)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09년 하반기)

Ⅳ		향후 추진 일정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정책설명회 개최 ( ‘09. 10. 27 )

※ 시․도 교육청별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소관 추진부서 대상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과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09. 10. ~ )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의 분기별 실적 자체 보고 및 수시 점검 (‘09. 10. ~ )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관련 세부 정책과제별 법제화 및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 시행 (‘09. 10. ~ )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추진 등

<붙임>

세부과제별 추진부서

정책영역	세부과제	추진부서
□ 우수교사 양성 및 임용	1.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발전기획과
	2. 수업전문성 중심 교원 임용
	3. 교원의 복수전공 활성화
□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1.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	교직발전기획과
	2. 맞춤형 교원연수 실시
	3. 평가결과에 따른 전문성 지원
	4.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교원단체협력팀
	5.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 인증제 확산	학교운영지원과
□ 수업전념 여건 및 분위기 조성	1. 학교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	교직발전기획과
	2. 국감 등 국회 자료요구 관련 학교현장 업무경감 추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교직발전기획과
	4.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	학교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