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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2. 10.(목)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정희권	(044-203-6877)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044-203-6541)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방역지침 안내 및 학교 현장 안착 지원 방안 등 논의

-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2.10.)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발표 이후,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2.10.)를 개최하고, 학교 방역체계의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새 학기 준비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방역지침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이하 학교 방역지침 제6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로 접촉자의 자체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가 신속하게 접촉자를 분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 (예시)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①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②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예시) 식당에서 테이블(칸막이 설치) 앉은 자리 좌‧우 3칸 및 앞좌석 전체칸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 위 분류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 여건에 맞게 설정

ㅇ 또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석제 운영, 자가진단(앱) 항목** 등을 보완하였다.

* 기상상황(기온, 강수, 미세먼지 등)에 따라 상시 환기가 어려울 때는 최소 쉬는 시간마다 환기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를 확인하는 문항 및 오미크론 정보 추가, 문항 가독성 개선 등

-	특히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예방수칙 홍보 등 방역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앱)은 개선을 통해, ‘2022학년 새 학기 자가진단 서비스’를 2월 21일(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청은 긴급대응팀 운영,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 및 부담을 최소화하여, 오미크론 상황에서 학교가 효과적으로 방역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붙임】「학교 방역지침(제6판)」 개정 주요 내용

붙임		「학교 방역지침 제6판」개정 주요 내용

목차

주요항목

개정(신설‧강화)

Ⅰ. 목차 및 기본원칙

오미크론 정보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맞춤형 정보 제공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등교 기준 변경

※ 방역당국

기준반영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보완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환기 강화

창문 상시개방(기상상황 고려)

Ⅲ. 학교

대응 요령

마스크

착용 확인 철저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 80이상) 확인

취약시설

관리기준 마련

취약시설(체육관, 양치실) 관리기준 추가

체육관	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양치실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등

급식관리

강화

식사장소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사 지도 강조

* 개인별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 고려 학급별 또는 집단별로 운영 가능

Ⅳ.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방역당국

체제 전환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 대응 방향 추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 등)

학교 자체조사

체계 마련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내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체계 마련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PCR 1회	선별진료소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Ⅴ. 기숙사

방역 관리

기숙사 관리

기숙사생은 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내용 추가

참고

(참고6)

비상시 대응체계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상황을 대비하여

업무연속성 계획(안) 제시

(참고9)

기저질환자 범위

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범위 참고자료 제시

(참고10)

관련 증명서 확인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관련 증명서 확인방법 안내

(참고11)

오미크론 수칙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참고자료 추가

서식

(서식1)

학교장 확인서

접촉자 관리 및 학교장 확인서 서식 제시

(서식2)

신속항원검사 관련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정통신문(보호자 확인서  포함) 예시 제시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