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 육 부 Ministry of Education
	홍보담당관실 ☏ 02-2100-6588
[자료문의] ☎ 02-2100-6333 공교육진흥과장 류정섭, 서기관 신용갑, 주무관 김병철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17,158곳 점검, 2,214건 적발 <시정명령․경고 1,503건, 교습정지 83건, 등록말소 18건, 고발 131건> - 신학기 (3월∼5월) 학원 등 특별 지도․점검 결과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운영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14(금) 공개하였다.

○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7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불법 운영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 13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 부산(해운대구), 대구(동부),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성남, 용인, 고양), 경남(창원)

□ 교육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보조요원 등 연인원 11,659명을 투입하여 총 17,158곳을 점검한 결과 1,822개(10.6%) 학원에 대하여 2,214건의 불법 운영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1)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2) 미신고 개인과외, 3) 심야 교습시간 위반, 4) 교습비 관련 위반, 5) 허위․과대광고,  6) 무단 시설변경 등이며,

* 주요 위반 사례 및 적발 현황 : 별첨 1, 2

< 학원 등 적발 현황 >

(단위 : 건)

점 검 학원수	적 발 학원수	주요 적발 현황
		계	무등록 학 원 (교습소)	미신고개 인 과 외	교습시간위반	교습비관 련 위 반	허위과대광고	무단시설변경	기타*
17,158	1,822 (10.6%)	2,214 (100%)	50 (2.3%)	109 (4.9%)	167 (7.5%)	362 (16.4%)	33 (1.5%)	151 (6.8%)	1,342 (60.6%)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일시 수용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강사 등 채용․해임 미통보, 제장부 미비치,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등

○ 이에 대하여 총 1,96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13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23,364만원을 부과하였다.

- 주요 행정처분은 등록말소 18건(0.9%), 교습정지 83건(4.2%), 경고․시정명령 1,503건(76,6%), 고발 조치 131건(6.7%)이 이루어 졌으며 227건(11.6%)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 행정처분 현황 >

(단위 : 건)

점 검 학원수	적 발 학원수	행정처분 현황
		계	등 록 말 소	교 습 정 지	경 고/ 시정명령	고 발	진행중
17,158	1,822 (10.6%)	1,962 (100%)	18 (0.9%)	83 (4.2%)	1,503 (76.6%)	131 (6.7%)	227 (11.6%)

※ 행정처분의 숫자는 중복처분 포함

<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건/만원)

구분	성범죄경 력 미조회	교습비등 초과징수	보 험 미가입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외국인 강 사 미검증	강 사 미게시	영수증미발급	기타	계
건수	40	41	27	47	15	25	6	12	213
금액	9,920	3,730	3,469	2,300	1,290	1,195	500	960	23,364

○ 시․도별 적발건수는 점검 학원수 대비 서울 661건(16.0%), 경기 411건(10.0%), 대구 222건(38.8%), 인천 155건(22.6%), 부산 146건(8.1%), 경남 100건(14.6%)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  또한 13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 학원수 5,422곳 대비 791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강남) 156건(50.0%), 서울(강서) 106건(14.1%) 서울(강동) 86건(29.9%), 대구(동부) 72건(31.2%), 서울(북부) 71건(5.5%) 순으로 대부분 서울 지역 419건(53.0%) 이었다.

□ 교육부는 6월부터 외국 유학생의 여름방학 기간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는 SAT(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불법 기숙캠프, 영어캠프를 비롯하여 심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김병철 주무관(☎ 02-2100-63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주요 위반 사례

○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 서울 마포구 소재 상가에서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월 10~12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피아노를 교습한 사실 적발

→ 미신고 교습소 <고발>

- 부산 북구 ○○아파트에서 강사 2명을 채용하여 초․중․고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수학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중․고등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월 30~4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인천 서구 소재 상가에서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기부금 및 헌금 명목으로 교습비를 받고 영어, 가베, 종이접기 등을 교습한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대전 중구 ○○아파트에서 강사 2명을 채용하여 초․중․고등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월 50~8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전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에서 강사 3명을 채용하여 초․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과목당 월 1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수학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강원도 춘천시 소재 폐교에서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월 40~7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기숙시설을 제공하며 검정고시 과정을 교습한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충북 청원군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교습하다 1차 적발되었으나 2차 점검 시 강사를 채용하여 초등학생 7명을 대상으로 교습하다 다시 적발

→ 1차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고발>, 2차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경북 청도군 소재 ○○학습지 사무실에서 초․중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월 99천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원 형태로 운영한 사실 적발

→ 무등록 학원 운영 <고발>

○ (미신고 개인과외)

-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서울 양천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중학생 8명을 대상으로 월 40~5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수학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서울 강남구 소재 가정집에서 학생 및 성인 8~9명을 대상으로 월 4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주 1회 보컬 레슨을 진행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부산 북구 ○○아파트에서 초․중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월 20~2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수학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서 초․중․고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월 30~35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월 35~4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초․중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월 12~2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대전 대덕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15명, 중학생 6명을 대상으로 월 6~1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독서논술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경기도 안양시 소재 가정집에서 고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수학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에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월 28~3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전남 광양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피아노 및 전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월 5~6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피아노를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고발>

○ (교습시간 위반)

- 부산 동래구 소재 ○○교습소에서 고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23시 15분까지 교습행위를 하다 적발

→ 교습시간 위반 <시정명령>

-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학원에서 21시 50분경 수강생 10여명을 승합차량 2대에 나누어 탑승시킨 후 수강생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교습행위를 하다 적발

→ 교습시간 위반 및 무단 위치변경 <등록말소>

○ (교습소 관련 위반)

- 서울 송파구 ○○피아노교습소에서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월 10~12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 수학 과목을 교습하며 외부 간판 등에 학원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

→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명칭사용 위반 <교습정지>

- 서울 강남구 ○○수학교습소 설립․운영자 A는 지인인 개인과외교습자 B에게 본인의 교습소를 교습장소로 임대해 준 사실 적발

→ 운영 관련 부조리(고의․중과실) <교습정지>

- 서울 서초구 ○○영어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월 4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신고 외 과목인 토익을 교습하며 자습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

→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시설 임의변경 <교습정지>

○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위반)

- 인천 서구 개인과외교습자 ○○○은 강사를 채용하여 초등학생 9명을 대상으로 월 9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전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채용 <교습중지>

- 울산 북구 개인과외교습자 ○○○은 강사를 채용하여 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월 11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전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채용 <교습중지>

- 전남 광양시 개인과외교습자 ○○○은 강사를 채용하여 초․중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수학 과목을 교습한 사실 적발

→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채용 <교습중지>

별첨2

○ 17개 시․도교육청 적발 현황

시도	지도 단속 인원 (명)	점검 학원수	적발학원수	적발 현황
				계 (%*)	무등록학 원 (교습소)	미신고 개 인 과 외	교습 시간 위반	교습비관 련 위 반	허위 과대 광고	무단 위치 (시설)변경	교습소 관 련 위 반	일시 교습 인원 초과	개인 과외 관련 위반	등록외 교 습 과 정 운 영	강 사 채 용, 해 임 미통보	강 사 게시표 등 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부 실 기 재	보 험 미가입	기타
서울	2,855	4,140	463	661 (16.0)	7	8	46	215	11	34	21	6	4	13	97	23	55	0	121
부산	583	1,811	126	146 (8.1)	8	18	35	14	2	14	3	1	4	4	26	0	2	0	15
대구	510	572	200	222 (38.8)	5	6	3	29	0	25	11	8	0	2	42	1	63	0	27
인천	741	686	139	155 (22.6)	5	24	0	4	0	20	2	1	14	1	18	2	42	0	22
광주	502	386	25	30 (7.8)	0	1	3	0	0	3	2	1	0	0	8	1	4	0	7
대전	628	434	53	60 (13.8)	2	5	0	10	2	2	0	0	1	0	15	0	9	0	14
울산	258	255	39	39 (15.3)	0	1	0	1	0	15	11	0	2	2	3	0	2	0	2
세종	28	19	1	1 (5.3)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경기	1,428	4,101	327	411 (10.0)	11	40	77	30	11	23	6	1	16	17	59	35	7	3	75
강원	431	601	60	66 (11.0)	2	0	0	3	1	2	3	0	0	3	10	1	31	1	9
충북	324	445	77	88 (19.8)	2	2	0	10	0	1	0	1	3	0	29	0	9	19	12
충남	564	794	45	45 (5.7)	5	1	0	2	0	1	4	0	16	1	2	2	2	1	8
전북	298	525	52	63 (12.0)	1	0	0	12	3	1	0	0	1	5	16	2	15	4	3
전남	496	429	67	69 (16.1)	0	1	0	0	1	2	0	0	3	0	11	3	41	1	6
경북	980	635	32	32 (5.0)	2	1	0	0	2	1	0	2	1	0	13	2	7	0	1
경남	817	685	92	100 (14.6)	0	1	3	20	0	6	13	0	3	0	16	2	27	4	5
제주	216	640	24	26 (4.1)	0	0	0	12	0	1	0	0	0	0	4	0	6	0	3
계 (%)	11,659	17,158	1,822	2,214 (100)	50 (2.3)	109 (4.9)	167 (7.5)	362 (16.4)	33 (1.5)	151 (6.8)	76 (3.4)	21 (0.9)	68 (3.1)	48 (2.2)	370 (16.7)	74 (3.3)	322 (14.5)	33 (1.5)	330 (14.9)

* 점검 학원 수 대비 적발 비율

○ 학원 중점관리구역 적발 현황

지역청	지도 단속 인원 (명)	점 검 학원수	적발 학원수	적발 현황
				계 (%*)	무등록 학 원 (교습소)	미신고 개 인 과 외	교습 시간 위반	교습비 관 련 위 반	허위 과대 광고	무단 위치 (시설)변경	교습소관 련 위 반	일시 교습 인원 초과	개인 과외 관련 위반	등록외 교 습 과 정 운 영	강 사 채 용, 해 임 미통보	강 사 게시표 등 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부 실 기 재	보 험 미가입	기타
서울 (북부)	276	1,288	49	71 (5.5)	1	2	5	41	1	1	1	0	0	1	4	1	9	0	4
서울 (강동)	576	288	66	86 (29.9)	1	1	10	22	4	0	0	1	0	1	6	8	1	0	31
서울 (강서)	206	753	83	106 (14.1)	2	0	12	37	0	15	0	0	0	0	26	2	6	0	6
서울 (강남)	527	312	101	156 (50.0)	0	2	8	61	4	3	4	0	1	6	18	1	11	0	37
부산 (해운대)	184	663	37	43 (6.5)	2	3	11	11	0	4	2	0	2	0	7	0	0	0	1
대구 (동부)	214	231	63	72 (31.2)	3	6	1	22	0	3	4	0	0	0	14	0	18	0	1
광주 (서부)	180	255	19	21 (8.2)	0	1	2	0	0	3	1	0	0	0	7	1	3	0	3
대전 (서부)	410	264	27	33 (12.5)	1	0	0	9	2	1	0	0	0	0	7	0	4	0	9
경기 (수원)	63	334	34	34 (10.2)	3	11	2	3	0	0	1	0	5	0	3	0	0	0	6
경기 (성남)	94	263	50	67 (25.5)	2	3	8	5	4	2	2	0	0	5	17	11	1	0	7
경기 (용인)	80	313	11	11 (3.5)	0	0	3	1	1	0	0	0	2	0	2	1	1	0	0
경기 (고양)	96	280	42	68 (24.3)	2	2	13	11	0	3	2	0	2	1	7	3	1	2	19
경남 (창원)	356	178	20	23 (12.9)	0	0	0	4	0	2	7	0	1	0	4	2	2	1	0
계	3,262	5,422	602	791 (100)	17 (2.1)	31 (3.9)	75 (9.5)	227 (28.7)	16 (2.0)	37 (4.7)	24 (3.0)	1 (0.1)	13 (1.6)	14 (1.8)	122 (15.4)	30 (3.8)	57 (7.2)	3 (0.4)	124 (15.7)

* 점검 학원 수 대비 적발 비율

○ 17개 시․도교육청 행정처분 현황

시도	지도단속 인원 (명)	점 검 학원수	행정처분 현황
			계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 분 진행중	고발
서울	2,855	4,140	463	419	24	5	0	15
부산	583	1,811	146	98	6	0	32	10
대구	510	572	200	186	0	0	3	11
인천	741	686	153	100	2	0	26	25
광주	502	386	30	26	2	1	0	1
대전	628	434	53	38	2	0	6	7
울산	258	255	39	31	2	0	5	1
세종	28	19	1	0	0	0	1	0
경기	1,428	4,101	411	267	18	7	76	43
강원	431	601	59	39	1	0	17	2
충북	324	445	88	51	0	0	33	4
충남	564	794	45	18	20	1	0	6
전북	298	525	52	44	1	0	6	1
전남	496	429	69	60	2	0	6	1
경북	980	635	32	26	3	0	0	3
경남	817	685	95	88	0	4	2	1
제주	216	640	26	12	0	0	14	0
계 (%)	11,659	17,158	1,962 (100)	1,503 (76.6)	83 (4.2)	18 (0.9)	227 (11.6)	131 (6.7)

○ 학원 중점관리구역 행정처분 현황

시도	지역청	지도단속 인원 (명)	점 검 학원수	행정처분 현황
				계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처 분 진행중	고발
서울	북부	276	1,288	49	43	3	0	0	3
	강동	576	288	66	61	3	0	0	2
	강서	206	753	83	79	2	0	0	2
	강남	527	312	101	87	10	2	0	2
부산	해운대	184	663	43	26	0	0	16	1
대구	동부	214	231	63	54	0	0	0	9
광주	서부	180	255	21	18	1	1	0	1
대전	서부	410	264	27	25	1	0	0	1
경기	수원	63	334	34	14	1	0	12	7
	성남	94	263	67	47	2	0	13	5
	용인	80	313	11	10	1	0	0	0
	고양	96	280	68	57	4	3	0	4
경남	창원	356	178	20	19	0	0	1	0
계 (%)		3,262	5,422	653 (100)	540 (82.7)	28 (4.3)	6 (0.9)	42 (6.4)	37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