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화) 08: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 ☏ 2100-6588
<자료문의> ☎ 2100-6688 교원정책과 과장 이주희, 사무관 정성훈ㆍ주무관 이혜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 교육감에 교육활동 보호시책 수립ㆍ시행 의무 부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작년 8월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 학생ㆍ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해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편ㆍ운영

◦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만을 담당하던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

-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이외에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정수ㆍ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 등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이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모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학생ㆍ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여 그동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있음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초ㆍ중ㆍ고의 96%이상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5년동안 단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11. 10월 기준, 교과부 내부자료)

□ 시ㆍ도교육청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신설

◦ 시ㆍ도교육청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국장, 교원, 교육활동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이는 그 동안 단위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 교육청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련 전문가들이 상호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등

◦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동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ㆍ전보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 아울러,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은 강의식ㆍ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ㆍ교직원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ㆍ협력식 프로그램이 될 예정이다.

* 2013년부터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 단위학교에 보급ㆍ공유할 예정임

◦ 이는 궁극적으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승과 제자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교권 침해 현황 : ('09) 1,570건 → ('10) 2,226건 → ('11) 4,801건 → ('12.1학기) 4,482건

** (사례1) 생활지도를 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초5 남학생이 주먹으로 구타('12. 9)
(사례2) 담임교사에 혼난 초5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 폭행('12. 7)

□ 동 개정안은 2013년 2월초에 공포되어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등이 충실하게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 학부모ㆍ법률전문가ㆍ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권보호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ㆍ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2월 중 법제심사 예정

붙임  1.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2. 교권보호 종합대책('12. 8. 28.)
3.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비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 02-2100-66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각급학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신 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제6조의2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 각급학교-----------------------------------------------------------------------------------------------------------------.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의2 (생 략)	제6조의3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참고2		교권보호 종합대책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권침해 억제력 강화 및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피해교원 상담·치료 지원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교권침해 수준에 따라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 실시 ◦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도입 ◦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강화 - 수업 등에서 일시적 제외, 우선 전보 ◦ 피해교원 ‘(先)상담·치료 → (後)처리시스템’ 마련 ◦ 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 교권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학교장 및 교육감 책무성 강화 ◦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예방 역량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 정례화 ◦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유도		◦ 교권 침해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 교육청 차원 교권 보호 계획 수립·추진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교권 보호 법적 기반 마련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법률 개정 및 ｢교원예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개정

참고3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비교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자문기능에 가까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심의 기능>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 선도 등 조치
특징	◦위원 구성 기준이 없어 대부분 교원위원으로 구성 ◦회의 소집 기준이 없음 ◦'11. 10월기준 전국 96%이상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운영 누적 실적은 100여 건 내외에 불과함 - 전북ㆍ경기를 제외한 교육청은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음		◦위원은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재적위원 1/4이상 요청 시, 교육활동 침해 시, 위원장이 요청 시 회의 소집 ◦실질적인 심의 기능 및 위원회 운영 기능을 부여함 ◦교원의 교육활동 분쟁 조정을 제외한 분쟁 조정 기능은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보장하고 있어 기능을 적절히 조정함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기능	<신 설>		<심의 기능>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시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