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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인터넷) 2022. 3. 27.(일) 09:00 (지 면) 2022. 3. 28.(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3. 25.(금) 15:00

담당 부서	고등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912)
	사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보경	(044-203-6932)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공고 및 신청 안내

- 학교법인 청산절차 소요 경비 및 채무변제를 위한 융자 실시 -

주요 내용

□ (지원내용)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채무 우선변제를 위한 자금 융자(114억 원 규모)

□ (지원방법)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융자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3월 28일(월)부터 연중(융자한도액 소진 시까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3월 28일(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ㅇ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5.) :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청산 완료 전이라도 청산 소요비용 지출 및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추진)

※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2021.12.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원활한 폐교 및 청산 지원(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ㅇ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여 사학진흥기금 내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1월에는 융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개정(2022.1.25시행)하였다.

□ 융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총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폐교자산 매각 후 상환하게 된다.

※ (2022년 예산) 청산 절차 운영비 12억 원, 채무변제 102억 4천2백만 원

<융자금 지원 및 회수 절차도>

	①사업계획 승인	해산 학교법인(청산인)	④융자 집행 ⑦원리금 상환 (청산)	해산 학교법인(청산인)
		②사업신청		(융자금 사용)
교육부 (사업총괄)
		한국사학진흥재단 ③융자심사 및 배정		⑤ 청산 운영비 및 체불임금 등 채무변제
				⑥ 폐교자산 매각

ㅇ 지원 대상은「사립학교법」제34조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및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 가능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ㅇ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ㅇ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4분기 연 2.32%)가 적용되며,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거치기간 최대 10년)하면 된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개요 및 신청방법

담당 부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912)
	사립대학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보경	(044-203-6932)
주관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책임자	센터장	송지숙	(053-770-2661)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	담당자	선 임 행정관	박현수	(053-770-2664)

붙임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개요 및 신청방법

☐ 사업 개요

ㅇ (목적) 해산한 학교법인에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채무 우선변제를 위한 자금을 융자하여 조속한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구성원 피해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ㅇ (법적 근거)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 신설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개정(’21.8.10. 공포, ’22.1.1. 시행)

ㅇ (지원 규모) ’22년 예산 114억원(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

※ 기관별 지원 한도 : 융자 신청금액과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처분재산 평가액의 60%에서 융자지원 제외 채무액) 중 적은 금액

ㅇ (지원 대상) 「사립학교법」제34조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ㅇ (세부지원 내역) 1) 청산절차 운영비 2)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구 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청산 절차 운영비	① 감정평가 수수료 ② 관계자 소송비용 ③ 매각공고 광고비 ④ 채권․채무 확인 수수료 ⑤ 용도변경 수수료 ⑥ 청산지원 컨설팅 ⑦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청산절차에 필요한 비용	1,200백만원
임금체불 등 채무변제	① 최근 3개월 임금 ② 임금채권 ③ 소송판결에 따른 확정채무 ④ 조세․공과금 ⑤ 청산인 보수 ⑥ 기타 청산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채무변제금액	10,242백만원

☐ 융자 조건 및 절차

ㅇ (이 자 율) 고정금리(재원 조달금리 적용, ’22년 1/4분기 기준 연 2.32%), 연체이자율 연 12%

ㅇ (상환기간)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 일시상환(거치기간 10년 이내)

ㅇ (신용 및 담보 여부) 담보 조건

ㅇ (신청절차)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해산된 학교법인의 융자신청서를 제출받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① 융자 신청 (청산인→재단)		②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점검 (재단)		③ 융자 심사 및 심사 결과 안내 (재단→청산인)
청산인으로부터 융자 신청서류 접수		- 융자 신청서류 검토 필요시, 자산, 채권·채무, 융자신청 내역, 담보 자산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 - 융자 심사 결과 안내

④ 관할청 허가 (청산인→교육부)		⑤ 담보설정 및 융자금 지급 요청 (청산인→재단)		⑥ 융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안내 (재단→청산인)
융자지원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기채 및 담보제공 허가 승인		- 승인된 물건에 담보설정 융자금 지급방식 선택에 따라 융자금 지급 요청서류 접수		서류 확인 후 융자금 지급 융자금 사용내역 보고, 상환조건, 사후관리 등 안내

☐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22. 3. 28.(월) 이후 상시 접수

○ 제출 서류(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서식 1~7(공고문 서식 참조) ※ 세부 사항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별도 안내

(서식1) 융자신청서 1부

(서식2) 해산법인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채무 현황 1부

(서식3)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 1부

(서식4) 해산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 세부 내역 1부

(서식5)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

(서식6) 융자금 사용계획서

(서식7) 융자금 상환계획서

(서식8) 그 밖에 해산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필요 시)

○ 제출 방법 : 해산법인 직인이 날인된 공문과 제출서류(서식1~8)를 작성하여 우편 제출(수신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

※ 문의처 :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053-770-2661, 053-770-2664)

○ 사업 공고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kas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