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안)

2013. 8.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2

Ⅱ. 제3차 계획 추진 성과 및 현황 진단

1. 제3차 계획 개요	3

2. 추진성과 및 한계	4

3. ’12년 특수교육 현황 진단	10

4. 시사점	16

Ⅲ. 제4차 계획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1. 비전․목표	17

2. 과제별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18

Ⅳ. 세부 추진 방안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22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31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40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47

Ⅴ. 재정투자 및 추진 일정

1. 재정투자 계획	58

2. 관련 부처 협조 사항	60

3. 추진 일정	6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제1차 ~ 제3차 특수교육종합계획 추진

◦ 제1차 계획(‘97~’01)은 「교육복지 종합대책」에 다섯 가지 부문, 즉 장애아, 유아, 학습부진아, 학교 중도탈락자 및 해외 귀국자녀의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

◦ 제2차 계획(‘03~’07)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를 목표로 추진

◦ 제3차 계획(‘08~’12)은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를 목표로 추진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수립 및 추진 필요

◦ 제3차 계획 종료에 따라,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를 담아 제 4차 계획 수립

- 새로운 5년의 특수교육 발전방향 제시

◆ 국정과제(50-10) 청각장애인 지원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특수교육교원 수화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 국정과제(50-11)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 특수학교 신설․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전공과 학급 설치 확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대학 의무운영 및 학습도우미 증원 추진

2. 추진 경과

◦ 장애학생 부모, 교원, 특수교육 관계자 등 16개 시·도교육청 순회 의견수렴 실시(’11. 02. ~ ´12. 05)

※ ´11년(8개 시‧도): 충남, 광주, 인천, 부산, 강원, 경기, 충북, 대전

※ ´12년(8개 시‧도): 대구, 서울, 전북, 경남, 전남, 경북, 울산, 제주

◦ 제4차 특수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12. 02. ~ 09.)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의견수렴 (´12. 4. 16)

- 제4차 계획 수립 추진현황 보고 및 의견수렴

◦ 제4차 계획의 비전, 정책목표, 중점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12. 7. 8)

◦ 제4차 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12. 8. 14)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서면심의(´12. 12. 24 ~ 28)

-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초안)에 대한 서면 심의 및 의견 수렴

◦ 제4차 계획(시안)에 대한 각 부처, 부내 및 시·도교육청 의견조회 (‘13. 3. 14 ~ 4. 2)

◦ 제4차 계획(안)에 대한 최종 검토 전문가 협의회(‘13. 4. 30)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주요사항 심의(´13. 5. 20)

-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주요사항 보고 및 심의

◦ 장관주재 현장토론회 개최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13. 7. 18)

- 교육부장관, 장애학생, 학부모, 일반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전문가 등 250여명 참여

◦ 차관주재 부내 정책토론회 개최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한 부내 협의( ‘13. 8. 19)

- 교육부차관, 부내 관련 실․국․과장 참석

Ⅱ

제3차 계획(‘07~’12) 추진 성과 및 현황 진단

1. 제3차 계획 개요

□ 제3차 계획의 비전은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이며, 이를 위해 3대분야, 15개 중점과제, 119개 세부과제 추진

분 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
중점과제		ㅇ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ㅇ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ㅇ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ㅇ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ㅇ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ㅇ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ㅇ장애인고등교육 지원 확대		ㅇ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ㅇ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ㅇ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ㅇ특수교육대상자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ㅇ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ㅇ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특수교육 개념체계 재구축		ㅇ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ㅇ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

2. 추진성과 및 한계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장애영아와 전공과에 대한 무상교육 실현으로 국가의 특수교육 전달체계 완비

◦ 만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제공 확대로 장애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 촉진

- ‘08년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 전면실시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전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의무교육 확대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10) →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11)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12)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제공,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 평가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질 제고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인원

구분		07	08	09	10	11	12
당초계획		1,579명	---------------------------------->				2,300명
추진실적 (수혜장애학생수)		1,579명	1,957명	1,643명	2,734명	2,595명	2,532명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은 목표보다 8.4%초과 달성하였으나, ‘09년의 경우 예산 확보 부족에 따른 지원인원 일시 감소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예산 : 27억원(´08) → 23억원(´09) → 28억원(´10) → 37억원(´11) → 39억원(´12)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시·도교육청 수

구분		07	08	09	10	11	12
당초계획		4개시도	---------------------------------->				16개시도
추진실적		4개시도	11개시도	16개시도	16개시도	16개시도	16개시도

※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예산 : 3억원(´08) → 19억원(´09) → 28억원(´10) → 31억원(´11) → 43억원(´12)

◦ 합리적인 특수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매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08년과 ’11년에 2회 실시 완료

◆ 특수교육 실태조사 ◆

	한계점
◦ 장애영아 단계부터 전공과까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장애영유아교육 여건은 아직 미흡 ◦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특별전형, 도우미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학습 환경 조성 미흡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요구가 다양하나 운영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학급 신·증설과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확충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평균 600개 이상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학급 신‧증설 수

구분		‘08	‘09	‘10	‘11	‘12
당초계획		6,353학급	------------------------------>			8,753학급
추진실적		6,532학급	6,924학급	7,792학급	8,415학급	8,927학급

※ 최근 5년간 연평균 3,000여명의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로 특수학급은 당초 계획대비 174학급 초과 달성

□ 교원의 장애이해 증진 및 전문성 강화로 통합교육 기반 마련

◦ 일반교육교원에 대한 장애이해 증진 및 통합교육 수행 역량 강화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하여 60시간 이상 통합교육 관련 연수 기회 확대

※ 통합교육 담당교원 연수 : 264과정 20,078명(´08) → 2,079과정의 36,927명(´12)

◦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일반교과 연수 확대

▶ 특수교육교원 일반교과 연수 이수 인원

구분		08	09	10	11	12
당초계획		284명	------------------------------>			800명
추진실적(누적수)		284명	578명	884명	1,100명	1,479명

※ 일반교과 연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등 이수

□ 일반학생,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으로 학교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매년 일반학생 대상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교육 실시

▶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

구분		08	09	10	11	12
당초계획		유초중고 전체학교의 60%	------------------------------>			유초중고 전체학교의 80%
추진실적		13,881교	13,356교	14,265교	16,483교	18,290교 (91.9%)

- 유‧초‧중‧고 학생용 장애이해 영상물 지속적 개발 보급

※ 자료명 : 마이 프렌즈(´08) → 굿 프랜즈, 내친구 현아(´09) → 베스트 프랜즈(´10) → 그대로도 괜찮아(´11) → 슈퍼맨 하늘을 날다(´12)

	한계점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해 노력하였으나(당초 계획 초과 달성), 특수교사를 충분히 증원 하지 못하여 과밀학급 운영 및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사 증가 ※ ´12년 특수교육교원 충원률 55.9%, 과밀학급 24.8%, 기간제 교사 2,519명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이해 연수 강화 및 일반학생, 교원의 장애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추진했으나,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 미흡 ※ ‘12년 통합학급 교사 연수 이수율 27% - 장애학생 인권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 방안 미흡

□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 ´08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법정 기구로 승격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기반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간 지원 대상자 수

구분		‘08	‘09	‘10	‘11	‘12
당초계획		6,000	6,600	7,200	7,800	8,400
추진실적		11,192	20,272	21,172	21,673	20,553

※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 진단평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가족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확대로 지원 대상자 대폭 증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도의 현장 착근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지원

▶ 특수교육보조인력 확대 수

구분		07	08	09	10	11	12
당초계획		3,896명	----------------------------------->				5,000명
추진실적		3,896명	6,853명	8,245명	8,586명	8,936명	9,893명

◦ 새롭게 도입된 치료지원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 제고 및 치료지원  적용 확대

※ 치료지원 확대 : 유, 초1∼2(´09) → 유, 초1∼4, 중1(´10) → 유, 초1∼6, 중1∼2, 고1(´11) → 유, 초1∼6, 중1∼3, 고1∼2(´12)

☞ ‘13년부터 유·초·중·고 전과정 치료지원 전면 확대 시행

□ 특수학교(급) 종일반,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 특수학교(급)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 유치원 특수학교(급)의 종일반 운영은 ’08년 171학급에서 ´12년 338학급 확대

- 특수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 방과후학교 지원을 통해 ´08년 37,129명에서 ´12년 53,808명으로 대상학생이 확대됨

□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 제공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

◦ 직업교육과정 유연성 확대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 장애영역별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시범학교 16교 운영(’08)을 통해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등부가 설치된 143개 특수학교에 적용 완료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수 : 5교(’07) → 143교(’12)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학교기업｣ 20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30교 지정․운영

	한계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기본 틀은 정립되었으나, 전문인력 배치의 부족으로 역할수행에 차질 초래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도가 현장 착근되었으나, 개별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관련서비스 내실화는 아직 미흡 ◦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이 되었으나, -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취업 안정성 확보 필요

3. ’12년 특수교육 현황 진단

□ 학생

◦ 2012년 4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85,012명으로 장애영아 403명, 유치원 3,675명, 초등학교 34,458명, 중학교 21,535명, 고등학교 21,649명, 전공과 3,292명임

- 특수교육대상자 무상·의무교육 확대로 학생의 수는 2007년 65,940명에서 2012년 85,012명으로 19,072명(28.9%) 증가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

<표 Ⅱ-1> 2012년 학교과정별 학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특수학교	일 반 학 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장애영아	191	-	-	212	403
유치원	832	1,138	1,705	-	3,675
초등학교	6,863	21,695	5,900	-	34,458
중학교	6,067	11,659	3,809	-	21,535
고등학교	7,505	9,911	4,233	-	21,649
전공과	3,262	30	-	-	3,292
계	24,720	44,433	15,647	212	85,012

※ 계：85,012명

정신지체

40,601

(54.0%)

특수학급

44,433

(52.3%)

일반학급

15,647

(18.4%)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4,932

(29.3%)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24,932명(29.3%)

특수학교

24,720명(29.1%)

특수교육지원센터

212명(0.2%)

일반학교

60,080명(70.7%)

특수학급

44,433명(52.3%)

일반학급

15,647명(18.4%)

※ 계：85,012명

정신지체

40,601

(54.0%)

정신지체

46,265

(54.4%)

의사소통장애 1,819

(2.1%)

청각장애

3,744

(4.4%)

시각장애

2,303

(2.7%)

건강장애

2,195

(2.6%)

학습장애

4,724(5.6%)

발달지체

2,048

(2.4%)

지체장애

11,279

(13.3%)

자폐성장애

7,922

(9.3%)

정서ㆍ행동장애

2,713

(3.2%)

■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계(‘13~’22)
◦ 지난 10년간(’03~’12) 0~19세 인구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증가 추세(‘03년 0.4%→’12년 0.76, 10년간 0.34% 증가)를 감안할 때, - 향후 10년간(’13~’22년) 매년 0.034% 증가하여 ’22년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00,316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2013). 특수교육 교원 수급방안 연구

□ 특수교육기관

◦ 2012년 4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특수학교 156교, 특수학급 8,92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199개가 설치되어 있음

- '07년 대비 특수학교는 12교(7.7%), 특수학급은 3,174개(63.2%) 증가함

<표 Ⅱ-2> 특수교육기관 현황

구 분	‘07(A)	'08	'09	'10	'11	'12(B)	B-A
특수학교	144	149	150	150	155	156	12
특수학급	5,753	6,352	6,924	7,792	8,415	8,927	3,174

□ 특수학교(급) 교원

◦ 2012년 4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교원 수는 16,727명(기간제 교원 포함)임

※ 특수교육교원 수는 ‘07년 12,249명에서 4,478명이 증가한 16,727명(’12)임

- 특수학교(급),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인력 수는 9,893명임

※ 특수교육보조인력 수는 ‘07년 6,241명에서 3,652명이 증가한 9,893명(’12)임

<표 Ⅱ-3> ‘12년 특수학교(급) 교원 및 보조인력 현황

배 치 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특수학교(급)교원수	7,227	9,212	-	288	16,727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수	2,820	6,439	634	-	9,893

□ 통합교육

◦ 학교(급)별 통합교육

- 통합교육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이 2007년 42,977명(65.2%)에서 2012년 60,080명(70.3%)으로 증가함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60,080명(70.3%) 중 44,433명은 특수학급에, 15,647명은 일반학급에 배치됨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6,598교에 8,927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일제 통합학급은 6,707교 14,562개임

<표 Ⅱ-4> 학교급별 통합교육 현황

구 분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유치원	305	344	1,138	1,196	1,526	1,705
초등학교	3,872	4,999	21,695	2,629	5,646	5,900
중학교	1,593	2,144	11,659	1,629	3,532	3,809
고등학교	825	1,435	9,911	1,253	3,858	4,233
전공과	3	5	30	-	-	-
계	6,598	8,927	44,433	6,707	14,562	15,647

(단위: 개, 명)

□ 특수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장애학생이 가정, 일반학급 등 어떤 교육환경에 배치되더라도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전국의 178개 교육지원청에 199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사,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 전담인력 1,846명이 배치되어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82개 센터(‘07)에서 199개 센터(’12)로 17개 센터가 증가하였고 전담인력(비정규 포함)은 272명에서 1,846명으로 6.8배 이상 대폭 증가함

◦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30교 지정․운영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위한 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수

-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20교 설치 및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 : 장애학생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특수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업훈련실을 설치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 제공

특수학교 학교기업 수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  2012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총 6,139명 중 진학자는 2,817명, 취업자는 1,651명, 미진학․미취업자는 1,671명임

-  진학률은 ‘07년 38.0%에서 ’12년 45.9%로 7.9% 증가하였고, 취업률은 ’07년 44.1%에서 ’12년  49.7%로 5.6% 증가함

◦ 전공과 졸업 후 진로

-  2012년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총 1,354명 중 진학자는 11명, 취업자는 687명, 미진학․미취업자는 656명임

-  진학률은 ‘07년 1.3%에서 ’12년 0.8%로 0.5% 감소하였고, 취업률은 ’07년 31.8%에서 ’12년 51.2%로 19.4% 증가함

○ 전공과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설치한 과정

※ 학급수 : '07년 145개(특수학교) → '12년 364개(특수학교 359개, 특수학급 5개)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 취업률 기준 :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일시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는 졸업생 포함(‘13년부터 제외)

4. 시사점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성과 제고

◦ 장애영유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과 장애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개선

□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대폭 확충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과밀 특수학급과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 시급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필요

□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 친화적 여건 조성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중앙·지역·학교단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이해 연수 강화를 통한 교수역량 강화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과 전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노력 필요

□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직업교육 및 고등·평생 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내실화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로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 필요

◦ 장애학생 대학 특별전형 제도 개선 등 고등교육 지원 확대 필요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필요

Ⅲ

제4차 계획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1. 비전·목표

비 전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

목 표		□ 특수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 국가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추구

4대분야

11개 중점과제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1		장애영유아교육의 내실화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4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6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7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8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9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10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11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2. 과제별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추진방향

◦ 장애의 조기발견 및 2차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강화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평가 체계 수립

◦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강화

성과목표

추진 과제		성과목표		'12년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장애영유아교육의 내실화		장애유아 특수학급 신설		344개	➡	444개		장애유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 83개소(21.8%)를 10%이하로 하향조정 ※ 매년 20학급 × 5년 = 100학급 증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운영자료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종수		50종	➡	150종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감각․지체․중복장애 보완자료 40종 등 개발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교원의 핵심영역 등 연수이수 누적 인원(명)		20,544명	➡	50,000명		특수교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이수 누적 인원 ※ 매년 6,000명 × 5년 = 30,000명
			+

□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추진방향

◦ 장애학생의 교육요구에 기반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발견, 진단․배치 고도화 및 특수교육 실태 조사 강화

◦ 장애학생의 장애 경감 및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대폭 확충

성과목표

추진 과제		성과목표		'12년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특수교육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자료개발 종수		1종	➡	11종		진단평가 도구 3종 및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홍보자료 등 7종 개발 보급 ※ 매년 2종×5년=10종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연구 및 연수 종수		2종	➡	10종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연구 5종 개발 및 연수 3종 제공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신․증설 특수학급 수		512 학급	➡	연차적 신·증설		현장의 수요을 반영하여 연차적 신·증설

□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추진방향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자기보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교육교원의 장애이해 연수 강화

성과목표

추진 과제		성과목표		'12년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상설모니터단 수 상설모니터단 모니터링 학교수		187개단 2,500 학교	➡	200개단 14,500학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수 및 모니터링 학교 누적 수 ※ 매년 2,400교 × 5년 = 12,000교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수		4개	➡	12개		일반학교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청각장애특수학교 설치 시도(10개) 및 청각장애학급 설치 시도(3개)에 거점지원센터 12개소 지정·운영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이수 누적 인원(명)		36,927명		180,000명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연수과정 이수 누적 인원 ※ 매년 30,000명 × 5년 = 150,000명

□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강화

추진방향

◦ 장애학생의 직업훈련 및 고용확대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환경 구축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장애인 고등교육․평생교육 지원확대를 통해 사회통합 역량 강화

성과목표

추진 과제		성과목표		'12년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자립 및 취업률 향상		졸업생 취업률		35%	➡	40%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취업률을 ‘17년까지 40% 달성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장애대학생 도우미 수		2,494명	➡	3,000명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대학 도우미 확대 ※ 매년 4~5% 증가율 추정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여건 개선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580명	➡	800명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 등에서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매년 7~8% 증가율 추정

Ⅳ

세부 추진 방안

분야 1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 장애영유아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향상

❖ 특수교육교원의 역량 강화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통한 특수교육 성과 극대화

< 추진 필요성 >

□ 장애영아 단계부터 전공과까지 의무 및 무상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특수교육 전달체계는 완비되었으나, 장애영유아 교육여건은 아직 미흡

○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영아는 0.4%, 장애유아는 4.3%에 불과

< '12년 특수교육대상자 수 과정별 현황 >

구 분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학생 수	403	3,675	34,458	21,535	21,649	3,292	85,012
백분율(%)	0.4	4.3	40.5	25.3	25.4	3.8	100

□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기본 교육과정)를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 비율 증가

○  기본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정도의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학생의 비율이 20%가 넘는 학교가 15개교 중 11개교

※ 출처: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 포커스 면담 결과(´12년 국립특수교육원)

○ 전국 시각장애학교 및 청각장애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중도□중복장애로 인해 별도의 중도□ 중복장애학급 편성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28개교 중 12개교

※ 출처: 시각장애□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12년 국립특수교육원)

1-1		장애영유아교육의 내실화

	기본방향
◆ ´08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장애영아 무상교육제도 및 장애유아 의무교육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 초점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장애유아 특수학급도 연차적 신․증설

□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장애영유아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장애영아 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영아 교육 프로그램, 영아학급 운영 가이드북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장애영아교육의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 - 만 3세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아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 -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함

- ´12년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을 고려한 장애유아 활동중심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3~4세 장애유아 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

*「특수교육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 ´12년 14일자로 ‘구성방향’, ‘목적과 목표’,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 등 편성과 운영의 틀 제시

** 장애유아 교사용 지도서 : 만5세 장애유아 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는 ´12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보급 완료

- 장애영역별 우수 사례, 중도․중복장애영유아 교육 사례 등 발굴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인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탑재 및 자료 공유

□ 장애영유아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 장애영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담당교원 연수 개설, 연구회 조직․운영 등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 장애영유아교육 담당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강화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유아특수교사 양성대학에 장애영아교육 교과목 개설 권장

- 장애영유아교육 연구회 운영

※ 연구회 유형 : 장애유아교육연구회, 장애유아 통합교육연구회 등

□ 장애유아 통합교육 내실화

○ 장애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을 통한 통합교육 질적 성과 제고

-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증설

※ ’12년 344개 → ’17년 444개

- 장애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 장애유아 통합교육 거점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입학적응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교사지원을 통한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어려움 해소

- 장애유아 초등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부모 및 통합학급 교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방문형 학부모 연수, 통합학급 교사 연수, 사례중심 캠프 등 운영

해외 사례
◦ 발달단계별 적합한 교육사례(미국)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DAP) (http://www.naeyc.org/)) -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 개발 -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 선정 및 평가 지표 관리 ◦ 재현․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미국) )Reproducible Checklists (http://www.dec-sped.org/)) - 장애영유아 조기 교육 부분 (The Division for Early Childhood (DEC: A Division of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유아 특수교육 추천 실제(Recommended Practices)를 기초로 한 프로그램 평가 도구

1-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기본방향
◆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특수교육 실현 ◆ 다양한 연수 개설 추진을 통한 특수교사 전문성 신장 ◆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운영방안 모색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성과 지표 개발

○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꿈과 끼를 살리는 맞춤형 교육지원 제공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와 평가 방안 마련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보급

※ 지역,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모델 개발→ 시범적용→ 확산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관련 연수 및 매뉴얼 등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반영 및 가정․시설 등 순회교육대상학생을 위한 NEIS 기능 개선

※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 NEIS 반영

- 특수교육 현장의 NEIS 활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연수 지원

※ 각종 연수시 NEIS 활용관련 강좌 개설 및 연수 활성화

□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 등 마련

○ 교육과정 운영 지침 및 장애유형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통한 중도․중복장애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생활․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

-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및 평가조정제 개선

○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제 관련 연수 및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성과 환류 및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력 신장

-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제 정착을 위한 관리자(교장(감) 등) 연수 실시

- 교육성과의 지속 환류를 통한 장애학생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장애유형 및 교과별 평가조정 방안 개발․보급

-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제 시행 우수학교 선정 및 지원

□ 특수교육 정보 관리 및 지원 체계 개선

○ 특수교육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학습자료 및 최신 정보 공유 기회 확대

- 특수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운영 활성화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 웹사이트 개선(‘15)→특수교육 우수자료 DB구축 및 활용 활성화(‘16～‘17)

해외 사례
◦ 미국 - 각 주별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각 학년에서 습득해야 하는 과목별 지식, 개념, 기술을 주별 교육과정 표준(curriculum standards) 형태로 제시 - 많은 주에서는 일반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요구 학생들을 위한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교육과정 운영 시수, 교재 등은 주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운영함 - 낙오아동 방지법, 장애인교육법으로 교육성과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제시 ◦ 영국 - 국가(주)수준의 교육과정은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 -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에 해당하는 지침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제시 ◦ 일본 - 초·중·고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장관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의 성격 및 취지에 맞게 재구성한 ‘특별지원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적용 ◦ 핀란드 - 국가수준의 특수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IEP와 비슷한 개념의 개별화교육과정을 가짐

1-3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강화

	기본방향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강화 ◆ 특수교육교원의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기회 확대를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 등 예비교원 전문성 신장

○ 교원 양성 교육과정 최소기준 등 마련을 통해 장애유형․정도 및 배치환경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 역량 강화

- 교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교원 양성 교육과정 최소 기준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급)․장애영역․배치환경별 요구를 반영한 교원 양성 기준 마련

- 특수교육교원 선발 시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수화, 점역 등)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권장 등을 통한 예비 특수교사의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 방안 마련

※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권장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원평가 체제 개선

○ 특수교육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영역별 연수 및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행동지원, 통합교육지원/교육과정 수정, 개별화교육, 진단․평가, 자문 및 협력 기술 등

※ 특수교육교원 연수이수 누적 인원수 : ‘12년(20,544명)→’17년(50,000명)

※ 특수교육 지원 현장 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

-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지침’ 개발·보급 및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연수 실시

- 특수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인「교원평가*」개선 방안 마련

* 교원평가 : 근무성정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평가

※ 현재 일반교원과 동일한 평가문항으로 평가하나 이들 문항 중 특수교육교원에게 부적합한 문항 개선 추진

※ 교원평가 개선 :  개선방안 연구(‘13)→시범․적용(’14)→보급․확대(‘16～)

□ 특수교육교원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의 여건개선 및 특수교육교원의 경력개발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특수교육 경력교사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등 권장

※ 일정규모(43학급) 이상 특수학교 초․중등 복수교감 배치 권장 등

해외 사례
◦ 미국 IDEA 전문적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highly-qualified special education teacher) - 초중등교육법(NCLB)과 같이 IDEA 2004에서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특수교육교사에 관한 사항을 언급. IDEA 2004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특수교육교사에 관한 정의를 확실히 하고, 모든 특수교육교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 -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의 정의는 초․중등 교육법 Section 9101(23)의 정의(highly qualified)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특수교육교사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

분야 2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 특수교육대상자 발견․진단체계 확립 및 고도화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개별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다양화 및 지원 체계 강화

❖ 장애학생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대폭 확충

< 추진 필요성 >

□ 특수교육 교원의 부족으로 과밀학급 운영, 원거리 통학은 물론, 특수학교(급) 신·증설 곤란

○ 전체 학급(13,013)의 24.8%인 3,227학급이 과밀운영, 특수학교 학생의 13.5%인 3,221명이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

※ ´12년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충원율 55.9%

< '12년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원 충원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충원율	62.0	67.7	55.1	54.8	58.3	51.0	43.8	42.8	77.3	46.1	66.9	59.4	59.8	65.2	55.1	67.1	55.9	55.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08년도 첫 도입 이후 확대 제공되어 오고 있으나,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및 분야별 전문성 등을 강화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고도화 필요

○  특히, 보조인력(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의 경우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참여 기회 제공 및 통합교육 여건 조성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역할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 검토

※ 보조인력 유형 : 학교배치형, 학교순회·지원형 등

2-1		특수교육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기본방향
◆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기 진단․배치 체계 확립 및 관련정책 홍보 강화 ◆ 체계적인 특수교육실태조사로 현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특수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 국가수준 진단·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확대,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체계 확립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정확한 진단․평가를 위해 국가수준 진단·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

- 장애영유아 선정·배치를 위한 가이드북 개발·보급,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기능 강화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진단·배치 체계 확립 및 홍보

※ 진단·평가 도구 및 자료개발 수 : ‘12년(1종)→’17년(11종)

⇒ 진단평가도구 3종, 무상·의무교육 홍보자료 등 7종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반드시 특수교육을 제공

-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강화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 제공

□ 특수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강화

○ 병․의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홍보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홍보 자료 제작․보급

	< 장애영유아 건강검진 >
○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에 건강 검진 실시, 비용은 무료이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 제공 및 특수교육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 「특수교육 실태조사」예비조사, 본 조사 실시 및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특수교육 종단연구 추진

※ 특수교육실태조사 : 매 3년 주기로 실태조사 실시

	< 특수교육 실태조사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예방 교육 강화

○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장애예방 교육 실시

- 장애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시 및 지역별 장애예방 전문가 인력풀 구축 활용

해외 사례

《 주요국가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무상교육 현황 》

국가명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의무교육 연한		3~17세	6~15세	6~17세	5~16세	6~15세	6~15세
무상교육 연한	장애학생	3~20세	3~19세 (도도부현 별로 다름)	0~21세 (주에 따라 다름)	-	0~전과정	-
	일반학생	6~14세	6~15세	0~21세	-	5세~전과정	초․중․고

◦ 영국 잉글랜드 지방은 2014년부터 교육과 복지의 영역을 통합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1회로 판별. 단, 부모가 희망할 경우 지역 교육청에서 진단․평가 업무 위임

◦ 호주는 2011년 7월부터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등 6세 이하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1천2백만원(연간 최대 6백만원)까지 조기 진단 및 필요한 재활을 위한 병리검사, 청력검사, 작업요법, 물리요법, 사시교정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장애아동이 7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용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

* 전용 등록기관 : Regist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RIS)

2-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기본방향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교육성과 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반 관련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치료지원 개선 방안 마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에 따라 치료지원의 인프라가 다르므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치료지원 개선

- 치료지원 운영 실태조사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치료지원 개선 방안 마련

- 학교(치료사 채용), 바우처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치료지원 제공

- 지역사회의 사설치료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고품질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설치료실의 프로그램 질 관리

	< 치료지원의 개요 >
○ (정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하나임 ○ (제공주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함

□ 특수교육 보조인력 다양화 및 관리 체계 개선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보조인력의 수행 역할에 따라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 개선

-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개선 방안 연구 및 다양화 추진

※ 보조인력 유형 : 학교배치형, 학교순회·지원형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 체계 수립․운영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능력 신장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통한 학습 편의성 및 성과 제고

- 보조공학기기 운영 실태조사,   보조공학기기 활용 및 학교 지원 등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특수교사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능력 향상 연수 추진

- 맞춤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부모 지원 강화 등 가족지원 환경 조성

○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실질적 조력자인 가족에 대해 다양한 지식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안전한 통학지원 강화

○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학교 지원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여건 조성

- 특수학교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확대

- 통학차량 운전원과 통학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학안전 연수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절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진단·평가, 상담,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인력 배치  및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적자원 운용 효율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기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운영 모델 개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구 및 연수 : ‘12년(2종)→’17년(10종)

□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개별적 발달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을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

- 장애학생 특기․적성 및 문화예술체육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토요돌봄,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해외 사례
□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 2004)에 근거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중 치료 분야 ◦ 청능사 : 청각학(audiology) 서비스 담당 - 청각손실을 보이는 아동 판별, 언어재활, 청각훈련, 구화(독순술), 청각평가 및 음성대화 지원, 청각 손실과 관련된 아동, 부모, 교사의 상담, 적절한 보조기기의 선택과 조정 및 보청기 지원 등 ◦ 보행훈련사 - 방향성 및 이동성 서비스(orientation and mobility services) 담당. 시각장애아동의 안전한 움직임 및 체계적인 방위 습득 지원 ◦ 언어병리사 - 음성 언어병리 서비스 담당. 음성 혹은 언어 손상 아동 판별, 의사소통 손상의 재활 및 예방을 위한 부모, 아동, 교사의 상담. 적절한 보조기기의 선택과 조정 등 담당

2-3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기본방향
◆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교원 증원으로 장애학생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대폭 확충 ◆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정책자료 개발 등 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 확대

□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 대폭 확충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 교원 증원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대폭 확충

-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이* 반영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현장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 연차적 신․증설

*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계 : (‘13) 86,633 → (‘14) 87,261 → (‘15) 88,010 → (‘16) 89,220 → (‘17) 90,574

** 과밀학급 현황(‘13년) : 2,918개(특수학교 1,169개, 특수학급 1,749개)

- 특수교육교원의 연차적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등 기준 개선

-  특수학교 시설·설비 등 기준 개선 연구 추진

-  특수학교(급) 장애유형별 교재·교구 확보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의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지원 기능 강화

○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 및 특수교육교원, 장애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를 고려한 운영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기능 강화

- 특수교육 정책 기초자료 개발 및 정책 보급 기능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중앙 차원의 허브(Hub) 기능 확대

- 특수교육 핵심영역별 자료 개발 보급 및 관련 사이트 운영

-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강화

- 특수교육 핵심영역별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능 강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 ’14년부터 안산청사를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로 운영하고 한국선진학교 학교기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국립특수학교의 기능 및 역량 강화

○ 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운영을 위해 국립특수학교의 기능 및 역량 강화

- 국립특수학교 교원 사기진작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제 및 교원 연구년제 운영

- 국립특수학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활성화 지원

- 국․공립 특수학교(급) 교사 인사교류 활성화 등 협력 체제 강화

분야 3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강화

❖ 장애학생의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 체제 정교화

< 추진 필요성 >

□ 장애인 인권 존중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학교 내 장애학생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인권보호 노력은 아직 부족

○ ´12년 국립특수교육원에는 「인권보호팀」을 설치하고,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조직으로 「상설모니터단」을 187개 조직하였으나, 설치 초기단계이므로 운영의 내실화 필요

< '11년 특수학교 인권침해 예방 현황 >

	성(인권교육)	인권보장 규정	재해대피 교육	학생건의 방안	자기권리 인지
양호	149	141	149	131	126
보통	4	7	5	14	15
미흡	1	6	0	9	13
계	154	154	154	154	154

□ 통합교육 추세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학생, 교원 및 학부모의 장애이해는 미흡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학교	전체
2009	23,801(31.7)	51,386(68.3)	75,187(100)
2010	23,944(30.0)	55,767(70.0)	79,711(100)
2011	24,741(29.9)	57,924(70.1)	82.665(100)
2012	24,932(29.3)	60,080(70.7)	85,012(100)

○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뿐만 아니라,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필요

3-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기본방향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장애학생 인권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

○ 중앙․지역․학교 차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운영 강화

- 중앙차원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인권보호팀을 조직․운영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총괄 업무* 수행

* 총괄업무 : 상설모니터단 컨설팅,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수합․분석 및 보고 등

- 지역 및 학교차원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상설모니터단의 효율적 운영․활용

※ 매월 1회 이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상시모니터링 실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보고 및 신고체계 수립

※ 보고체계 : 상설모니터단→시․도교육청→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 및 보급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교사용 지침서 개발․보급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상담 방법 등

- 장애학생 인권보호(성폭력 예방 포함)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 강화

□ 장애학생 자기보호, 일반학생 인권교육 강화

○ 학교 및 가정에서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통해 인권보호

- 장애학생 자기보호 능력 향상 및 성교육 교육 강화

-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교육자료 보급 및 연수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수교사용 지침서 보급 및 연수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 포함 교육 강화

- 초·중·고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예방 포함)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 장애유형․정도 및 특성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학교생활 도모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개발 및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연차적 확대 시행

※ PAPS-D: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 개인별 맞춤형․통합형 체육활동자료 개발․보급하고, 일반학교 통합체육활동 모형개발 연구학교 운영 추진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 특수학교 배치 스포츠강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개설

□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고, 행복한 학교생활 영위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

- 장애학생의 잠재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예술활동 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해외 사례
◦ 프랑스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와 캠페인 등을 담은 사이트(http://www. agircontreleharcelementalecole.gouv.fr/) 개설(2012.01.24). 각 정보는 소아정신과 의사, 학교폭력 전문가, 교육부 관계관, 장학관(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짐 ◦ 노르웨이 올베우스 프로그램(Olweus Program) - 어른들의 신속한 개입을 통한 예방 - 전 세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교과서적인 역할

3-2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기본방향
◆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통합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네트워크 구축 운영 ◆ 범국민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강화

○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개별 요구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제공받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 통합교육 발전 방안 수립․시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권장

※ 인센티브 : 학교업무 경감, 성과급 반영, 전보 및 승진 가산점 등

- 통합학급 또래의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실시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 대상 연수강화

-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수 : ‘12년(4개)→’17년(12개)

※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수 : ‘12년(2개)→’17년(7개)

□ 통합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장애학생이 배치된 통합학급의 일반교육교원이 특수교육교원과 적절한 협력교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역량 강화

-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업무별 수행 기준 마련

-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관련 연수 기회 확대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이수 인원수: ’12년(36,927명)→’17년(180,000명)

-  신임 유․초․중․고 교장(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추진

-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 학교구(군)을 중심으로 통합교육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최적의 통합교육 모형 개발 및 보급

- 지역, 학교, 장애유형별 최적의 통합교육 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 인근 학교간 통합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지역별 교사연구회간 연계 통합교육 우수 사례 발굴

※ 교사연구회 : 교과 연구회, 개별화교육연구회, 행동지원 연구회 등

□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 전국 유․초․중․고 학생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

-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드라마 제작 및 보급

- 장애이해사진전, 영화, 실천사례 공모전 등 실시

- 음악회, 연극, 영화,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 추진 및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대한민국 1교시) 수업 실시

-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 교육내용 : 장애영역별 장애특성,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올바른 방법 등

	< 장애이해 교육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
◦ 미국 - 6~21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절반 이상(53.7%)은 학교 일과 중 80%이상의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보내고 있음 - 6~21세 특수교육대상자 중 23.7%만이 40~79%의 학교 시간을 일반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40% 미만을 일반학교에서 보내는 학생은 17.6%였음. 분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5.1%임 - 2006년, 6세에서 21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중 95%가 적어도 학교 일과 중 일부는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 하지만,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은 학생마다 매우 다양함(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8. 30th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swithDisabilitiesEducationAct, 2008) ◦ 독일 - 2008년 전체 통합교육 비율은 16%에 불과했지만 2006년 체결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안이 2008년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발효됨에 따라 점차 양적으로 확대 되는 추세(이주화, 2011). - 2010년 유치원에서의 평균 통합비율은 61.5%, 기초학교 33.6%, 중등 Ⅰ, II 단계 평균 14.9%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이는 조기분리교육체제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을 근간으로 하여 생애주기별로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독일의 장애인 교육체계에서 비롯함(이주화, 2011)

분야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졸업 후 취업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

❖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사회 참여 역량 강화

❖ 장애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질적 제고

< 추진 필요성 >

□ 특수학교에 학교기업이 설치되고, 일반학교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설치되는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건축이 진행 중인 학교가 많고(10교, 50%), 거점학교는 지속적인 추가 지원 요구 지속적 증가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총 20교 중 10교 개관(10교는 건축공사 중임)

○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학교기업과 거점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12년 특수학교 학교기업 오픈 현황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충북	전북
학교명	한빛맹	혜성	5교 통합	미추홀	선광	혜광	속초 청해	천안 인애	꽃동네	전주 선화

□ 매년 증가하는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도우미 지원에 대한 요구 증가

4-1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기본방향
◆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로 장애학생의 직무능력 함양을 통해 학교졸업 후 개별 능력에 적합한 취업기회 확대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취업률 제고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등 직업교육 내실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효과성 확대 등 장애학생 창업․취업지원

-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특성을 고려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연차적 확대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교육 효과성 개선

- 일반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 기회 확대

-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학급 학생에게는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 장애학생 적합 직종 발굴→경력·경로개발→창업·취업기회 확대

○ 장애학생에게 지역사회의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졸업 후 취업률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  (‘13) 12교 → (‘14) 18교 → (‘15) 20교 → (‘16~’17) 운영 내실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운영 강화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대학과 연계한 취업․창업지원 확대

○ 장애학생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우수한 교육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직업교육 제공

- 장애학생의 접근이 수월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시범운영 후 연차적 확대

※ 전문대학 연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14)→시범운영(′15)→연차적 확대(′16～′17)

- 전문대학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워크투게더센터 활용 및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 수 : (‘13) 600명 → (‘17) 1,000명

-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특수교육-복지일자리 등 사업 추진

※ 특수교육-복지 일자리 수 : (‘13) 760명 → (‘17) 900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취업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직업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운영

	< 부처간 협업 추진 >
○ 각급학교 내 장애인일자리(고용노동부) : 교육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선 및 장애인의 자립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각급학교 내 장애학생이 수행 가능한 직무에 배치하여 직업교육 실시 ○ 특수교육․복지일자리(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한 유형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일자리 제공

□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성과지표 현장 적용

○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중증․경증)와 적성(꿈과 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로․직업교육을 제공 받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 활용

- 학교기업 및 거점학교 운영 성과지표 개발․보급

-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지표 시범 운영 후 확대 적용

- 중도․중복장애학생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립생활훈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취업률 40% 달성

※ 장애학생 취업률 : (‘12) 35% → (‘17) 40%

☞ 취업률 기준 :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일시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는 졸업생 제외

해외 사례
◦ 미국의 2004년 장애인교육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은 14세 혹은 16세 학생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에 훈련, 교육, 고용, 독립생활기술과 관련된 적절한 전환평가에 기초한 측정 가능한 중등이후 목표와 학생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전환서비스(교육과정 포함)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장애인교육개선법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주에서 약 20개의 지표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지표13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에 중등교육 이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진술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환서비스 및 교육목표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임. 또한 지표14에서는 학생의 실제 중등이후 성과에 중점을 두어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가졌던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고용이나 고등교육재학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Support and aspiration: A new approach to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2011)를 발간. 이 제도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성인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를 계획하여 16세 이후에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가지며, 특히 구직과 직업유지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 특히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시일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여 작업 시 새로운 기술 습득과 함께 급여도 받는 견습(apprenticeship)과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인턴십 (supported internship)을 운영하고 있음 ◦ 핀란드는 장애학생을 위한 초기 직업교육에 대한 방안(Proposal for a strategy for special-needs education in initial vocational training)을 2002년 7월에 규정 그 주요내용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훈련에서 학생의 필요에 따라 개별 학습 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 계획과 방안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한 지원과 교수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4-2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기본방향
◆ 장애인 대학 입학제도 개선 및 교수․학습지원 체계 보완․정비를 통해 장애대학생 교육기회 확대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충을 통한 장애대학생 교육의 질 제고

□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입학기회 확대 및 다양화

○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개선 방안 강구 및 장애학생 대학 입학정보 접근성 강화

-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협의회 포함) 공동으로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에 특정 영역 우수 장애학생(예술, 체육, 문학 등)에 대한 입학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을 위한 대입정보 제공 확대 및 장애학생 수험 편의제공 매뉴얼 보급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장애인이 10명 이상인 대학은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담당자 연수를 개설하는 등 운영 내실화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강화

※ 연 1회 이상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실시

-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및 생활지원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 체계 강화

○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도우미를 확대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 강화

- 장애대학생 개별 요구에 적합한 학습지원을 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일반*, 전문**, 원격***) 수 확대

※ 장애대학생 도우미수 : (’13년) 2,500명 → (’17년) 3,000명

* 일반도우미 : 대학 내 동료 학생이 이동․생활 지원 및 강의·보고서·시험 등 대필 지원

** 전문도우미 : 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교수·학습 지원

*** 원격도우미 : 인터넷 원격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강의 내용을 수화통역 및 속기지원

- 장애대학생 도우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장애유형․사례별 우수 지원 학교 선정․발굴

○ 장애대학생의 대학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점자자료, 큰활자자료 등 대체자료 제공

-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연계하여 시․청각장애 대학생 대학교재 제작․보급

- 장애대학생 현황 및 대체자료 수요대비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공(*예산확보 근거자료로 활용)

※ 대체자료 중복방지를 위해 기 개발 자료목록 등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공․활용

- 보건복지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연계한 보조공학지원사업 협력 강화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체계 개선

○ 장애대학생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실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 매 3년 마다 실태평가 실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특수교육실태조사) ②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 사회․교육환경 변화 및 대학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위해 대학유형 또는 장애대학생 재학 여부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한 지표 개발

○ 평가 결과를 반영한 미흡대학 개선조치 및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강구, 평가 결과 미흡대학에 대한 컨설팅단 파견 및 운영

□ 한국복지대학교 특성화 강화(*장애대학생 지원 특성화대학교)

○  사회적 수요에 부합한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강화

- 사회환경 변화 및 장애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과 신설․개편

-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대학생 지원 모델 제공

○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스마트 캠퍼스 구축

-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 장애대학생 원격도우미 지원 체제 구축‧운영 및 개선

- 발달장애인 중등이후 프로그램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추진 및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거점센터 기능 활성화

4-3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기본방향
◆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성인의 문해교육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기반 마련

□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

○  시․도별 장애성인 발전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장애성인 평생교육 발전 계획 수립

- 장애성인 평생교육(6개영역) 프로그램 개발․보급

※ 평생교육 영역별 개발(6개 영역) :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장애성인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

- 지역사회 장애성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다양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참여기회 확대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성인 교육비 지원 확대

-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시 장애성인에 대한 프로그램 할당 비율 권고

- 대학 기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 ‘12년(580명)→’17년(800명)

- 시․도별 장애성인 평생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담당자 연수 등 전문성 강화

□ 장애성인 평생교육 협력 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간 장애성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수 및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마련 유도

○ 발달장애 등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기관과 연계 강화

※ 대학의 평생교육원, 일반 평생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 지자체 등의 평생교육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기관 발굴 육성

해외 사례

< 국가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

국가	기관명	이용 대상	프로그램 내용
미국	WSDRA (Western Dupage Special Recreation Association)	모든 장애인	창조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스포츠와 장애인 올림픽, 사교클럽 프로그램, 신체적으로 도전받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수준별 스포츠 지원), 특별이벤트, 여행, 통합프로그램
뉴질랜드	유니텍	18세 이상 40세 이하 성인 장애인	(주요 과정)읽기, 쓰기 및 학습 과정, 캠퍼스 경험 과정, 정신병 이해하기 과정, 직업기술 수료 과정, 직업과 지역사회 기술 과정 (운영)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교하는 ‘School Student', 주중 1회만 등교하는 ’wednesday student'. 48시간 캠퍼스 경험하기 ‘weekend student'
호주	LATCH-ON (Literacy and Technology Course : Hands on)	다운증후군을 가진 청년	문해 교수 프로그램,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
일본	공민관의 장애청년학급 운영	일반청년과 장애청년	밴드, 뮤지컬, 노래 등의 음악과정. 건강, 자연, 수공, 생활 등의 7개 교과 운영 문화센터, 도서관, 찻집 운영 1기관당 40～50개의 학습서클 운영
독일	자유시간 (FreiZeit) 협회	장애청소년과 장애성인	오후의 카페, 문화의 밤, 특별제안, 정기프로그램, 자유시간과 여행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좋아하는 모임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천적 모델 장애청소년과 장애성인이 스스로 결정한 자유시간을 갖고, 스스로 여가 선용을 하도록 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

Ⅳ

재정투자 및 추진 일정

1. 재정투자 계획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특수교육 예산은 기존사업(11조8,690억원)과 추가사업(1조3,919억원)을 합하여 총 13조2,6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수교육 예산 총액		13,260,904	2,455,252	2,494,482	2,675,211	2,760,254	2,875,705
기존사업 예산		11,868,983	2,213,344	2,290,811	2,370,990	2,453,974	2,539,864
추가사업 예산	증액 사업	654,576	204,741	106,955	154,969	105,311	82,600
	신규 사업	737,345	37,167	96,716	149,252	200,969	253,241
	계	1,391,921	241,908	203,671	304,221	306,280	335,841

- 특수교육 예산총액(13조2,609억원) 산출근거 : ’12년 특수교육 총예산(2조1,385억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3.5%를 적용한 인건비․시설비 등 기존사업 예산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이행에 따른 추가사업 예산 합계

※ 제4차 계획 예산 : 연평균 약 3.5% 예산 증액으로 ‘13년 대비 ’17년 예산 117% 증액

☞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예산 현황 : 연평균 약 13% 예산 증액으로 ‘08년 대비 ’12년 예산이 160% 증액 투자됨

⇒ 3차 예산 : 1조3천백억원(‘08)→1 조5천4십억원(’09)→ 1조6천2백억원(‘10) → 1조9천3백억원→ 2조천1백억원(’12)

- 기존사업 예산(11조8,690억원)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관련 서비스 제공,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기존사업비 예산

- 추가사업 예산(1조3,919억원) :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등 신규사업(7,373억원)과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증액사업(6,546억원) 예산 합계

【 추가 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추정)】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계	’13	’14	’15	’16	’17
특수교육 예산 총액	13,260,904	2,455,252	2,494,482	2,675,211	2,760,254	2,875,705
기존 사업 예산	11,868,983	2,213,344	2,290,811	2,370,990	2,453,974	2,539,864
추가 사업 예산	1,391,921	241,908	203,671	304,221	306,280	335,841
Ⅰ.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11,612	420	3822	3127	2728	1515
1.장애영유아 교육의 내실화	2,814	106	919	864	749	176
2.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7,940	0	2,710	2,070	1,890	1,270
3.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확보	858	314	193	193	89	69
II.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1,290,352	226,537	180,915	283,004	284,961	314,935
1.특수교육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5,204	218	1,660	644	742	1,940
2.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9,405	710	1,040	2,545	1,930	3,180
3.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1,275,743	225,609	178,215	279,815	282,289	309,815
III.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43,148	8,758	9,383	8,389	8,309	8,309
1.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12,996	2,256	3,435	2,435	2,435	2,435
2.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30,152	6,502	5,948	5,954	5,874	5,874
IV.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46,584	6,193	9,551	9,701	10,057	11,082
1.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12,062	579	2,764	2,874	2,930	2,915
2.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25,314	4,614	4,935	4,975	5,125	5,665
3.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9,208	1,000	1,852	1,852	2,002	2,502

※ 총액 산출근거 : ’12년 특수교육 총예산(21,385억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3.5%를 적용한 인건비․시설비 등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액의 합계

※ 최종 재정투자계획은 시・도교육청 중기교육재정에 반영하여 확정

2. 관련 부처 협조 사항

○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협조 사항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조치 시한	협조부처
장애예방 교육 강화	◦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한 장애예방 교육 실시	2017	보건복지부
지역여건을 고려한 치료지원 개선 방안 마련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치료지원 제공	2017	보건복지부
특수교육 여건 대폭 확충	◦ 특수교육교원의 연차적 증원을 통해 법적정원 확보	2017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2017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간 장애성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발달장애 등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기관과 연계 강화	20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원

3. 추진 일정

□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추진 과제	No.	세부 추진 과제		’13	’14	’15	’16	’17
□- 1 장애 영유아 교육의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 장애영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 장애유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 장애유아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
	4	- 장애영유아 교육활동 우수사례 발굴
		나. 장애영유아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
	1	- 장애영유아교육 담당 특수교육교원 연수 강화
	2	- 장애유아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3	- 유아특수교사 양성대학에 장애영아교육 교과목 개설 권장
	4	- 장애영유아교육 연구회 운영
		라.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
	1	-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2	- 장애유아 통합교육 거점기관 지정·운영
		마.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1	- 장애유아 초등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2	- 학부모 및 통합학급 교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4~’17)
□-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성과 지표 개발
	1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2	- 교육과정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와 평가 방안 마련
	3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보급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1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NEIS 기능 개선
	2	-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 NEIS 반영
	3	- 특수교육 NEIS 매뉴얼 개발 및 연수 지원
		다.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 등 마련
	1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
	2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생활중심,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
	3	-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확대 및 평가조정제 마련
	1	-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제 정착을 위한 관리자 연수 실시
	2	- 장애유형 및 교과별 평가조정 방안 개발·보급
	3	-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제 시행 우수학교 선정 및 지원
		마. 특수교육 정보 관리 및 지원 체계 개선
	1	- 특수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확보		가. 특수교육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
	1	- 특수교육교원 양성 교육과정 최소기준 마련 연구
		나.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원평가 체계 개선
	1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2	- ‘장애유형별 문제행동 중재 지침’ 개발·보급 및 연수 실시
	3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교원 평가｣ 개선 방안 마련
	4	- 예비 특수교사의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 방안 마련
		다. 특수교육 교원 경력 개발 기회 확대
	1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2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3	- 일정규모(43학급) 이상 특수학교 초․중등 복수교감 배치 권장

□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추진 과제	No.	세부 추진 과제	’13	’14	’15	’16	’17
□-1 특수교육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절차 및 내용 체계 고도화
	2	-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체계 확립
	3	-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 적합 배치 강화
		나. 특수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강화
	1	- 특수교육대상자 무상·의무교육 홍보 확대
	2	- 특수교육 정책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
		라. 장애예방 교육 강화
	1	- 장애예방을 위한 교육 활성화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가. 지역여건을 고려한 치료지원 개선 방안 마련
	1	- 치료지원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
	2	- 수요자 중심 치료지원 제공 강화
		나. 특수교육 보조인력 다양화 및 관리 체계 개선
	1	- 특수교육 보조인력 다양화 및 운영 개선 방안 연구
	2	-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 체계 개선
		다.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1	- 보조공학기기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2	- 맞춤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라. 학부모 지원 강화 등 가족지원 환경 조성
	1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2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마. 안전한 통학지원 강화
	1	- 통학 보조인력 확대 및 안전사고 예방 연수 실시
		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1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인력 배치 확대 등 운영 내실화
	2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
		사.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기관의 교육복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1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2	- 지역사회 기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운영 모델 개발
		아.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1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2	- 토요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3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 대폭 확충
	1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
	2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3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등 기준 개선
		나. 국립특수교육원의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지원 기능 강화
	1	- 특수교육 정책 기초자료 개발 및 정책 보급 기능 강화
	2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허브 기능 확대
	3	- 특수교육 핵심영역별 자료 개발․보급 및 관련 사이트 운영
	4	- 특수교육 핵심영역별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능 강화
	5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다. 국립특수학교의 기능 및 역량 강화
	1	- 국립특수학교 교원 역량 강화
	2	- 국․공립 특수학교(급) 협력 운영 체제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추진 과제	No.	세부 추진 과제	’13	’14	’15	’16	’17
□-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
	1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2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보급
	3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교사용 지침서 개발·보급
		나. 장애학생 자기보호, 일반학생 인권보호
	1	- 장애학생 자기보호 능력 향상 및 성교육 교육 강화
	2	- 장애학생 인권보호(성희롱·성폭력 예방 포함)를 위한 교원 대상 연수 강화
	3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자료 보급 및 활용 연수 실시
		다.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1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 포함
	2	- 일반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프로그램 개발·보급
		라.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통합형 체육활동 지원
	1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개발·적용
	2	- 통합형 체육활동 자료 개발․보급
	3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마.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1	-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운영
	3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2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가.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강화
	1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2	- 통합교육 발전 방안 수립 및 시행
	3	- 통합학급 담당교사 인센티브 제공 권장
	4	-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나. 통합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1	- 통합교육 담당 교원 역량 기준 마련
	2	- 통합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1	- 학교구(군),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모형 개발 ․적용
	2	-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라.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1	- 장애이해 영상물 제작 및 공모전 실시
	2	-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및 장애이해교육 실시

□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추진 과제	No.	세부 추진 과제	’13	’14	’15	’16	’17
□-1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가. 장애학생 통합형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1	-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운영
	2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내실화
	3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운영 강화
		나. 장애학생 대상으로 전문대학과 연계한 취업·창업 지원 확대
	1	- 전문대학의 우수한 교육인력 및 인프라 활용 전문직업교육 제공
		다. 장애학생 진로․직업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1	-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2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운영
		라.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성과지표 현장 적용
	1	- 학교기업 및 거점학교 운영 성과지표 개발․보급
	2	-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지표 시범 운영
	3	-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지표 확대 적용
	4	- 중도․중복장애학생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5	- 자립생활훈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
	1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취업률 40% 달성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가.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입학기회 확대 및 다양화
	1	-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	- 장애학생 대학 입학정보 접근성 강화
		나.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강화
	2	-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정보 제공 확대
	3	-「장애대학생 대학생활 지원 가이드북」마련
		다.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지원 체계 강화
	1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속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2	- 유관기관 협업으로 점자자료, 큰활자자료 등 대체자료 제공
	3	- 유관기관 연계 장애대학생 지원서비스 확대
		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체계 개선
	1	- 사회‧교육환경 변화 및 대학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2	- 평가 결과를 반영한 미흡대학 개선조치 및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강구
		마. 한국복지대학교 특성화 강화(장애대학생 지원 특성화 대학교)
	1	- 사회적 수요에 부합한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강화
	2	- 중증장애 대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범운영
	3	-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4	- 발달장애인 중등이후 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5	- 장애학생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3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가.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
	1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장애성인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2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 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4	- 지역사회 장애성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1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성인 교육비 지원 확대
	2	-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시 장애성인에 대한 프로그램 할당 비율 권고
	3	- 대학 기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4	- 시․도별 장애성인 평생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5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담당자 연수 등 전문성 강화
		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협력 체계 구축
	1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간 장애성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2	- 발달장애 등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기관과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