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927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나향욱, 행정사무관 이지선
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 교과부, 「고등교육법」등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 11. 12)

□ 앞으로는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0. 11. 12(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2009년 현재 전국의 시간강사는 75,000여명(중복출강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0,000여명 / 전업시간강사는 약 35,0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74,320명)과 유사할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 학기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평균연봉 1,026만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었다.

※ 현재 고등교육법상 교원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에 한정

※ 전체 시간강사 중 학기단위 채용 비율 : 93.5%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2010년 4인가족 기준) : 1,635만원

□ 입법예고된「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강사 제도 폐지 및 교원으로 인정

◦ 그간 교원외로 분류되어 학교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교원의 종류 변경】

<현 행>			<입법예고안>
교원	교수		교원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		조교수
	전임강사			전임강사
교원외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강사
			교원외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 명칭은 “강사”로 변경하여,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강의뿐 아니라 학문연구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강사 임용의 공정성 확보

◦ 강사 임용은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하되, 자격, 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임용기준․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 1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하는 1개 대학에 강사로 채용되면, 다른 대학에서는 겸임(또는 초빙)으로 인정

3. 신분보장 범위 확대 및 의사결정 참여 보장

◦ 강사의 경우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 강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임용 등 강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과부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학 학칙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강사의 경우에도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종전 시간강사와 강사 비교】

구분		(종전) 시간강사	(개정) 강사
법적지위		․교원아님	․교원
임용	기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채용	․<법률개정> 대학 학칙에 따르되, 능력에 따른 심사원칙 준수
	기간	․학기당 임용비율이 93.5%에 달함	․<법률개정> 최소 1년 이상
	절차	․대학 자체 기준	․<법률개정> 공개채용, 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정심사
역할 및 임무		․주로 강의	․<법률개정> 강의 또는 연구
재임용심사		․대학 자체 기준	․<부령제정> 강의․연구평가를 기준으로 심사
신분보장		․없음	․<법률개정>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보장 등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기회 없음	․<대통령령 개정>대학평의원회 참여 및 기타 대학에서 정하는 사항

□ 교과부는 금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 (강의료 인상)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2010년) 4.25→(2011년)5.25만원으로 인상, 2015년까지 9.25만원에 도달하도록 연간 1만원씩 인상하도록 하고(현재 정부 예산안 123억 확보)

【시간당 강의료에 따른 1인당 기준연봉】

시간당강의료 단가	4.25만원	5.25만원	9.25만원	2010년 최저생계비
1인당 기준 연봉	1,148만원	1,418만원	2,498만원	1,635만원

※ 1인당 기준연봉 : 시간당강의료 단가×법정 주간수업시수(9시간)×법정 연간 수업일수(30주)

- 사립대의 경우 ① 적정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②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며,  ③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립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연구비 지원) 시간강사 중 비중이 높고, 연구 수혜율이 낮았던 인문사회(예체능 포함) 분야 강사 연구비로 지원하고, 현재 확보된 예산 173억원에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대학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사업 지원시 강사공동 연구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연구․강의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료” 지원) 마지막으로, 국립대에 근무하는 강사를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보험료의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적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2010년 관련 법령 개정후 2011년부터 적용 예정 / 건강보험의 경우 시간강사 가입을 지원 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추진

□ 교과부는 금번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1. 대상법률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일부 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일부 개정법률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0. 11. 12~16

3. 제출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616호, FAX 2100-6925)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및 의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출

붙임 1		시간강사 주요 통계

□ 대학유형별 시간강사 현황

구분(단위 : 명)		일반대	산업대	(국)교육대/ (사)대학원대	전문대	계
국공립	시간강사	13,092	2,148	1,668	777	17,685
	(전임교원)	(14,826)	(1,173)	(795)	(452)	(17,246)
사 립	시간강사	58,316	1,615	321	22,454	82,706
	(전임교원)	(43,795)	(959)	(447)	(11,855)	(57,056)
합 계	시간강사	71,408	3,763	1,989	23,231	100,391
	(전임교원)	(58,621)	(2,132)	(1,242)	(12,311)	(74,302)

※ KEDI 고등통계조사 자료 (2009. 4. 1 기준, 이하 동일)

※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교대, 대학원대 대상(방송대, 각종대, 기술대, 사내대, 사이버대 포함시 총 시간강사수는 104,430명)

□ 연령별, 전업여부 등 시간강사 현황

구분 (단위 : 명)	연령별 현황				전업 여부			출강대학수
	30세 이하	31-40 세	40세 초과	기타	전업	겸업	기타	1개교	2개교	3개교	기타
국공립	863	7,947	8,483	392	10,094	6,383	1,208	9,409	4,422	2,562	1,292
사 립	4,879	36,182	40,923	722	36,993	41,558	4,155	41,654	19,804	11,710	9,538
계 (100,391명)	5,742	44,129	49,406	1,114	47,087	47,941	5,363	51,063	24,226	14,272	10,830
비율 (100%)	5.7%	44.0%	49.2%	1.1%	46.9%	47.8%	5.3%	50.9%	24.1%	14.2%	10.8%

※ 중복출강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시간강사수는 75,236여명으로 추정

이중, 전업시간 강사수는 47,000여명 (* 실제 시간강사수를 고려할 때 전업시간강사 35,000여명 추정)

□ 주당 담당시수별 시간강사 현황

구 분 (단위 : 명)	3시간 미만	3-6시간	7-9시간	9시간초과	기타	계
국공립	2,268	10,282	2,248	1,506	1,381	17,685
사 립	15,034	50,853	11,001	5,090	728	82,706
계	17,302	61,135	13,249	6,596	2,109	100,391
비율	17.2%	60.9%	13.2%	6.6%	2.1%	100%

※ 1개교에서의 주당 수업 시수

□ 시간강사 강의분담 현황

구분 (단위 : 시간 수)	주 당 총시간수	시간 강사		겸임/ 초빙교원		전임 교원		기타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공	987,289	315,024	31.9%	121,411	12.3%	539,541	54.6%	11,313	1.2%
교양	260,782	133,514	51.2%	25,023	9.6%	93,508	35.9%	8,737	3.4%
합계	1,248,071	448,538	36.0%	146,434	11.7%	633,049	50.7%	20,050	1.6%

※ 강의시수는 학부과정 1학기 기준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 계약기간별 현황

구 분 (단위 : 명)	6개월이내	1년	1년 초과	미상	계
인원수	93,870	1,527	3,891	1,103	100,391
비율	93.5%	1.5%	3.9%	1.1%	100%

□ 전임강사 대비 시간강사 급료 현황

구분 (단위 : 천원)	시간당 강사료 *	주9시간 기준 연봉액(a)	전임강사 평균연봉(b)	비율(a/b)
국공립	43	11,610	46,548	25.0%
사 립	37	9,990	43,010	23.2%
평 균	38	10,260	43,949	23.3%

※ KEDI 고등통계조사 자료 중 4년제 일반대 기준 (* 시간당 강사료는 1등급 주간 단가 기준)

□ 4대보험 가입현황

구분(단위 : 학교 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10년	국립(49)	3	2	42	39
	사립(293)	9	11	122	147

※ 동 자료는 2010. 4. 1. 기준으로 대학에서 개별 조사한 자료임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1.1.1시행)으로 시간강사의 사업장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붙임 2		사통위안과 교과부안 비교

구분		현 행	사통위안	교과부(안)
명칭		• 시간강사	• 강사	• 사통위안과 동일
법적지위		• 교원 미인정 • 공무원 미인정	• 교원 인정 • 공무원 미인정	• 사통위안과 동일
임용	기준	• 대학 자체 기준	• 학칙∙정관 규정	• <법률 규정> 능력에 따른 심사 원칙 준수
	기간	• 학기당 임용비율이 93.5%	•1년 이상	• 1년 이상
	절차	• 대학 자체 기준	• 학칙∙정관 규정	• <법률 규정>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공정심사
임무		• 강의	• 강의 및 연구	• 사통위안과 동일
신분보장		• 없음	• 학칙∙정관으로 규정 • 불체포 특권 인정	• <법률규정>의사에 반하는 직권 면직, 권고사직 제한 • 불체포 특권 인정
대학내 의사결정		• 없음	• 언급 없음	• <대통령령 규정> 대학평의원회 참여 (*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심의)
재임용 심사		• 대학 자체 기준	• 학칙∙정관 규정	• <부령 규정>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에 준하여 공정하게 실시(강의평가 등)

붙임 3		질의․응답 자료

【문 1】교과부에서 7월에 입법예고한 안과의 차이점은? 이번 입법예고의 배경은 무엇인지?

◦ 교과부에서는 시간강사 중 유능한 자를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로 채용하고, 5년까지 계약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입법예고(’10. 7. 27~8. 16)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의견 수렴 결과 보다 실효성있는 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교과부와 협의하여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발표(’10. 10. 25)하고 교과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보완하여,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임

◦ 금번에 발표되는 안은 시간강사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간 외부인에 머물러 있던 시간강사를 대학의 고학력 우수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문 2】종전 시간강사와 강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금번 입법예고 안은 그간에 교원외로 운영되어 온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 강사의 경우 교원 지위를 부여에 따라 임용의 공정성과 일정 수준의 신분보장이 가능하며, 대학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시간강사와 강사 차이점>

구분		(종전) 시간강사	(개정) 강사
법적지위		․교원아님	․교원
임용	기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채용	․<법률개정> 대학 학칙에 따르되, 능력에 따른 심사원칙 준수
	기간	․학기당 임용비율이 93.5%에 달함	․<법률개정> 최소 1년 이상
	절차	․대학 자체 기준	․<법률개정> 공개채용, 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정심사
역할 및 임무		․주로 강의	․<법률개정> 강의 또는 연구
재임용 심사		․대학 자체 기준	․<부령제정> 강의․연구평가를 기준으로 심사
신분보장		․없음	․<법률개정>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보장 등
대학내 의사결정		․참여 기회 없음	․<대통령령 개정>대학평의원회 참여 및 기타 대학에서 정하는 사항

【문 3】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면서, 강사의 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 금번안의 취지는 시간강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즉, 전업 시간강사는 기본적으로 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강사의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확보율 산정에 일정비율(예 : 20%)포함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율을 각종 재정사업 지표에 활용하도록 하여, 대학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

◦ 한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의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강사의 대학 교원 확보율 산정시 일정비율(예: 20%)를 넘는 경우라도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문 4】사립 대학 시간강사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 현재 2011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을 위한 123억,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을 위한 173억이 확보되어 있으나,

- 법률 개정에 따라 적극적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함

◦ 교과부에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중 전업시간강사 약 25,644명 중 15%이상이 연구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약 384억)

◦ 더불어, 사립학교의 경우  ① 적정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②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며,  ③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립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 대학 시설확충 사업시 연구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강사의 연구 및 강의준비를 지원할 계획임

붙임 4		고등교육법등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생 략)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②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전임강사 및 강사------.
<신 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임용하되, 국립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제10조, 제11조제5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24조의3제3항, 제43조, 제47조, 제48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제54조의3제4항, 제56조, 제57조, 제60조를 준용한다. ④ 학교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강사의 임용 계약, 재임용 등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생 략)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연구하되, 강의 또는 학문연구만을------------.
제17조(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겸임교원등)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

□ 고등교육법 개정안

* 교육공무원법 :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1조제5항(신규채용 방법), 제23조(인사기록),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24조의3제3항(선거법위반시 제재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7조(정년), 48조(불체포특권)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제1항(당연퇴직 사유)

* 사립학교법 : 제54조제1항(임면보고), 제54조의3제4항(임명 제한),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의 금지), 제57조(당연퇴직 사유), 제60조(불체포특권)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제2조(정의) ①-----------------------------------------------------------------------. 1. --------------------- 교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

□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③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서 "교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