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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명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연 1,423억원 경감 ▪ 장기연체자 대출 원금 1,283억원 감면 및 신용회복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대상은 전환대출의 경우 든든학자금*(ICL,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10년)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며, 채무감면의 경우 ’13.2월말(국민행복기금 발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장기연체한 대출이다.

* 소득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학자금 상환의무 발생

❍ ‘14.3월말 기준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55만 8천명, 대출잔액은 3조 5000억원에 달하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한 대학생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 1,42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대출자(‘13.2월말 기준)는 6만 4천명, 3,207억원이며 국민행복기금 매각 후 채무조정을 거치면 총 1,283억원(평균 40% 감면 가정)의 원금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전환대출) 2009년 1학기까지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평균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은 5.8%의 금리로 상환하고 있으나, 기존 대출금리를 현행 금리인 2.9%로 전환하게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표>

(단위 : %)

학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금리	6.95	7.05	6.84	6.59	6.66	7.65	7.80	7.30	5.80

<전환대출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효과>

(’14년 3월말 기준, 단위:억원)

학기	대출잔액 (A)	대출금리 (B)	금리차 (C=B-2.9%)	연간이자 (A×C)
2005-2학기	821	6.95%	4.05%	33
2006-1학기	1,975	7.05%	4.15%	82
2006-2학기	2,104	6.84%	3.94%	83
2007-1학기	3,760	6.59%	3.69%	139
2007-2학기	3,599	6.66%	3.76%	135
2008-1학기	4,934	7.65%	4.75%	234
2008-2학기	4,730	7.80%	4.90%	232
2009-1학기	6,750	7.30%	4.40%	297
2009-2학기	6,480	5.80%	2.90%	188
소계	35,153			1,423
* 전환대출 예상 금리 : ’14.1학기 대출금리인 2.9%로 가정

❍ 또한, 든든학자금 요건에 맞는 일부 재학생 등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유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을 원하는 대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1년간 운영되며, 전산시스템 구축, 국회의 국가채무보증 동의 등을 거쳐 ‘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전환대출 사례 >

서울 A대학 출신 B군의 경우 2007년 1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이용했다. 든든학자금 도입이전 학자금대출을 약 28백만원 정도 갖고 있으며 매월 이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B군의 경우, 전환대출 사업이 시행되어 기존 학자금 대출을 현행 재단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 금리가 2.9% 수준으로 인하되어 연간 약 114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학생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

(단위 : 원)

학기	대출잔액 (A)	종전대출		전환대출		감면이자 (B-C)
		금리	부담이자(B)	금리	부담이자(C)
'07-1학기	3,842,674	6.59%	253,232	2.9%	111,438	141,795
'07-2학기	4,058,146	6.66%	270,273	2.9%	117,686	152,586
'08-1학기	4,136,256	7.65%	316,424	2.9%	119,951	196,472
'08-2학기	5,368,268	7.80%	418,725	2.9%	155,680	263,045
'09-1학기	5,332,153	7.30%	389,247	2.9%	154,632	234,615
'09-2학기	5,238,979	5.80%	303,861	2.9%	151,930	151,930
소계	27,976,476		1,951,761		811,318	1,140,443
* 전환대출 금리 2.9%는 2014년 1학기 적용금리 기준임

□ (채무감면)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13.2월말 기준)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감면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원은 약 6만 4천명으로,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채무액의 약 30%~50%를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70%)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자금대출 대출채무액이 2,00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최대 70% 약 1,400만원이 감면되고, 그 외 신청자는 600만원~1,000만원 감면되며 분할상환, 신용유의자 등록유예 등 원활한 채무상환과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 채무감면 사례 >

3년 전 서울의 한 사립 대학교를 졸업한 L양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2007년부터 돈을 빌려 등록금을 냈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집세 40만의 생활비와 매달 30만원씩 갚느라 각종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면서 생활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신용유의자까지 되었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 잔액은 2,000만원이나 되었다.

신용유의자가 되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금융기관 채용시 직원의 신용상태를 중요시한다는 말에 대학생활 때부터 준비해 온 금융기관 취업의 꿈도 사라지게 되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 지난해 L양은 다시 부푼 희망을 갖게 되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3.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액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이 외에도 든든학자금(ICL)의 현행 이자부과 방식이 상환유예기간은 단리, 상환기간(취업 등으로 일정소득 이상 발생 시점)부터는 복리로 부과되었으나, 금번 관련법 개정으로 상환기간 이후에도 단리로 일원화되어 이자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자금 대출액이 2,000만원 기준 10년간 금리 2.9% 단리로 전환되는 경우, 채무자 1인당 약 80만원(10년간)의 이자부담이 감소된다.

□ 금번 법 개정에 대해 교육부는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미취업자를 좀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 앞으로 학자금 대출의 상환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성실 상환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학자금 대출제도의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학자금 대출자는 주소를 현행화(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하여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 예방은 물론, 다양한 제도 개선 안내도 받을 수 있음’을 당부했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추후 전환대출 및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재단법 및 ICL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1부

2. 전환대출 및 채무감면 사례 각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장학과 전진석 과장, 한위전 사무관 (☎ 044-203-6285,62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재단법 및 ICL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전환대출 근거)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의 학자금대출로 전환

	< 개정 내용 >
ㅇ ‘05년 2학기부터 ’09.2학기까지 받은 정부지원(정부보증부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 학자금의 대출잔액을 대상으로 6~7%대의 고금리를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전환대출 실행시점에 연체된 원리금(원금+이자)은 전액 상환하여야 전환대출 허용(성실 상환자 보호 및 전환시점까지 성실상환 유도) ㅇ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 운용

□ (국민행복기금 매각 근거)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 개정 내용 >
ㅇ ‘13.2월말 현재 정부지원(정부보증부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교육부(한국장학재단)는 국민행복기금에 매각 후 채무조정 지원(원금감면+신용회복지원) ※ 구체적 채무조정은 보도자료(개별통지 포함), 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해당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연락처 변경 요망) ㅇ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 1년간 한시적 운용

□ (기타) ICL 대출원리금 계산방식 단리 변경,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 개정 내용 >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원리금 계산 방식 변경 - 의무적 상환 개시시점 이후 대출원리금 계산은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학기 ‘복리’에서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ㅇ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선 조정 :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20%에서 12%로 하향

붙임 2		전환대출 및 채무감면 사례

전환대출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효과

□ 전환대출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사례

□ 장기연체자의 채무 감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