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0일 (월)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Mi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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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377, 6379, 평생학습정책과장 : 김재금, 사무관 : 정영린
교과부, 한국학원총연합회 시․도별 지회 감사 결과 발표 - 시․도별 지회 운영도 총체적 부실, 전면 시정 필요 - - 횡령, 공금유용 등의 경우 검찰고발 조치 예정 - - 울산은 교육감 선거 조직적 부당개입 혐의로 수사 중 - - 추석연휴 중 고액논술특강 및 입학사정관 컨설팅 집중단속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20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시․도별 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 7월 학원총연합회 본부에 대한 감사에 이어 실시된 14개 시도지회* 감사는 8월9일～20일(12일간)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 울산(지난 교육감 선거 조직적 부당 개입 혐의), 강원(지회장 연합회 공금횡령혐의) 경찰수사 진행 중(서류 일체 압수)으로 제외

- 감사결과, 분사무소 설치 미등기, 상근직원 정수 미승인, 단기차입에 대한 회칙 및 정관 미준수, 공금유용, 보조금 집행 부적정, 증빙자료 없는 지출, 회계원칙 미준수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붙임 : 감사결과 요약 참조

◦ 교과부는 본부의 부실운영 사례를 감안, 어느 정도 문제점을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일부 지회는 등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금이 유용되고 증빙서류가 무단 폐기되는 등 탈법상황은 공익법인으로서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다.

◦ 교과부는 학원총연합회 본부와 지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일괄조치할 계획이며, 해당기관이 민간기관인 점, 설립 후 최초로 시행된 감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통사항인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기관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횡령, 공금유용 등 일부 건은 검찰고발 및 관련자별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7월 본부 감사결과에 따른 학원총연합회장 겸 이사장에 대한 검찰고발건(7.30, 무단 장기차입)은 서울서부지검에 분류되어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10월8일까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아울러, 교과부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대학입시대비 단기고액 논술특강,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컨설팅 운영학원 등에 대한 교과부-교육청 합동 특별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1957년 창립된 이래로 현재 약 8만여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보유, 시․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세입․세출 규모는 약 68억원에 달함

각 시도별 지․회는 학원총연합회 소속의 분사무소로서, 별도 법인은 아니며, 해당 지역에서의 회원 관리, 회비 징수, 학원장․강사 연수 등의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의 지휘 하에 실시하고 있음

【감사결과 요약】

시도명	점검결과	비고
1.서울	1.분사무소 설치 미등기 - 2009. 1월부터 현재까지 미등기
	2.상근직원 정수 미승인 - 2009년 1월부터 감사일 까지 주무관청에 상근직원 정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3.기부금 사용 미승인 - 기부하거나 무상으로 받은 재산 중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재산은 주무관청에 기부금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업체홍보비 명목으로 기부된 2009년도 금 22,855,000원을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집행하였음.
	4.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결 없는 단기차입 - 2009. 3. 9부터 2010. 6.30까지 단기차입을 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일(2010. 8. 5.)까지도 아무런 의결도 없이 지회사무국에서 학원총연합회 및 학원공제회로부터 임의로 금21,000,000원을 차입 및 상환
	5.회원명단 미작성 - (사)한국학원총연합회는 회원명부를 작성 및 유지의무가 있음에도 2009. 2월부터 서울특별시지회를 구성․운영하면서 2010. 8. 5.까지 회원명단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6.회비징수 및 관리 부적정 - 회비징수권한이 없는 총연합회 산하 계열별협의회에서 회비 징수, 또한 서울특별시지회 산하 11개 교육청 학원운영협의회에서 회비를 징수하면서 징수한 회비총액을 지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분담금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실제 징수된 회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운영 - 회비금액 및 분담금 결정 부적정 서울지역회장단 정례회의에서 결정한 회비액 및 분담금을 징수
	7.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2009예산 미승인 및 총회 미의결 -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2009년도 예산 미승인 및 총회 미의결
	8.회계원칙 미준수 및 예․결산 자료 부적정 - 현금출납부를 통한 단식부기에 의해 회계 처리,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표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와 각목명세서만 작성, 지출결의서에 단순히 회계담당자의 청구인과 사용카드전표 및 영수증만을 첨부하여 예산을 집행
	9.전용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
	10.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
2.부산	1.회계관리 부적정 - 보조금 집행 부적정 - 회계원칙 미준수 및 예·결산 편성 부적정 - 예·결산 미심의 및 편성 부적정
	2.이사회 운영 부적정(임원 임기관리, 비상대책위 등) - 이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 선출 미이행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총회 미승인)
	3.분사무소 미등기 - 지회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미등기
3.대구	1.회계원칙 미준수 및 예 ․ 결산 편성 부적정 -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 지출증빙서류의 누락 또는 부실 - 예․결산서에 회관 건립기금과 임대차 보증금 누락
	2.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 - 3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정 증빙서류 미수취
	3.상근직원 관리 부적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4.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3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정 증빙서류 미수취
4.인천	1.관할청 허가없는 차입금 부당 - 법인 운영비 목적으로 차입(11회, 53,500천원)
	2.회계 원칙 미준수
	3.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미준수
	- 직원 퇴직시 사무 인수․인계 작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 - 법인카드 사용 권장 - 퇴직금 적립 권고	현지 조치
5.광주	1.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 -2007년부터 2010년 8월 검사일 현재까지 지출 관련 증빙서류 징구 여부를 확인 한 결과, 물품 구입대금 등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적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함
6.대전	1.학원 연수비 징수 및 집행의 부적정 - 학원장 연수비 관련 경비를 과하게 징수(209,690천원)하여 보조금(11,000천원)과 합한 수입 220,690천원 중 연수비로 69,333,410원을 집행하고 기타 학원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 151,356,590원을 집행하여 학원장 강사들에게 연수비를 과하게 부과
	2.예산 사업비 지출 부적정 - 회계 처리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 누락으로 공정한 회계처리 부적정 - 회계 지출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사무국장이 대신 서명하고 현금을 수령
7.울산	압수수색으로 검사 미실시
8.경기	1.회계원칙 미 준수 및 예‧결산 편성 부적정 - 2010년 8월 현재까지현금출납부를 통한 단식부기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현금출납부 등 지출관련 관계 증빙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붙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내역과 같이 예산편성액보다 집행액 26,561,780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2.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 - 2010.1.8일 현대인쇄기획으로부터 분회장 취임패 45,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적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등 붙임 적정 증빙서 미수취현황 같이 2010년 8월 현재까지 24건 총 2,511,000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미수취한 사실이 있음. ※ 2007년도부터 2009년도는 관련증빙서류의 폐기로 확인불가
	3.표창 발급 및 관리대장 작성 소홀 - 2010년도 표창발급 내역과 같이 각종대회를 개최하고, 표창하면서 관계서류를 미 비치한 사실이 있음. ※ 2007년도부터 2009년도는 관련증빙서류의 폐기로 확인불가
9.강원	압수수색으로 검사 미실시
10.충북	1.학원연합회 공금 사적 유용 - 2009. 12. 28. 특별한 목적이나 용도를 적시하지 않은 채 금10,000,000원을 충북지회장에게 임의 지출한 후 총198일이 경과한 2010. 7.15.자로 전액을 반환 조치
	2.물품 등 구매 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 - 2008. 3. 24. ○○그래픽스로부터 행사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비 3,580천원을 카드 또는 계좌송금으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영수증 없음)하는 등 붙임의 "증빙서 수취현황"과 같이 총10건 27,335천원에 대하여 적정한 증빙서를 수취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처리를 소홀
	3.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2008년부터 2010년 감사당일 까지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13건 3,500천원에 대하여 적정한 증빙서를 수취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처리를 소홀
11.충남	1.물품 등 구매시 적정 영수증 미수취
	2.학원연합회 운영비 집행 부적정 및 연수 보조금 변경 미승인 - 학원연합회 보조금 교부 내역과 다르게 집행 - 대가지급 시 현금 지급 -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통장지출 금액이 날자별 상이
	3.학원 관계자 연수 부적정 - 당초 계획 대비 연수 시간 부족 - 연수시 비회원 특별회비 징구
	4.강의료 지급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부적정 - 소득세 및 주민세 미징구
12.전북	1.상근직원 정수 운영 부적정 - 간사(2006.2.1)와 사무국장(2009.1.1)을 상근직원으로 임명 - 감사 전일(8.13)까지 주무관청에 신고없이 운영
	2.사무소 이전변경 미등기 부적정 - 전 사무소을 1985.6.30일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등기완료 - 사무소 이전(2010.1.1.) 관할등기소에 변경 등기 없이 운영
	3.학원문화예술제 등 보조금 변경 사용 및 관리 소홀 - 2009년도 문화예술제 주최 시 연출료 1,500천원을 교육감의 승인없이 임의 사용.
13.전남	1.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07~’10년도 현재)
	상근 직원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현지 조치
14.경북	1.회계원칙 미준수 및 예․결산 편성 부적정 - 2007년까지의 모든 지출 관련 증빙서류가 누락되었으며, 적립금 및 임대보증금을 예․결산서에 미반영함.(적립금 72,912천원, 임대보증금 20,000천원)
	2.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 - 약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의 관련 증빙서류 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32건, 79,338천원)
	3.학원장 등 연수 보조금 집행 부적정 - 현금지급 3건, 30,984천원
	4.상근직원 관리 부적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
	지회장 판공비 및 정보비 미정산(95,500천원)	현지 조치
	기타 업무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령 미숙 및 주의 소홀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점은 현장 업무 지도함.
15.경남	1.회계 원칙 미준수 - 2009년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 실무교육 강사료 및 업무추진비를 채주에게 정당하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학원연합회 물품 구매시 직원(간사)이 본인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추후에 학원연합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등 회계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 미수취 - 물품 등 구매시 적정 증빙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6.제주	일반사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수취	현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