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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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484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정종철, 교육연구관 이관배
교장공모제 안정적 정착방안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동 계획의 핵심 내용은 교장결원 예정학교의 50%를 공모방식으로 임용하되, 교장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을 중심으로 하며, 시․도 여건에 따라 10% Point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시․도간 실시 여건이 상이함으로 일률적으로 50% 이상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이와 함께 ‘10.9.1자 임용을 위해 교장공모제를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심사․선정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제출서류에 대한 표절여부 심사 강화사항을 포함하였으며,

-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도록 하는 한편,

-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여 심사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명료화 하였다.

◦ 아울러, 교장공모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위학교 선택권 강화방안으로

- 실시학교 지정시 우선 假지정 후 학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 초빙교장 요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명기하여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 학교의 1차 심사 후 임용 후보자 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를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 추천토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조치들은 ‘10.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교장의 임기는 ‘11년 3월 1일부터 ’15년 2월 말까지 4년간이며,

◦ 임용예정일 기준 4년간 교장으로 재임이 가능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11.3.1자 임용 교장공모제 실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붙임 1)

◦ 공모제 대상학교 지정 및 교육청 세부 시행계획 학교에 통보(우선 假지정 후 학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 ‘10. 11월 초

◦ 초빙교장 공고 및 접수 : ‘10. 11월 초

◦ 1차 학교운영위원회 및 2차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 ‘10. 11월 중 ~ ’10. 12월 중

◦ 초빙교장 최종 선정(교육감) : ‘11. 1월

◦ 임용 제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 ‘11. 2월 중

※ ‘11. 2월 말 교장결원 예정학교 864개교에서 假지정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10. 11월 중순 공모학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교장공모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안정적 정착방안 마련을 계기로,

◦ 초빙교장의 참신한 능력과 의욕에 찬 학교경영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11.3.1자 임용 교장공모제 추진일정

2.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현황(‘07. 9월 ~ ’10. 9월)

3. ‘11.3.1자 임용 교장공모제 세부 개선 사항

【붙임1】

‘11.3.1자 임용 교장공모제(초빙교장제)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주관
‘10. 10월 말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
‘10. 11월 초		◦공모제 대상 학교지정 및 교육청 세부 시행계획을 학교에 통보(假지정 후 학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통보)		교육청⇒학교
		□
‘10. 11월 초		◦초빙교장 공모 공고 및 접수(12일간, 재공고 포함)		교육청, 학교
		□
‘10. 11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1차 심사(서류전형, 심층심사)		학교
		□
‘10. 12월 중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2차 심사		교육청 (지역, 시․도)
		□
‘11. 1월		◦초빙교장 최종 선정 (신원조사 등 포함)		교육감
		□
‘11. 1월		◦초빙교장 직무연수 실시(임용 후 연수도 가능)		교과부, 교육청
		□
‘11. 1월		◦초빙교장 미응시자 및 탈락자 등 대상 일반 임용(전보) 절차 진행		교육청
		□
‘11. 2월 중		◦교육감 임용추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용(‘11. 3. 1자)		교육과학기술부

【붙임2】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현황

◦ 유형별 현황

구분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합계
1차 시범(‘07.9.1)	38(69%)	5(9%)	12(22%)	55
2차 시범(‘08.3.1)	36(63%)	3(5%)	18(32%)	57
3차 시범(‘08.9.1)	18(25%)	2(3%)	51(72%)	71
4차 시범(‘09.3.1)	31(29%)	2(2%)	75(69%)	108
5차 시범(‘09.9.1)	29(29%)	3(3%)	69(68%)	101
6차 시범(‘10.3.1)	44(33%)	11(8%)	79(59%)	134
‘10.9.1	4(0.9%)	1(0.1%)	423(99%)	428
계	200(21%)	27(3%)	727(76%)	954

◦ 직위별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기타	계
1차 시범(‘07.9.1)	16명 (29.1%)	26명 (47.3%)	8명 (14.5%)	4명 (7.3%)	1명 (1.8%)-교수	55명
2차 시범(‘08.3.1)	17명 (29.8%)	24명 (42.1%)	9명 (15.8%)	7명 (12.3%)	-	57명
3차 시범(‘08.9.1)	32명 (45%)	24명 (33.8%)	7명 (9.9%)	8명 (11.3%)	-	71명
4차 시범(‘09.3.1)	41명 (38.0%)	46명 (42.6%)	12명 (11.1%)	9명 (8.3%)	-	108명
5차 시범(‘09.9.1)	25명 (24.8%)	57명 (56.4%)	8명 (7.9%)	11명 (10.89%)	-	101명
6차 시범(‘10.3.1)	41명 (30.6%)	65명 (48.5%)	4명 (3%)	20명 (14.9%)	4명(3%) -산업계3, 교육계1	134명
‘10.9.1	66명 (15%)	333명 (78%)	-	29명 (7%)	-	428
계	238	575(60.2%)	48(5.1%)	88(9.2%)	5(0.5%)	954

◦ 교장자격증 소지자 현황

구분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계
1차 시범(‘07.9.1)	37(67.2%)	18(32.8%)	55
2차 시범(‘08.3.1)	44(76.8%)	13(23.2%)	57
3차 시범(‘08.9.1)	62(87.3%)	9(12.7%)	71
4차 시범(‘09.3.1)	90(82.5%)	18(17.5%)	108
5차 시범(‘09.9.1)	90(89.1%)	11(70.9%)	101
6차 시범(‘10.3.1)	124(92.5%)	10(7.5%)	134
‘10.9.1	428(100%)	-	428
계	875(92%)	79(8%)	954

【붙임3】

‘11.3.1자 임용 교장공모제 세부 개선 사항

구분	현행	개선
실시학교 지정 (비율조정)	o 교장 결원 예정학교의 50%이상 초빙교장 실시학교 지정	o 50%를 지정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그 실시 비율을 10% Point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내부형과 개방형 공모제는 시범운영 성과 및 학교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단위학교 선택권 강화	o 실시학교 지정시 직권지정 가능	o 우선 假지정 후 학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
	o 1차 심사(단위학교)후 순위 기재 가능(3배수 추천)	o 1차 심사(학교) 후 순위 명기하여 3배수 추천
	-	o 초빙교장 요건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명기하여 교육청에 신청
심사․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	o 제출서류에 대한 표절여부 심사 강화사항 포함
	o 현 재직교 지원관련 내용 없음	o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시․도의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
	o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료, 상사 등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반영	o 학교의 특정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 평가 등을 실시하여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o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