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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20.(수)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담당자	과 장 교육연구관	김새봄 김현아		(☎ 044-203-6398) (☎ 044-203-6374)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과 장 사무관	박희준 강창호		(☎ 044-202-7264) (☎ 044-202-7237)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 공동조사단, 학교와 기업의 법령 및 규정 미준수 내용 다수 확인

◈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 설치

◈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속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10월 9일~)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ㅇ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		교육부·전남교육청 공동조사 결과

< 교육부·교육청 공동조사단 운영 개요 >

￭ (일정) 2021.10.9.(토) ∼

￭ (개요)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여수고용노동지청,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공동조사단을 구성, 사고 관련 조사 추진

￭ (조사대상)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관련 학교 및 기업체

□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하였고,

※ [관련 지침]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담 노무사를 포함하여 구성

②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실습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실습목표, 기간, 실습내용 등이 포함됨

※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현장실습 사업체의 선정 등)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관련 지침]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현장실습 직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실습기업과 학교는 실습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직무수행내용(또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상호 협의를 토대로 구성

③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됐다.

* 학생(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의 경우, 현장실습 계약 체결 시 표준협약서(교육부장관 고시 제2018-165호)에 따라 현장실습 계약 체결

※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현장실습 계약 등)

◦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련 지침]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 현장실습 실시 전 학교･실습기업･현장실습생의 3자간 표준협약 체결

④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지침]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참여기업 선정 절차

- 학교는 참여기업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HIFIVE(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용 포털)에 기본 자료를 탑재한 후 현장실습을 시작해야 함

□ 실습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관련 법령 및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상 잠수가 불가(18세 미만)하며, 실습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 18세 미만자에게 잠수작업 지시가 불가하고, 관련 자격·면허 등이 없는 자에게 잠수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됨

② 사업주가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 [관련 지침]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제11조(안전·보건상의 조치)

◦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중간생략)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 [관련 법령] 직업훈련 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해당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경,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이에 교육부는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관계자에 대한 조치 및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 진행을 요구하고,

ㅇ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 등을 위해 별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향후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2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 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 점검 조기 실시

□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감(10.20.) 및 부교육감 회의(10.18.)를 통해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 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산업체는 안전보건상 취약 기업을 우선 점검하고 학교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철저(교육부, 2021.10.6.)

ㅇ 아울러, 지역·산업기반 등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과 밀착된 현장실습 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그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교육부가 예년의 경우 11월~12월에 걸쳐 전문가* 등과 시도교육청·학교 대상으로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해 왔으나, 올해는 10월 말부터 조기에 시작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ㅇ 시도교육청과 학교 대상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에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미준수 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ㅇ 산업체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 10월 20일(수)부터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전화·온라인)를 긴급히 설치하여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한다.

*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17개 시도에 18개소 취업지원센터(경기도 2개소)

ㅇ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의 내용은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신고·제보 사항 중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3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속 추진

□ 아울러,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개선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ㅇ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준수 등 주요 사항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8일(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10월 20일(수) 부총리 주재 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다각도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 협의도 진행하였다.

ㅇ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와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11월~12월에 걸쳐 노동 및 현장실습 전문가,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학교, 산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여러 개선 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연내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규정들이 지난해부터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된 만큼, 현장실습 기업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ㅇ “정부는 신속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개요

2. 현장실습 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정

붙임 1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개요

□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 (목적)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실태 및 산업체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추진

◦ (기간) ’21.10월 ∼ 11월

◦ (점검 대상) 학교, 현장실습 산업체

※ (점검단)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업체 관계자 등

◦ (점검 내용)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및 산업체의 안전 관리 등

□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 점검

◦ (목적) 현장실습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보완 과제 발굴 및 안전한 현장실습 안착 지원

◦ (기간) ’21.10월 ∼ 11월

◦ (점검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실습 산업체

※ (점검단)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능력개발연구원 등

◦ (점검 내용)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및 산업체의 안전 관리 등

□ 직업계고 현장실습 신고센터 개요

◦ (목적) 현재 현장실습에 참여 중인 학생의 권익 및 안전보호를 위한 시급성을 고려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 및 지원

◦ (운영 기간) ’21.10.20.(수) ∼

◦ (운영 체계)

- (총괄) 교육부·중앙취업지원센터

- (신고 접수)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18개소(경기 남·북부 2개소)

- (상담 및 지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붙임 2		현장실습 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정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제10조 현장실습 특별보호)

◦ 현장실습은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현장실습기관(산업체)과 현장실습생-학교는 표준협약서를 통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며

- 직업훈련촉진법 제24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을 준용하고 있음

➀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사용금지)

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➀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별표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제40조 관련)

구분	사용금지직종
18세 미만인자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52조(정의)

1. … 생략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사고 실습생이 수행한 잠수작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의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12. 26.>

※ [별표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자격·면호·경험 또는 기능(제3조1항관련)

작업명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