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비리 근절 대책

2010. 1.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교육감 직선 이후 교육공무원의 인사 비리가 구조적이고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인사담당자들의 비리 둔감증 및 현장 교원 등의 인사불만 증대

○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혐의 등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교육계에 대한 사회의 불신 초래

○ 2010. 3월 정기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정․비리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 조치 사항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철저 요청 (’09.12.10)

-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등을 위한 조치 강화 (’10.1.25)

Ⅱ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공무원 인사 부조리 내용

○  언론보도 사례

- 교육전문직(장학사) 임용 시험 실시와 관련한 금품수수

- 교육전문직의 교원 전직(교장 및 교감)시 특정지역 편중

- 교육전문직은 일반 교사에 비해 교감 또는 교장의 승진이 5~7년 빠르므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임용시험의 과열현상 초래

※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부조리 사례

◦ 2010. 1.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1명이 교육전문직 선발관련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구속된 장학사는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 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수수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금품 수수 관련 장학사를 직위해제 조치함

◦ 검찰에서 금품 공여자 2명을 조사하고, 또 다른 관련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  문제점

○  금품수수의 경우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은밀한 거래로 인해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반면,

- 금품수수 등은 교직사회의 인사제도를 왜곡시켜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원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 유발

○  교육계의 인사 관련 부조리는 그 결과가 교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특히 학부모와 학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공교육의 불신 초래

⇒ 교육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엄정한 대책수립과 투명한 인사운영이 절실

Ⅲ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 대책

1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시․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현재는 30% 이상)하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전문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위촉

◦ 통상 1～2년 정도로 되어 있는 외부위원의 임기보장(3년) 및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신있는 심의 유도

◦ 주요 인사 사항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 인사 운영 관련 제도 개선

◦ 교육공무원의 선발,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인사 기준 및 임용대상 직위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 인사․회계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의 승진 및 전문직 선발 참여 제한(예 : 서울 3년)

◦ 인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사전 공개, 보임시 청렴서약 의무화 및 비리발생 시 가중 처벌

□ 공모제 확대를 통한 능력중심 인사관행 정착

◦ 현재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장 공모제를 2011년부터 10%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도 선호 보직부터 공모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 검토

◦ 공모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장 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를 결원 대비 150%로 확대

2

부패행위 근절대책

□  내부 신고 활성화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우대 및 비위자 엄정 처리

-  신고자의 신상 대외비로 관리 등 신고자 보호 철저

※ 필요시 감사자에게도 비공개(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  신고자 근무희망지 우선 배치, 근무평정 우대 등

-  비위자 엄중 처벌, 물증 없으나 비위 개연성 높은 사안은 고발

○ 비위신고 직통전화 연중 운영, One-Stop 접수․처리

-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 등 실명신고에 한하여 접수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감사관이 직접 관리

※ 직통전화 : 교육과학기술부 02-2100-6072

○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 운영

- 교원 정기인사 전․후 각 1개월간 집중 고발 유도

․매년 2.1 ~ 3.31,  8.1 ~ 9.30

- 고발처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감사관실

□  비위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 강화

○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 파면 등 징계기준 엄격 적용

○ 부당처리자(징계요구권자, 징계위원 등) 문책 및 재처분 지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인사 관련 비위 유형 신설 및 인사 관련 비위 징계양정 기준을 금품수수 등에 준하는 비위로 상향 조정※

※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이상 배제징계 요구

□  시․도교육청 인사비리 등 공직윤리(기강) 평가 강화

○  목적

- 교직사회 투명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의 노력정도 및 자체 실적을 시․도평가에 비중있게 반영

○  평가대상

- 연도별 각종 비리 근절 등 공직윤리 확립과 관련하여 추진한 시․도교육청의 실적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관장의 사정의지, 자체 비리 적발 및 처분실적, 비리분야 제도개선 실적 등에 대해 정량․정성평가

- 각종 교육청 비리(교원인사, 시설공사 등)로 교육계 이미지 실추사례 감점 적용

○  평가절차 및 체계

	평가계획 통보 (감사관실)	⇒	평가자료 제출 (시․도교육청)	⇒	공직윤리실적 평가 (평가위원회)	⇒	시․도평가 반영 (학교정책분석과)

※ 평가위원회 구성 : 9명(위원장 : 감사관, 외부전문가 2명 포함)

□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분야 특별감사 실시

○  감사대상 기관 : 5개 교육청(종합감사 5개 교육청외 별도)

※ 선정기준 : 언론보도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교육청 우선 선정

○  감사시기 :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경기도 교육청은 2월 종합감사시 실시

○  중점 감사분야

-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과정의 공정성

-  교장, 교감 승진임용 및 배치(전보)의 적정성

- 교원 및 교육전문직 근무평정의 적정성 등

3

시․도교육청에 대한 업무 지시

□  금년 3월 정기 인사 시 엄정한 관리

○ 3월 정기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수립 시행

○ 교육감이 직접 인사 전 과정을 점검하고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 비리 발생시 엄정처리 등 대책 강구

□  교육공무원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시․도교육청 종합대책 수립

○ 시․도 자체 인사제도 및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인사비리 근절책 조속 수립․시행

○ 인사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내 각급 기관과 학교에 배포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홍보

Ⅳ		향후 추진 계획

○ 금년 3월 정기 인사 시 시도교육청별 인사비리 근절책 마련

※ 시․도교육청별 인사 부조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관내 각급 기관과 학교에 배포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홍보

○ 교육감협의회('10. 2. 9)에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인사 부조리 근절 대책을 협의하도록 안건으로 상정

○ 시․도별 인사비리 근절 종합 대책 수립 및 보고('10. 3월중)

○ 교원 징계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10.3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