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02-2100-6688,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정종철, 사무관 조용준 02-2100-6206, 교육과정기획과 과장 김숙정, 연구관 김승익
2011년도 신규교원 선발규모, 2009 개정교육과정 및 수능개편안 관련성 주장은 사실과 다름

□ ’10. 9. 25(토) 조간으로 보도한 ‘2011년 교원임용고사 선발규모’ 관련 “국․영․수만 늘린 중등교원 신규 임용”(한겨레신문) 등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기본적으로 연도별 교원임용고사를 통한 선발규모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교과부에서 9월중에 통보하는 시․도교육청별 교원 정원 가배정(假配定) 자료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에서 시험일 1개월 전 최종 확정한 인원을 공고하게 됩니다.

○  ① 각 시․도 교육청별로 8월말경에 파악하는 교과별 정년퇴직 예상 교원수와 명예퇴직 예정 교원수, ② 학교를 통해 파악하는 교과별 교원 수요 변동 인원, ③ 교과부 요청에 의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익년 예산과 연동하여 8월말 또는 9월초에 결정하는 정원 변동치 등 요소입니다.

□ 각 시도 교육청별로 공고한 ‘2011년 중등교원 임용 규모’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2009 개정교육과정’ 또는 ‘수능시험 개편안’과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릅니다.

○ 교과군별 선발규모 편중현상에 대하여 각 시도 교육청이 확정한 선발규모를 보면 국․영․수 교과의 경우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69명을 감축 선발할 예정으로 있고, 사회교과군의 경우 299명을 감축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면, 과학과 예체능 교과군은 각각 16명, 31명을 순수하게 늘려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동 내용을 보더라도 일부 언론에서 지적 또는 인용하고 있는 특정교과 편중현상은 그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약 490여명 감축 선발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교과군에 있어 그 선발규모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현상은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에 따른 비입시 과목 담당 교원수의 감축 현실화 등 주장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편 교원 선발규모 감소가 2008, 2009년도 3,000명대에서 2010년도 2,000명 대로 낮아지는 등 연도별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 연도별로 약 15~18만 정도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수 및 학급수 감축이 교원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주된 이유이며, 이러한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대구의 경우 2010년 중 도심지역 1개 중학교가 폐교하는 사례가 나타남)

□ 교과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적정한 규모의 교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 동시에 금년부터 실시중인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 여건을 갖추고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도록 할 방침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