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8일 08: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 10. 18.(화)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486 교원정책과장 김문희, 사무관 차영아 ☎ 2100-6204 교육과정과장 박제윤 , 사무관 이소영 ☎ 2100-6557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연구관 안정은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확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 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2011년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수석교사의 배치, 자격, 연수, 재심사 기준 등 구체화 >

□ 수석교사제와 관련하여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어(‘11.7.25),  ’11.10.26 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석교사의 배치, 자격, 임용 등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석교사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석교사의 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수석교사의 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수석교사 자격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수석교사 자격 검정) 수석교사 자격검정은「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실시하게 된다.

◦ (수석교사 재심사 등)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하여「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 (수석교사 우대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시간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되며,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 제외)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된다.

< 주 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한 수업일수 조정 등 >

□ 한편, 주 5일 수업제 관련하여서는 2012년 주5일 수업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그 시행을 위해서 2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주5일 수업의 실시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의 매학년 최저 수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학년 220일이상

․ 주 5일 수업을 월2회 실시하는 경우 : 매학년 205일이상

․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학년 190일이상

- 단위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 단축 예외 사유로 ‘주5일 수업 실시’ 부분을 삭제하고,

- 수업일수 감축시 관할청 사전 승인 사항을 사후 보고로 변경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수석교사를 임용하고,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수석교사제의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재심사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금년 10월 말부터 선발 공고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붙임1】 수석교사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주요내용

【붙임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붙임3】 유아교육법 시행령

【붙임4】 교육공무원임용령

【붙임5】 교원자격검정령

【붙임6】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붙임7】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붙임 1】

<수석교사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주요 내용>

구 분	법률 내용	시행령 내용
명 칭	수석교사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임 무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배 치	학교 및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3(수석교사의 배치 등)’ 신설 -학교별 1인 -학생수 100명 이하, 학급수 5학급 이하 예외 가능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 등)’ 신설 -유치원별 1인 -유아수 100명 이하, 학급수 4학급 이하 예외 가능
임용권자	교과부장관(｢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개정 -임용권의 교육감에게 위임
자 격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자격연수과정 추가(제6조, 별표1): 30일이상, 180시간 이상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제2호에 추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2항 신설 : 교육경력,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하는 방법으로 실시
우대사항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신설 -수업시수 50% 경감 -연구활동비 지급 가능
재심사 주기	4년(｢교육공무원법｣)
재심사 방법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 신설 -업적평가 : 매년 실시하고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동료교사만족도를 평가 -연수실적: 직무연수 이수 실적을 평가
제 한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 불허(｢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의제2항’ 신설 - 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붙임 2】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에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914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최저 수업일수를 따로 정하는 등 학교의 실정에 맞게 주 5일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7. 7. ～ 7. 27., 8. 3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을 제36조의4로 하고,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1명씩 두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의3(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학교별로 1명씩 두되,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제36조의3 (생 략)	제36조의4 (현행 제36조의3과 같음)
제45조(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삭 제 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학년 170일이상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붙임 3】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에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913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장이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사전에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7. 7. ～ 7. 27., 8. 3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교사”를 “수석교사ㆍ교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제12조(수업일수) -----------------------------------------------------------------------------------.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2. --------- 수석교사ㆍ교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4】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05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 및 우대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안 제9조의7 신설)

수석교사의 재심사 시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재심사 결과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석교사의 우대(안 제9조의8 신설)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3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 중 “원감”을 “원감ㆍ수석교사”로 한다.

제9조의7 및 제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③ 법 제29조의3제2항의 재심사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연수실적은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평가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3항 중 “근무성적이”를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원을”을 “교원 및 수석교사는”으로, “이 장”을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20조 중 “근무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ㆍ업적평가결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근무성적순위”를 “근무성적순위 또는 업적평가결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 ④ (생 략)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원장ㆍ교감ㆍ원감 및 교사의 임용	3. -------------원감ㆍ수석교사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③ 법 제29조의3제2항의 재심사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연수실적은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평가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3(인사교류)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3(인사교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승진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4조(승진임용방법) ①-------------------------------------------------- 교원 및 수석교사는 --------------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ㆍ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직제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 근무성적평정ㆍ업적평가결과---------------------------------------------------------------------------------------------------.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①-------------------------------------------------------------------------------------------------------------------------------------------------------------------------- 근무성적순위 또는 업적평가결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5】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단계에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10913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 및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0914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3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되, 통합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제19조제1항 중 “무시험검정”을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조직)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되, 통합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조직)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
<신 설>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외에 해당 기관의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붙임 6】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단계에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법률 제10913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 및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0914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연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3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양교사(1급)과정”을 “영양교사(1급)과정ㆍ수석교사과정”으로 한다.

제20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 지원 능력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제7조 관련)
구분	교사 1급, 수석교사, 교감, 원감	교장ㆍ원장
연수기간	30일 이상	50일 이상
이수시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연수는 교육의 이론ㆍ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한다.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ㆍ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1급)과정ㆍ사서교사(1급)과정ㆍ보건교사(1급)과정ㆍ영양교사(1급)과정ㆍ원감과정ㆍ원장과정ㆍ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영양교사(1급)과정ㆍ수석교사과정-----------------------------------------------------------------------------------------------------------------------.
제20조(평가항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평가한다.	제20조(평가항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수석교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 지원 능력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붙임 7】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주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0905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으로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30.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2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