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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988 학생복지정책과장 박성수, 사무관 이규열, 주무관 강덕기
올해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30개 교 신규 지원 - ICT 활용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 - - 교당 3년간 연 5억 원 지원.. 2017년까지 80개 교 총 1,200억 원 지원 예정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 ‘13년에 마련된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육성코자 「’14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13년 20교를 선정하여 교당 5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14년 30교, ’15년 30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80교에 대해 선정된 해부터 3년간 학교당 연 5억 원씩, ’17년까지 총 1,200억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 선정 및 지원규모 현황

선정 학교 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교 내외	20교 내외 × 5억원 내외					시·도별 지방비 확보
30교 내외		30교 내외 × 5억원 내외
30교 내외			30교 내외 × 5억원 내외
총 80교 내외	100억원	250억원	400억원	300억원	150억원

※ ‘14년∼‘17년 예산은 사업 내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 농어촌 생활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취약하여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 소규모화 등의 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중학교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교육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 그동안 기숙형 공립고 육성, 초등 전원학교 육성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학교 단계를 집중 육성하여,

-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초·중·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이를 위해 1개 군에 최소 1개의 거점 중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원 대상은 ‘면 지역에 소재한 재학생 60명 이상 중학교’로서,

- ’17년까지 폐교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초․중, 중․고,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신청 가능(중학생 60명 이상)

- 시․군별 1교 선정 (’13년 기 선정된 20개 시․군 제외)

◦ 선정된 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학교 스포츠클럽 또는 예술 동아리(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프로그램(무선 인터넷망, 스마트 패드 활용) 등을 운영하고,

- 영어 등 외국어 집중 교육, 국내외 진로 체험 등 학교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 학교에 비추어도 손색없을 특성화된 농어촌 학교로 집중 육성한다.

◦ 도시 지역 학생이 쉽게 입학·전학(광역 학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공모제(초빙형)를 실시하며, 진로진학 상담교사 및 우수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 이와 함께 정부3.0의 일환으로, 우수중학교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시․군)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우수중학교 선정 시 지역발전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정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 넘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지원 강화

-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희망하는 지자체 간 합동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지원(’14. 3.∼)

□ 올해 농어촌 거점 중학교로 선정·지원된 학교의 3년간 지원액 총 15억 원(교당 5억 원씩)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자재 장비 구입, 통학버스 임차, 기타 시설비(기숙사 신축 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절차는 우선 시·군별로 1개 교를 소속 시‧도교육청에 추천하면 각 시·도교육청별로 6개 교를 1차 선정하고, 이 후 교육부가 최종 심사하여 지원 대상 학교를 확정한다.

◦ 최종 심사는 사업 목적 및 기대 성과(40점), 프로그램 운영 방안(30점), 지역사회 협력 방안(20점), 예산 운용 방안(10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이 때 사업 목적 및 기대성과(40점)에 1차 평가에서 이뤄진 시·도교육청별 예비심사 결과를 20점 반영한다.

◦ 특히, 지역사회의 거점 중학교로서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 이러한 선정 방법은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각 시도교육청 심사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 중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 up) 평가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 중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리적·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지역으로 전학 가지 않아도 농어촌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붙임 :「2014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이규열 사무관(☎ 044-203-6988), 강덕기 주무관(☎ 044-203-65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계획

2014.  5.

2014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 계획

□ 개요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13.10)에 따른 ‘14년 학교 선정 계획 수립

※ ’13년 : 20교 선정, 교당 5억원씩 총 100억원 지원

□ 선정 내용

◦ 선정 대상: 총 30교

◦ 사업 기간: ’14. 7월 ∼ ‘15. 6월

◦ 지원 금액: 총 150억원(교당 5억원)

※ 선정 후 1교당 한 해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 지원 예정

□ ‘14년 신규 학교 선정

□ 대상

◦ 면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상 중학교 30교 선정

※ ‘17년까지 폐교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초·중, 중·고,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신청 가능 (중학생 60명 이상)

◦ 시․군 1교 선정 (‘13년 기 선정된 20개 시·군 제외)

□ 필수 요건

◦ (학교) 자유학기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학교 스포츠클럽 또는 예술 동아리(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ICT 프로그램(무선인터넷망, 스마트 패드 활용) 운영

◦ (교육청) 광역학구제(인근 지역 희망학생 유치여건 마련), 학교장 공모제(초빙형),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기타 우수교원 확보 방안 등

◦ 지자체(시·군 등) MOU 체결 등 협력 방안 및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연계 방안 등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생활권

※ 지자체, 지역사회의 대응투자 적극 유치

□ 지원

◦ 기숙사 신축, 특별실 구축, 리모델링 등 시설 여건 개선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 인건비, 교사 연수비 등

※ 비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출은 불가하며, 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인 인건비임을 명확히 한 계약 체결

◦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비용, 통학버스 임차 등 기타 경비

※ 지원 제외 대상

- 학생, 학부모 지원과 무관한 홍보비, 교사 워크숍, 업무 추진비 등

- 특별실과 무관한 일반교실 신축·증축

- 계약 기간이 모호하거나 잘못 설정된 인건비

- 기타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예산

⇒ 동 사항을 계획에 포함한 학교의 경우, 최종 심사에서 불이익

□ 선정 절차

◦ (1단계) 교육지원청 추천

- 교육지원청, 시·군청,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5인 내외의 추천 위원회 구성

- 교육지원청별 1개교를 시·도교육청에 추천

◦ (2단계) 시·도교육청 예비 심사

-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최대 6개교를 선정

- 예비 심사 결과는 교육부 주관 최종 심사에 20점 반영*

* 100점 만점 기준시 : 20점(1위), 18점(2위), 16점(3위), 14점(4위), 12점(5위), 10점(6위)

-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학교와 시·도교육청간 협의를 반드시 거쳐 기숙사 신축 여부 등 학교별 계획을 최종 심사 전 수정·보완

< 예비심사 결과 교육부 제출 >

◇ 학교별 계획서(인쇄본 좌철 10부), 심사 결과(학교별 순위, 심사 의견), 교육청 이행사항을 6월 20(금)까지 교육부로 제출

◇ 제출 방법, 제출처는 추후 시·도교육청에 별도 안내

◦ (3단계) 최종 심사

- 우리 부 주관으로 최종 심사 실시

- 지역사회의 거점 중학교로서의 발전 가능성(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을 중점 평가

□ 선정 방식

◦ 총 30교 : 권역 단위 28교(4개 권역 × 7교) + 전국 단위 2교

- 권역별로 고득점 7개교를 우선 선발하고, 우선 선발된 28교를 제외한 후보 중 차상위 득점 2개교를 전국 단위로 추가 선발

-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최소한 1교 선정(신청한 학교가 없는 시·도는 미선정)

구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경기	강원	인천	충남	충북	세종	전남	전북	제주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13년 선정 결과	3	-	2	2	2	1	3	1	1	1	3	-	1	-	20
‘14년 선정	7			7			7			7					30
	2(전국 단위)

□ 선정 취소

◦ 예산의 부적정 집행 등 법령 위반, 필수요건 미충족(교육청, 학교 등) 시 취소 및 지원 중단 가능

□ 향후 일정(안)

◦ ‘14년 신규 학교(30교) 선정 : ‘14. 6월중

◦ ‘14년 신규 선정 학교 연수 : ‘14. 7월중

◦ ‘14년 사업 추진 : ‘14. 7월 ∼ ‘15. 6월

붙임 1		심사 기준(안)

부 문	심사 내용	배 점
사업 목적 및 성과	- 발전 전략과 지역사회 여건의 부합성 (위치, 학교의 전통, 지역의 평판 및 신뢰도 등 포함) - 해당 학교의 특성화 전략 및 방향 - 거점 학교로서의 성장 및 역할 기대	40 (교육청 예비심사 20)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학생 및 지역 내 수요와의 연계성 - 프로그램 적정성, 효과성	30
지역사회 협력	-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계획과의 연계 방안 -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군 등 주체별 협력의 정도 및 구체성 - 지역사회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20
예산 운용	- 예산 운용의 적정성 - 대응 및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계		100

붙임 2		‘13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대상 선정 결과

□ 추진 경과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수립(‘13.10.15)

◦ 시·도교육청 예비심사 및 신청서 제출(‘13.10.15~11.6)

◦ 우리 부 평가 실시(‘13.11.8)

구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합계
	경기	강원	인천	충남	충북	세종	전남	전북	제주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신청	6	-	2	6	5	1	6	1	1	6	6	-	1	1	42
선정	5			5			5			5					20

□ 선정 결과

권역	시·도	수	선정 학교(교육지원청)
수도권 (5)	경기	3	상품중학교(여주), 남문중학교(동두천양주)*, 지평중학교(양평)
	인천	2	강남중학교(강화), 백령중학교(남부)
충청권(5)	충남	2	광석중학교(논산계룡), 송산중학교(당진)
	충북	2	삼성중학교(음성), 단성중학교(단양)
	세종	1	연서중학교(세종)
전라권(5)	전남	3	창평중학교(담양), 세지중학교(나주)*, 해제중학교(무안)*
	전북	1	동화중학교(정읍)
	제주	1	안덕중학교(서귀포)
경상권(5)	경남	1	군북중학교(함안)*
	경북	3	안계중학교(의성), 영해중학교(영덕), 오상중학교(구미)*
	대구	1	포산중학교(달성)
	울산	-

※ 공립 15교, 사립 5교(*표시)

※ 사업 비대상: 서울, 광주, 대전 / 신청서 미제출: 강원,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