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7일(목)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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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470 교과서기획과장 조재익, 사무관 김진기
교육부, ’14 신간본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 - 초등 3~4학년(지도서제외) : 34개 도서, 희망가격의 34.8% 인하 명령 - 고등 : 99개 도서, 희망가격 44.4% 인하 명령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학년도 적용 신간본(초 3~4 및 고등 전체) 검정 총 30종 175개 도서 중 171개 도서에 대해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의 심의를 거쳐 3.27.(목) 각 출판사별․도서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가격자율제’ 도입(’09.8.18.)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4.2.18.)한 바 있다.

* 사례) ’13학년도 중학교 검정도서(14종 147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받고자 하는 희망가격(평균 8,152원)의 60.8%(4,953원) 수준 정가결정을 권고했으나 미수용으로 96.2%(7,846원)에서 정가가 결정됨

○ 그 동안 교육부가 출판사들과의 협의를 통한 가격결정을 위해 출판사 대표회의 및 두 번(1차: 2014.3.5., 2차: 2014.3.19.)에 걸친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들이 가격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하게 된 것이다.

□ 한편, 가격조정 명령 금액은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1년도 8~9월 2개 회계법인이 조사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특히, 기존 ‘가격조정 권고제도’의 주요 불수용 사유였던 개발비(기획연구비, 본문디자인비 및 교정․검토료 등)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하였다.

○ 이번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등 3~4학년(지도서제외)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가 인하되는 것이며, 고교 전체 교과서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3학년도 대비 약 20% 내외 인상이 추정된다. 이는 2009 개정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에 비해 판형 및 색도 등이 개선됨에 따른 것이다.

□ 향후, 교육부는 검․인정도서 가격 안정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과서 가격전문가 및 출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출판사들의 채택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2014.8.),

○ 또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고교 지도서가 구분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2014.8.)할 예정이며,

○ 2년 일몰제인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 기간 만료(2016.2월말) 이전에 ‘가격상한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붙임]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 현황 및 관련 법령 조문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김진기 사무관(☎ 044-203-64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 현황 및 관련 법령 조문

□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 현황

(단위 : 원, 도서, %)

학교급	도서 수			희망가격 평균(A)	명령가격 (B)	차 액 (C=A-B)	인하율 (C/A,%)
	총 도서 수	명 령 도서 수	제 외 도서 수
초 3~4학년 (지도서 제외)	35	34	1	6,891	4,493	2,399	34.8%
고등 전체	101	99	2	9,991	5,560	4,431	44.4%

※ 상기 제외도서 수는 산출가격보다 출판사 희망가격이 낮아 명령이 불필요한 도서 수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3항 및 제41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그 가격이 결정된 이후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가격결정 항목 또는 비목(費目) 구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3.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1천부 이상 많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제조비 또는 제작비(도서나 음반 및 전자저작물을 개발 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하여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