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 10. 13.(목)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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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2-2100-6642 학교문화과장 오승걸, 행정사무관 이진영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 설문조사 결과, 체벌금지 교사 82.6%가 생활지도의 어려움 호소 - - 학생 교육 및 지도의 중심은 “학교”가 돼야 한다는 주장 내놔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및 한국교원총연합회(이사장 안양옥)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를 10월 13일(목)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하였다.

○ 세미나에서 발표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교내 질서가 무너짐’ 31%,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함’ 51%) 같은 질문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6.4%와 39.4%로 나타났다.

○ 기조발표를 담당한 연구 책임자(고려대 표시열 교수)는 현장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사의 83.1%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벌(간접체벌)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와 함께,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서 학칙의 엄격한 적용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벌금지 이후 학교현장의 실태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 ‘학교내 질서가 무너짐’ 31%,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함’ 51%로 응답하여 교사 82.6%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 학부모 및 학생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36.4%, 39.4%로 응답하였다.

②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

○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 회피’ 31.7%,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 35.3%로 전체적으로 67.0%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에 학생 36.6%가 ‘체벌 대체 다양한 지도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사에 비해 체벌대체 지도방법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체벌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의 변화

○ 교사는 ‘거리감이 커졌다’가 36.8%인데 비해서, 학생은 ‘가까워졌다’가 29.0%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④ 교육벌(간접체벌)의 필요성

○ 간접체벌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교사 83.1%, 학부모 56.0%, 학생 36.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간접체벌을 적용할 때,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⑤ 생활지도 불응 학생으로 인한 수업과 학습의 피해 정도(5점 척도)

○ 교사지도 불응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대하여 교사 4.29, 학부모 3.48, 학생 3.17로 조사되어 평균 3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학생생활지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표실열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의 기본권인 인권 신장과 함께 책임과 의무 규정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교육벌(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체벌’을 좁은 의미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벌로 해석하여, 간접체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학생생활지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보다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제정․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면서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교사 지도불응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징계벌로 ‘전학’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별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학교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교과부에서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욕설남용에 따른 언어생활지도, 교육벌 적용 기준 등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상담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1. 정책세미나 세부일정 1부

2. 세미나 자료 일체(설문분석 결과 및 세미나 자료)

붙임 1		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1 세미나 개요

○ 일시 : 2011.10.13(목) 14:00-16:30

○ 장소 : 한국교총 다산홀(2층)

○ 내용 : 체벌금지 이후 설문 조사결과 발표 및 생활지도 개선방안 토론

○ 주요 토론자

- 좌장 : 최상근(KEDI 학생･학부모연구실장)

- 발제 : 표시열(고려대 교수)

- 주제발표 : 조석훈(경원대 교수), 임종수(의정부 호동초 교장)

2 주요 일정

순 서	시 간		내 용	비고
개 회 식	14:00-14:10	10‘	･ 국민의례 ･ 인사말
기조 발표	14:10-14:20	10‘	･ 학생 생활지도의 기본방향	표시열 교수 (연구책임자)
주제발표Ⅰ	14:20-14:40	20‘	･ 체벌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조석훈 교수 (경원대)
주제발표Ⅱ	14:40-15:00	20‘	･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사례 및 방안	임종수 교장 (의정부 호동초)
지정 토론	15:00-15:50	50‘	･ 이경호(서울 성일초 교사) ･ 추치엽(경기 심석중 교사) ･ 권순영(청주 서원고 교사) ･ 김제범(서울 청담중 교장) ･ 이상의(영림중 학부모) ･ 박찬구(서울대 교수) ･ 이명숙(변호사)
전체 토론	15:50-16:20	30‘	･ 현장 교원 및 참석자

붙임 2		체벌금지 및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인식조사 결과

Ⅰ. 조사의 개요

1. 질문지 조사의 목적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 3. 18)에서는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체벌은 금지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는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훈육․훈계의 범위 및 내용 등을 단위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벌의 절차, 방법,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하여 모호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시행령 개정 방향과 달라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질문지 조사의 목적은 체벌 금지 및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살리는 교육적 훈육․훈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2. 표집 및 자료 수집

질문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중․고등학교 각 2개교를 무선 표집하여 총 96개교에 배부되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학교당 40부를 배부하되, 전체 교사수가 40명에 미치지 못 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 교사수만큼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용 질문지와 학부모용 질문지는 각각 30부씩 배부하였다.

<표 > 질문지 조사 표집

구 분	표집	표집 규모
학 교	16개 시․도 학교급별 각 2개교	16개 시도 × 3개 학교급(초․중․고) × 2개교 = 96개교
교 사	표집 학교 교사 전원	96개교 × 약 40명 = 약 3,840명
학 생	표집 학교별 학생 30명	96개교 × 약 30명 = 약 2,880명
학부모	표집 학교별 학부모 30명	96개교 × 약 30명 = 약 2,880명

질문지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회수되었다. 96개교 중 56개교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자별 질문지 회수율은 <표 2>와 같다.

<표 > 질문지 배포 및 회수율

(단위: 개교, 명, %)
구 분		교사			학부모			학생
		배포	회수		배포	회수		배포	회수
회수 및 배포		3,840	1,588(41.4)		2,800	1,478(52.8)		2,800	1,643(58.7)

회수된 질문지 중 최종 분석에 활용된 유효 사례는 교사용 질문지 1,576부, 학부모용 질문지 1,465부, 학생용 질문지 1,635부이다. 질문지의 한 면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33부의 질문지(교사용: 12부, 학부모용: 13부, 학생용 8부)는 무성의한 응답으로 보고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 배경 변인별 차이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보다는 기술 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체벌 금지 및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전체적인 동향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Ⅱ.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 배경 변인 분석 결과

질문지가 회수된 56개교의 배경 변인 및 응답자의 배경 변인을 정리하면 <표 3>, <표 4>와 같다.

<표 > 조사 대상 배경 변인: 학교별

(N=56, 단위: 개, %)
구 분		학교수	비 율
학교급	초등학교	17	30.4
	중학교	19	33.9
	고등학교	20	35.7
학교 설립 구분	공립	43	76.8
	사립	12	21.4
	국립	1	1.8
학교 규모	12학급 이하	15	26.8
	13-36학급	37	66.1
	37학급 이상	4	7.1
학교 소재지	시․도	24	42.9
	시․군․구	14	25.0
	읍․면	18	32.1
주) 강원 4개교, 경기 2개교, 경남 3개교, 경북 4개교, 광주 5개교, 대구 3개교, 대전 4개교, 부산 3개교, 서울 2개교, 울산 4개교, 인천 3개교, 전남 4개교, 전북 2개교, 제주 3개교, 충남 4개교, 충북 3개교임.

<표 > 조사 대상 배경 변인: 응답자별

단위: 명 (%)
구 분		교사		학부모		학생
성 별	남자	588	(37.3)	326	(22.3)	782	(47.8)
	여자	988	(62.7)	1139	(77.7)	853	(52.2)
담임 여부	담임	985	(62.5)	-		-
	비담임	591	(37.5)	-		-
총 교직 경력	5년 미만	289	(18.3)	-		-
	5년 이상-15년 미만	507	(32.2)	-		-
	15년 이상-25년 미만	446	(28.3)	-		-
	25년 이상	334	(21.2)	-		-
연령	20대	-		2	(0.1)	-
	30대	-		256	(17.5)	-
	40대	-		1053	(71.9)	-
	50대	-		144	(9.8)	-
	60대	-		10	(0.7)	-
학년	초등학교 5학년	-		-		242	(14.8)
	초등학교 6학년	-		-		223	(13.6)
	중학교 1학년	-		-		150	(9.2)
	중학교 2학년	-		-		211	(12.9)
	중학교 3학년	-		-		190	(11.6)
	고등학교 1학년	-		-		369	(22.6)
	고등학교 2학년	-		-		220	(13.5)
	고등학교 3학년	-		-		30	(1.8)

2. 체벌 금지 이후의 변화

가. 학교 변화

<표 5>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교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51.1%)이 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31.5%에 이르고 있었다. 학생 및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응답이 각각 36.4%와 39.4%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비율이 약 20%에 달하였다.

교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용 질문지의 기타 의견에서도 “체벌 금지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업 도중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제가 지적을 하면 ‘동영상을 찍어서 교육청에 이를 것이다’, ‘선생님, 저 한 번 때려보세요. 때리지도 못 하면서 무슨 소리 하세요’ 등 차마 제 입으로는 말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교묘하게 대드는 학생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권이 떨어지고 교실에서 무시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체벌이 허용되어야만 교권이 확립되며 올바른 교육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도구나 신체를 사용한 직접 체벌 금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체벌 금지의 당위성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교육벌 채택을 모두 금지한 3개 시․도와 □ 나머지 13개 시․도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명확해진다. □의 경우, 학교 내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교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89%에 달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도 역시 □와 비교할 때 보다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직접 체벌이 금지된 취지는 살리되, 교사가 겪고 있는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시․도별

구 분		학교 내 질서가 무너짐	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짐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짐	별다른 변화 없음	기타	전체
교 사	□	81(39.7)	101(49.5)	3(1.5)	0(0.0)	18(8.8)	1(0.5)	204(100.0)
	□	415(30.2)	704(51.3)	85(6.2)	11(0.8)	145(10.6)	12(0.9)	1,372(100.0)
	계	496(31.5)	805(51.1)	88(5.6)	11(0.7)	163(10.3)	13(0.8)	1,576(100.0)
학부모	□	35(16.7)	38(18.1)	31(14.8)	18(8.6)	85(40.5)	3(1.4)	210(100.0)
	□	144(11.5)	241(19.2)	226(18.0)	161(12.8)	448(35.7)	35(2.8)	1,255(100.0)
	계	179(12.2)	279(19.0)	257(17.5)	179(12.2)	533(36.4)	38(2.6)	1,465(100.0)
학 생	□	31(13.7)	51(22.5)	37(16.3)	23(10.1)	77(33.9)	8(3.5)	227(100.0)
	□	124(8.8)	272(19.3)	209(14.8)	143(10.2)	568(40.3)	92(6.5)	1,408(100.0)
	계	155(9.5)	323(19.8)	246(15.0)	166(10.2)	645(39.4)	100(6.1)	1,635(100.0)
주) □: 학칙에 따른 교육벌 채택도 모두 금지한 3개 시․도(강원, 경기, 서울) □: □의 3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나. 교사의 생활 지도 방법 변화

<표 6>은 체벌이 금지된 후, 교사의 생활 지도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이다. 교사의 경우,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5.3%),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는 의견도 31.7%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와 반면에 학부모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7.0%), 학생은 다양한 대체 지도 방법을 모색한다는 응답(36.6%)과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35.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생활 지도의 주체인 교사가 생활 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생활 지도와 관련하여 느끼는 변화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교사가 생활 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은 교사용 질문지와 학생용 질문지의 기타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수업 중에 떠들고 장난을 쳐도 적극적으로 제지할 생각이 별로 없다. 학생이 대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자신을 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교사용 질문지), “학생들을 방임 상태로 두게 될까 두렵다”(교사용 질문지), 혹은 “(선생님이)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듯”(학생용 질문지)의 의견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그저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질서를 깨지게 하고 교사가 학생을 두려워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교사용 질문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

<표 > 체벌 금지 이후 교사의 생활 지도 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

구 분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 회피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	다양한 대체 지도 방법을 모색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별다른 변화 없음	기타	전체
교 사	□	60(29.4)	66(32.4)	41(20.1)	26(12.7)	11(5.4)	0(0.0)	204(100.0)
	□	440(32.1)	491(35.8)	230(16.8)	150(10.9)	55(4.0)	6(0.4)	1,372(100.0)
	계	500(31.7)	557(35.3)	271(17.2)	176(11.2)	66(4.2)	6(0.4)	1,576(100.0)
학부모	□	17(8.1)	47(22.4)	44(21.0)	37(17.6)	61(29.0)	4(1.9)	210(100.0)
	□	116(9.2)	202(16.1)	294(23.4)	282(22.5)	335(26.7)	26(2.1)	1,255(100.0)
	계	133(9.1)	249(17.0)	338(23.1)	319(21.8)	396(27.0)	30(2.0)	1,465(100.0)
학 생	□	11(4.8)	21(9.3)	81(35.7)	20(8.8)	74(32.6)	20(8.8)	227(100.0)
	□	58(4.1)	73(5.2)	518(36.8)	183(13.0)	499(35.4)	77(5.5)	1,408(100.0)
	계	69(4.2)	94(5.7)	599(36.6)	203(12.4)	573(35.0)	97(5.9)	1,635(100.0)
주) □: 학칙에 따른 교육벌 채택도 모두 금지한 3개 시․도(강원, 경기, 서울) □: □의 3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다. 친밀감 변화

체벌 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 간 친밀감의 변화 정도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절반 이상이 별 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 친밀감이라는 관계가 “체벌”이라는 한 가지 기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약 36.6%에 달하는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결과이다. 교사용 질문지의 기타 의견에서는 “(체벌 금지 이후 실시된) 벌점제의 형식적 운영은 학생들과의 유대감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간혹 학생들이 기분 나쁠 때 ‘신고해 버릴까’라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등이 기술되고 있다. 이후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친밀감을 도모하면서, 체벌 금지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 체벌 금지 이후 친밀감의 변화

구 분		매우 거리감이 커졌다	다소 거리감이 커졌다	별 다른 변화가 없다	다소 가까워졌다	매우 가까워졌다	전체
교사	□	19(9.3)	62(30.4)	116(56.9)	6(2.9)	1(0.5)	204(100.0)
	□	158(11.5)	342(24.9)	732(53.4)	122(8.9)	18(1.3)	1,372(100.)
	계	177(11.2)	404(25.6)	848(53.8)	128(8.1)	19(1.2)	1,576(100.0)
학부모	□	9(4.3)	33(15.7)	113(53.8)	43(20.5)	12(5.7)	210(100.0)
	□	36(2.9)	124(9.9)	666(53.1)	358(28.5)	71(5.7)	1,255(100.0)
	계	45(3.1)	157(10.7)	779(53.2)	401(27.4)	83(5.7)	1,465(100.0)
학생	□	13(5.7)	18(7.9)	137(60.4)	49(21.6)	10(4.4)	227(100.0)
	□	51(3.6)	104(7.4)	842(59.8)	302(21.4)	109(7.7)	1,408(100.0)
	계	64(3.9)	122(7.5)	979(59.9)	351(21.5)	119(7.3)	1,635(100.0)
주) □: 학칙에 따른 교육벌 채택도 모두 금지한 3개 시․도(강원, 경기, 서울) □: □의 3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3. 교육벌의 필요성과 효과

가. 교육벌의 필요성

<표 8>은 학교에서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응답 결과이다. 교사 응답자의 약 83%, 학부모 응답자의 약 56%가 교육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학생의 경우는 교육벌이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29.9%로 가장 높았으나 보통이라는 응답(28.0%)의 비율도 높았다.

<표 > 교육벌의 필요성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교사	□	7(3.4)	18(8.8)	15(7.4)	117(57.4)	47(23.0)	204(100.0)
	□	41(3.0)	69(5.0)	116(8.5)	744(54.2)	402(29.3)	1,372(100.0)
	계	48(3.0)	87(5.5)	131(8.3)	861(54.6)	449(28.5)	1,576(100.0)
학부모	□	18(8.6)	33(15.7)	31(14.8)	104(49.5)	24(11.4)	210(100.0)
	□	90(7.2)	181(14.4)	291(23.2)	594(47.3)	99(7.9)	1,255(100.0)
	계	108(7.4)	214(14.6)	322(22.0)	698(47.6)	123(8.4)	1,465(100.0)
학생	□	47(20.7)	42(18.5)	60(26.4)	64(28.2)	14(6.2)	227(100.0)
	□	248(17.6)	247(17.5)	397(28.2)	425(30.2)	91(6.5)	1,408(100.0)
	계	295(18.0)	289(17.7)	457(28.0)	489(29.9)	105(6.4)	1,635(100.0)
주) □: 학칙에 따른 교육벌 채택도 모두 금지한 3개 시․도(강원, 경기, 서울) □: □의 3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나. 교육벌의 효과

<표  9>와 <표 10>은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교육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다. 전체 응답자를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각 교육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교사 응답자의 약 82%, 학부모 응답자의 63.7%, 학생의 47.8%가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하였다. 교육벌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유지를 들었다.

<표 > 교육벌의 긍정적 효과

구 분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유지	자기 절제의 효과	신속한 교육 효과	사회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사회화 효과	기타	전체
교 사	768 (55.1)	281 (20.2)	47 (3.4))	288 (20.7)	9 (0.6)	1393 (100.0)
학부모	520 (55.7)	170 (18.2)	53 (5.7)	184 (19.7)	6 (0.6)	933 (100.0)
학 생	438 (56.0)	124 (15.9)	94 (12.0)	114 (14.6)	12 (1.5)	782 (100.0)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11.6%, 학부모 36.3%, 학생 52.2%였다. 교사의 경우, 학생의 문제 행동을 억제시키는 데에 있어서 교육벌이 일시적 효과만 가진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47.5%), 학생과 학부모는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벌을 받음으로써 반항적인 행동이 증가한다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32.7%, 39.6%).

<표 > 교육벌의 부정적 효과

구 분	일시성에 그치는 행동 억제	불안, 긴장, 공포심 등으로 인한 학습 효과 감소	반항적인 행동의 증가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신뢰 관계 저해	기타	전체
교 사	87 (47.5)	22 (12.0))	20 (10.9)	46 (25.1)	8 (4.4)	183 (100.0)
학부모	118 (22.2)	144 (27.1)	174 (32.7)	85 (16.0)	11 (2.1)	532 (100.0)
학 생	132 (15.5)	234 (27.4)	338 (39.6)	123 (14.4)	26 (3.0)	853 (100.0)

<표 11>은 생활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과 학습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보통(3점) 이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와 비교할 때 교사의 경우, 수업과 학습의 피해에 대하여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용 질문지의 기타 의견으로 “교실 분위기가 소란스럽고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감정적인 체벌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나,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적절한 교육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생활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으로 인한 수업과 학습의 피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 생활 지도 거부 학생으로 인한 수업과 학습 피해 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 사	1,576	4.29	.95	1	5
학부모	1,465	3.48	1.09	1	5
학 생	1,635	3.17	1.18	1	5

4. 학칙에 근거한 교육벌 허용

<표 12>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 3. 18)에서 학칙을 중심으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 것에 대한 교사 응답자와 학부모 응답자의 의견이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당 학교 구성원이 결정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교사의 경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 정책 혼선으로 학교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의견(22.1%), 효과적인 대체 지도 방법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27.0%)도 각각 20% 이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실제로 교사용 질문지의 기타 의견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일관성 있는 생활 지도 방향을 설정하여 각 학교에 시달하였으면 좋겠다”가 지적되고 있다.

<표 >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 3. 18)에 대한 의견

구 분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된 혼란이 줄었다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당 학교 구성원이 결정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 정책 혼선으로 학교가 혼란스러워졌다	교육벌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 간 입장 조율이 어렵다	효과적인 대체지도 방법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기타	전체
교 사	64 (4.1)	464 (29.4)	349 (22.1)	258 (16.4)	425 (27.0)	16 (1.0)	1,576 (100.0)
학부모	193 (13.2)	578 (39.5)	200 (13.7)	225 (15.4)	221 (15.1)	48 (3.3)	1,465 (100.0)

<표 13>는 학칙에 근거한 교육벌의 허용에 대하여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과부 간의 법령 해석에서의 입장 차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다. 교사의 경우, ① 시․도교육감은 학칙에 따른 교육벌 채택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과 ② 교육벌 및 학칙 개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했다. 학부모의 경우는 ②번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학칙에 따른 교육벌 채택을 모두 금지한 3개 시․도와 그렇지 않은 13개 시․도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3개 시․도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법령 해석상의 입장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시․도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특징적으로 두드러진 점은 학칙에 따른 교육벌 채택도 모두 금지한 3개 시․도 교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53.4%)이 시행령 해석상 교육벌이 허용될 수 있다면, 시․도교육감은 학칙에 따른 채택을 막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표 >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법령 해석 입장 차이에 대한 의견

구 분		시행령 해석상 교육벌이 허용될 수 있다면, 시․도교육감은 학칙에 따른 채택을 막지 않아야 한다	교과부는 교육벌 및 학칙 개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eqn: chi ^{2}]
교 사	□	109(53.4)	72(35.3)	23(11.3)	204(100.0)	12.029**
	□	557(40.6)	626(45.6)	189(13.8)	1,372(100.0)
	계	666(42.3)	698(44.3)	212(13.5)	1,576(100.0)
학부모	□	175(12.9)	331(41.4)	293(36.7)	799(100.0)	7.184**
	□	180(27.0)	237(35.6)	249(37.4)	666(100.0)
	계	355(24.2)	568(38.8)	542(37.0)	1,465(100.0)
* p<.05, ** p<.01, *** p<.001
주) □: 학칙에 따른 교육벌 채택도 모두 금지한 3개 시․도(강원, 경기, 서울) □: □의 3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표 14>는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이 이를 보다 잘 지킬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 응답자의 평균은 보통(3점)에 약간 못 미쳤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이보다 다소 큰 값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학생 생활 규정을 지키는 주체인 학생의 응답이 보통 이상의 값(3.42)이 나온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용 질문지에서도 기타 의견으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자치회,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지도는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지도 방법과 그에 따른 상벌 체제를 겸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이 가지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규정 준수의 주체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규정 준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학칙에 근거한”에서 지향하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표 > 학생 자치 활동이 학생 생활 규정 준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 사	1,576	2.98	1.10	1	5
학부모	1,465	3.42	.98	1	5
학 생	1,635	3.42	.89	1	5

Ⅲ. 논의

체벌 금지 및 바람직한 학생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 도출된 몇 가지 특징을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체벌 금지 이후에 학교의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응답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82.6%는 학교내 질서가 무너지고 있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36.4%와 학생의 39.4%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통해 다음 2가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1) 매일 매일 생활지도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학교의 현상에 대하여 학부모는 절절한 정보나 피드백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학부모는 때로 자신의 자녀가 유발하고 있는 학교내 문제행동의 심각성에 대하여 듣고서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생활지도 거부 학생으로 인한 수업과 학습 피해 정도의 수준에 대해 교사는 평균 4.20로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3.48, 학생은 3.17로 응답한 자료에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나고 있다. 직접 체벌 금지에 대한 의견에서도 교사는 효과적인 대체지도 방법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27.0%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15.1%만이 이 부분에 응답하였다. 실제적으로 대체지도의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불충분으로 인해 대체지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

2) 학생과 교사는 역할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교사간 1:1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일 뿐이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수만큼의 문제행동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일일교사 체험 등을 통해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학교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체벌 금지 이후 친밀감의 변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교사는 학생과 거리감이 커졌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학부모와 학생은 가까워졌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지도의 책임을 느끼는 교사와 생활지도에 응하는 학생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다.

둘째,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로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대답에 대하여 교사는 5.6%이지만 학부모는 17.5%이고 학생은 15.0%라는 점이다.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대답에 대해서도 교사는 0.7%가 응답한 반면, 학부모는 12.2%, 학생은 10.2%가 응답하였다. 과거 10여년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방향이 체벌의 금지와 대안적인 지도방법의 적용을 강조해온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이미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래 전부터 체벌을 지양하도록 장학지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전부터 학생 인권의 존중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조성되어 왔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미 199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어 온 점을 교사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법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는 이번 체벌 금지가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체벌 금지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의 변화에 대하여 교사의 67.0%가 갈등상황을 회피하거나 학생의 문제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나 학생은 다양한 대체지도 방법을 모색하거나 상담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응답을 보면 생활지도의 실제 대상자로서 학부모나 학생은 교사가 다양한 대체지도나 상담지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 대처나 갈등상황 회피가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교사의 상황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지도의 수단으로서 체벌이나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지도 수단이다. 시간을 포함한 인적·물적 측면의 생활지도 자원이 적절히 제공된다면 체벌이 아닌 대체지도 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지도의 요구가 강할 경우 체벌이나 징계는 불가피해진다. 만약 대체지도를 위한 자원도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서 체벌이나 징계도 지양하도록 억제된다면 결과적으로 생활지도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교사의 개인적 희생에 의해 단기적인 생활지도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교육벌까지도 금지한 시·도의 교원은 교육벌을 교육감이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넷째, 체벌, 징계, 대체지도의 3가지 생활지도 유형의 사용에 대해 교원, 학부모,  정부, 학생 등의 참여하에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생활지도 자원 수준에서 체벌, 징계, 대체지도의 조합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 교원, 학부모, 학생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에게 지속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할 뿐 문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서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며, 그 피해는 교원과 학생·학부모 집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양상은 학부모·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가해자로 인식하면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서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불행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의 문제 중에서도 현재 학교가 가진 자원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건전한 가정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음으로써 유발되고 있는 생활지도의 문제를 교사의 힘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음주나 흡연 등의 습관성 약물, 오랜 시간에 걸쳐 억압된 욕구의 왜곡된 분출로서 나타나는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 체벌이나 징계로 접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학교가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가능한 대체지도 방법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너무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학교가 가능한 부분, 학교 밖 전문기관이 맡아야 할 부분, 학부모가 책임져야 할 부분,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회정책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의 문제 행동이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체벌 금지, 혹은 교육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가 체벌 금지가 가지는 교육적 의의,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 유무에 대한 고민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용 질문지의 기타 의견에서 “체벌이 없어지는 것은 응당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일부 교사들의 무분별한 체벌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현 시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지적한 의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표 5>에서도 인용된 바와 같이, 학생이 교사에게 대항하는 수단으로 체벌 금지가 악용될 경우, 체벌 금지가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하되, “무분별한 체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방법과 정도로 실행되는 훈육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 구성원은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생활 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당 학교 구성원이 결정하도록 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표 12>), 학생들도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 생활 규정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를 보다 잘 지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표 14>). 이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를 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학교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교육벌 및 생활 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이 학칙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는 매우 크다. 첫째, 학생의 실효성 있는 규정 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둘째,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학생에게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 된다.

일곱째, 생활지도의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거의 완전 취학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학생의 생활지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학생은 문제학생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수한 생활지도 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생활지도의 대상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고하는 핀란드 교실을 보면 귀걸이나 화장 등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불량 학생이 다수 있지만 학습시간이 되면 진지한 학습활동이 전개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생활지도의 기준 역시 융통성 있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학생을 학교가 정한 생활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방향과 함께 동시에 학교가 학생에게 적응하여 생활기준을 재정립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억눌린 학생의 욕구를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면서 전통적인 생활지도의 틀을 고집하는 것은 학생에게도 불행하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 교원에게도 괴로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