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 자료('12.11.5)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도참고자료

2012. 11. 5.

보도 참고 자료('12.11.5)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2012. 11. 5.

	목 차

Ⅰ. 그간의 추진 경과	1

Ⅱ. 추진 성과	2

Ⅲ. 분야별 개선 방안	4

1.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및 운영	4

1) 경비실 운영 및 학교 출입 통제	4

2) 학교 교사(校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6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개선	7

3.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전환	10

4.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11

5.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13

6.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13

Ⅳ. 세부 추진 목표 및 소요 예산 추계	14

Ⅴ. 향후 추진 일정(안)	16

[붙임] 1. 외국의 학교안전 강화 사례	17

2. 안심알리미 서비스와 U-안심서비스 비교	19

3. 학생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20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학교 현장 점검(’12.7~9월)을 통해 2010년 이후 추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최근 발생한 배움터 지킴이 성추행 사건(7월),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8월), 계성초 고교중퇴생 난입사건(9월)과 같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의 재발 방지

Ⅰ		그간의 추진 경과

○ 초등생납치 성폭행사건* 후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및 경비인력 확대 등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계획 수립․추진('10.6~)

* ’10.6.7. 영등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던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 성폭행범죄 발생

※ 주요내용 : 「학생안전강화학교」선정 ⇒ 청원경찰 배치, 경비실 구축 등 지원

○ 건강한 사회 만들기 11대 과제로 ‘폭력․따돌림없는 학교만들기’ 계획 수립․추진(‘11.7~)

※ 주요내용 : 학교 경비인력 배치․운영 내실화,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관계부처간 협력 강화 등

○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 법제화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신설(’12.1) 및 시행(’12.7)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학생안전 인프라 구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점검 실시

- 학생안전강화학교 및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1,864개교 현장 점검 및「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학교안전 개선방안」정책연구 수행(’12.7～9월)

- 우선 긴급조치로서 현장 점검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학교, 담장없는 학교 등 안전 취약 학교에 대해 추가 현장점검 및 보완 조치 실시(’12.10.4～)

Ⅱ		추진 성과

❖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학교안전관리의 체계 확립

❖ 학교 안전관리 체계도 ❖

○ 고위험 안전취약 학교를「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지원(‘10~)

- 재개발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취약 지역에 소재한 학교 1,622교*를 선정하여 학생 안전강화 집중 지원

- 안전시설(경비실, 자동개폐 장치 등 학교 내 출입보안 장치) 확충 및 배움터지킴이 인력 확충 지원

* ’10년 1,000교 → ’11년 1,606교 → ’12년 1,622교(초 1,397교, 중 160교, 고 63교, 특수 2교)

[학생안전강화학교와 일반학교 비교]

구 분		학생안전강화학교 (1,622개교)	일반학교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경비실	○	△
	자동개폐장치	○	△
영상정보처리기기		◎	○
안심알리미 서비스		○	○
학생보호인력		◎	○

※ ◎ : 강화된 형태로 운영, ○ : 필수적으로 실시, △ : 시ㆍ도별(학교별) 선택적으로 실시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 인력 지속 확충

- 학생 수 31명 이상의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도록 하고, 일반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학생보호 인력 확충

- 학생보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 배치 시범운영(’12년, 10교)

구 분	청원경찰 (시범운영)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서울,전남)	민간경비	기타* (대전,경북)	계
배치인원	10명	8,355명	1,142명	732명	394명	10,633
배치학교수	10교	7,451교	586교	633교	275교	-

* 꿈나무지킴이(대전), 학생안전보안관(경북)

- 모든 학생보호인력 대상 신규․재계약(위촉)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하여, 학생보호를 위한 자질 검증

※ 경남지역 배움터지킴이 성추행 사건(’12.7)을 계기로, 모든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점검 완료(’12.9)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체 학교의 98%인 11,087교에 100,053대 설치(’12.6월 기준)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주간(교무실), 야간(당직실) 모니터링 실시

- 초등학교의 경우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실시 추진(행안부 협조)

※ '11년 말 현재 서울 노원구 등 25개 시군구 연계 완료, ’12년 중 인천 연수구 등 36개 시‧군‧구 연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 초등학생의 등․하교 정보 제공을 위한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 학생이 학교 및 안전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전송

- 전체 초등학교 중 74%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보급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운영학교 수(교)	이용률*	이용 학생수(명)
		취약계층 지원	수익자 부담	총 계
4,344	74%	596,625	66,921	663,546

* 이용률 : (안심알리미 이용학교 수 / 전체학교 수) x 100

Ⅲ		분야별 개선 방안

1.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및 운영

1) 경비실 운영 및 학교 출입 통제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학교의 32%인 3,693교에만 경비실 설치

- 경비실이 없는 경우 혹서기‧혹한기 때 외부인 통제가 곤란하고, 교문이 아닌 건물 내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교부하여 실효성 미흡

- 경비실이 있는 경우에도 냉․난방장치, 전화․비상벨 등 통신장비 미비 등으로 경비업무 추진 애로

- 경비실이 설치된 정문 외의 후문, 차량 진입로 등의 출입문 관리 미흡

○ 학교 관리자 및 지역주민들의 낮은 안전 의식

- 외부인 출입증 교부 시 방문자의 신분, 방문 목적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 학교 일과 전․후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리 미흡

※ 교실까지 가는데 아무도 안 막았다(중앙, ’12.10.5) / 신분증 요구하면 “개인정보” 반발... 학부모라 속여도 대충 확인 ‘통과’(동아, ’12.10.8)

○ 학교 담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 효과적인 외부인 학교 출입통제 애로

- 2000년부터 지자체 추진 학교공원화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증설, 투명펜스 설치, 경비인력 추가 배치 등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11.4, ’12.10)

※ ’12.8.31 기준 담장없는학교 : 1,639교(전북 285교 ～ 울산 5교)

□ 개선 방안

①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경비실 설치 추진

연 도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설치학교수		3,693교		5,873교		7,864교		9,861교
설치비율		32%		51%		68%		86%

-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 필요학교, 초등학교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지원

*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다수 거수지역, 학교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 등

- 시․도별 신청을 받아 특별교부금-지방비 매칭(50:50)을 통하여 경비실 설치 및 냉․난방, 인터폰 등 통신장비 보완

※ 경비실 설치 장소는 교문, 교사(校舍) 주출입문 근처 등 학교실정에 맞게 설정

[경비실 구축 소요예산 추계]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특교	지방비	소계	특교	지방비	소계	특교	지방비	소계
경비실구축	10,900	10,900	21,800	9,955	9,955	19,910	9,985	9,985	19,970	61,680

② 외부인 출입자 통제 및 관리 강화

- 등․하교 등을 위한 학교 출입문 개방 시 반드시 학생보호인력․교직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 관리 실시

- 등‧하교 시를 제외하고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경비실,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지급․패용한 자만 출입

※ 교직원 및 학생들은 교직원증･학생증 등 신분증을 상시 패용

-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교내 대응시스템 구축(비상벨, 비상전화 설치 등)

- 일과 전․후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 강화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마련

③ 학교시설 변경 시 학생안전대책 수립 이행여부 철저히 점검

- 학교담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계획수립 및 공사완료 단계에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대책 수립 여부 필수 점검

[학교시설 변경에 따른 학생안전대책 수립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 시행(7.27)]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재 담장없는 학교(1,639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12년 11월말까지 현장 점검 후 학교별 학생안전대책 수립

	우 수 사 례
□ (경북 구정초) 학교출입증 발급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 : 경비실 신고 → 학교방문대장 기록 → 학교출입증 발급 → 학교 출입증 패용(출입증 미소지자는 청원경찰에 신고하여 즉시 퇴교) → 학교출입증 반납

2) 학교 교사(校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학교의 18%인 2,025교에서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운영

○ 자동개폐 출입문을 설치하고도, 운영상 문제로 일과 중에 활용하지 않고 야간 경비에만 활용하는 학교 사례 존재

개폐방식	운영상 문제점
지문인식, 안면인식 방식	∙장비 노후화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오작동(센서가 열과 추위에 약함)이 자주 발생 ∙개인정보수집(지문, 증명사진)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이용 기피
카드키 방식	∙카드키 소지 불편을 이유로 지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운영상 어려움 ∙학생들의 카드키 분실 사례 다수 발생

□ 개선 방안

① 자동개폐 출입문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주기적 안내․홍보 추진

- 등․하교․점심시간을 제외한 학교 일과시간에는 자동개폐 출입문을 활용한다는 학교의 운영방침을 명확히 하고, 활용 방법을 철저히 안내

② 자동개폐장치 출입문의 유지․보수 관리체계 마련

개폐방식	유지‧보수 관리 방안
지문인식, 안면인식 방식	∙오작동 발생 신고 대장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오작동 발생 시 카드키 방식으로 교체 추진
카드키 방식	∙주기적으로 분실여부를 점검하여 분실카드키의 외부인 사용을 방지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수익자부담임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카드키 관리의 주의 유도

③ 신규학교 설립 시, 교사 개축 시 출구전용도어 또는 자동개폐 출입문 필수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98%의 학교에 1교당 평균 약 9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었으나, 설치 상 부적절한 사례 존재

- 별도의 설치대 없이 기존 건물 외벽, 나무 등 부적절한 위치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경우 존재

- 40만 화소 이하의 낮은 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 적외선 기능이 없어 야간 촬영 곤란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 존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12.6월말 기준)

전체학교수 (A)	설치학교수 (B)	설치비율 (B/A)	설치대수	화소 수
				40만이하	40만이상	50만이상
11,360	11,087	98%	100,053	22,632	71,308	6113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모니터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 미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 실태 미흡

-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가 지나치게 작거나 저화질이어서 모니터 대상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장비 보완 없이 운영

- 대부분 교무실(주간) 및 숙직실(야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 화면을 설치하였으나 시간대별 전담 전문요원을 운영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관제 미흡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학교 내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 및 성폭력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 2010년부터 행안부와 협조하여 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 중

[통합관제센터 연계 추진 현황]

구 분	시군구 통합관제센터 (누적)		연계된 통합관제센터 (누적)		연계학교수 (누적)	영상정보처리기기개수(누적)
11년 실적	45개소		25개소		804교	3,984대
12년 계획	26개소(73개소)		36개소(61개소)		815교(1,619교)	4,396대(8,380대)
12년 실적 (9월 기준)	구축완료	구축중	구축완료	구축중	41개교	208대
	1	25	3	33

[ 1개 센터 당 연계에 소요되는 평균 예산(백만원)]

구 분	구축비				운영비
	계	행안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인건비	회선비
통합관제센터 (1개소당)	1,370	685	500	185	240	1개교당 월 10만원

※ 비용 분담

- 전체 구축비 : 행안부(50%), 지자체(36.5%), 시도교육청(13.5%)

- 운영비(인건비 및 전용회선비) : 시도교육청 전액 부담

□ 개선 방안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개선 및 중장기 계획에 따른 설치 확충 추진

- 40만 화소 이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15년까지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고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최소 51만 화소 이상) 추가 설치‧보강

※ 학교 내 주요 진입동선, 사각지대를 관제할 수 있도록 설치

- 노후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신규 설치 시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소리, 이상행동 발견 시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SMS통보)로 설치 권장

②「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보급

- 학교장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 운영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필수감시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등 설치 시 준수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영상정보 수집‧처리의 제한, 보유기간 등 취급 시 준수 사항 제시

③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모니터링 강화

- ‘15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에 따라, 동 일정에 맞추어 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추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소요예산 추계]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CCTV추가 설치비	5,497	5,471	5,467	16,435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비	25,736	51,409	69,141	146,286

	우 수 사 례
□ (대구 수성구) 관내 초등학교의 교내 CCTV 모두를 U-수성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 폭력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 □ (충북 증평중) 실내 CCTV와 실외 CCTV 모니터 장소를 생활지도부 교무실과 당직실로 이원화하여 모니터링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고,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3.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단말기 등 기기 오작동에 오류 메시지 발생 사례 존재

- 중계기 오작동(송신 지연) 및 송신강도가 강한 경우 등하교 시간 외 교문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 안내문자가 송출

- 단말기 오작동으로 비상호출 경고음이 수업 중에 발생하거나 배터리 수명 확인 불가로 장기간 미 작동 상황 발생

○ 서비스 기능이 단순하여 서비스 실효성 미흡

- 위치추적 기능이 없고, 단순 등‧하교 알림기능만 보유하여 최신 개인보안 장비에 비하여 성능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 다수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 저학년부터 휴대폰 이용 학생이 많아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효성 저하

○ 서비스 업체의 자가망이 아닌 학교 자체 교육망 서비스 사용으로 정보보안사고 발생 우려

□ 개선 방안

① ’14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SOS 국민안심서비스(U-안심서비스, 원터치 SOS 서비스, 112앱)로 단계적으로 교체

- 기존의 취약계층*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은 U-안심서비스로 교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

- 스마트 폰 및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원터치 SOS 서비스, 112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② 사용자 대상 정기적인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

③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4.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표준화된 위촉(채용)절차 및 복무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청별로 위촉(채용) 검증절차 및 교육훈련 실시, 복무관리 등에 편차 존재

- 토요일 및 방학 중 근무 미 실시로 인해 학생 안전 공백 발생

- 학생보호인력과 교사간의 업무분장(학생상담 등) 불명확으로 인해 학생 지도․관리에 혼선 발생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순찰 활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책 부재

○ 배움터지킴이 성희롱 사건(’12.7) 등을 계기로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성 대두

- 현재 성범죄 경력조회는 의무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범죄경력 조회는 미실시

※ 사건 후,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완료(9.30)

□ 개선 방안

① 학생보호인력의 역할 명확화 및 연수 강화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공을 통한 역할 구체적 명시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학생보호인력의 위촉(채용)절차, 역할 및 활동여건, 금지행위 등을 명시

▪ 매년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보호인력의 효과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위촉(계약) 시 활용(무조건적 재위촉(계약) 지양)

▪ 토요일, 방학 중에도 방과 후 활동 및 보충수업을 위해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실정에 맞게 추가 근무 실시

▪ 배움터지킴이 등 자원봉사활동 인력의 봉사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대비 지원방안 마련

- 연2회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성폭력)예방 교육 및 활동수칙에 대한 연수 실시를 통해 활동의 전문성 확보

② 학생보호인력의 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한 활동의 책무성 제고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인력(배움터지킴이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 급여 지급 대상 포함 또는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 대비책 마련

- 학생보호인력 상주용 경비실* 설치 및 근무(활동)복․신분증 제작 등을 통한 활동의 책무성과 소속감 향상

* ‘15년까지 단계적으로 경비실 확대 설치(’12년 현재 32%)

- 활동 우수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연말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연말 학교폭력근절 업무 유공자 표창 시 학생보호인력 포함

- 학생보호인력 연수 및 교육 진행 시 우수인력을 강사요원으로 활용․지원

③ 검증된 우수 학생보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선정기준 정립 및 홍보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조항 신설 추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 배치 등) 개정

-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관계기관(교총, 경찰서(여성청소년계), 제대군인 지원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우수인력풀(pool) 작성 및 관할 학교 배포

- 학생보호인력 충원*을 통한 학생 안전 공백 최소화

*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안전취약학교, 학생 수 6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보호인력 2명 이상 배치 권장

④ 학생보호인력 활동 보완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폭력․교권침해 사안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을 위한 순찰 기능 등 수행

* ‘12년 기존 인력 전환 배치(528명) 완료 및 ’13년 인력 순증(193명)

- 취약지구 학교주변 하교 시 안전지도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인력 증원 및 학부모 자원 봉사단**을 배움터 지킴이와 병행 배치

* 아동안전지킴이의 경우, 고령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위촉중이며 ‘12년 현재 전국 2,270명 기 배치하였으며, ’13년 5,000명 배치 예정

** 패트롤맘, 샤프론 봉사대, 아버지 봉사대 등

	우 수 사 례
□ (경북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하여 모든 학교에 학생보호 인력을 1명 이상 배치․운영 □ (제주 서귀중앙초) 아버지 안전지킴이를 조직하여 주3회 학교주변 순시를 통해 학교폭력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 (서울 대림초) 학교보안관 뿐 아니라 보행안전지도사, 안전둥지회를 운영하고,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 (인천 문학초) 배움터지킴이와 함께 학부모 도우미들이 매일 2명씩 조를 이루어 취약지구 순찰, 남구노인복지관과 협약하여 4명씩 조를 이루어 스쿨 존 순찰, 등교 시 학생들이 7～8명씩 조를 이루어 안전사고예방 활동 실시

○ ‘12년부터 시범운영중인 청원경찰(10명)은 운영성과 점검 후 확대 검토

5.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① ’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노력 평가 확대

※ 기존의 안전관련 평가(3점) 외에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노력(15점)에 추가 항목 설정

②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장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학교안전관련 내용을 포함

③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신설(’12.1) 및 시행(’12.7)에 따른 학교장의 학생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 실태를 연 1회 점검 후 조치

※ 학교 안전실태점검표 개발 중(한국교육개발원)

6.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①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진행

②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학부모용 가정통신문 발송 등(‘12.11)

※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학교 시설의 이용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보호 및 안전강화 노력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인식 전환 유도

Ⅳ		세부 추진 목표 및 소요 예산 추계

세부 추진 목표

		현행	⇒	향후 계획
		2012년 10월		2013년	2014년	2015년
경비실 구축		전체 학교의 32%		전체 학교의 51%	전체 학교의 68%	전체 학교의 86% (소규모학교 제외)
SOS 국민안심서비스 (U-안심 서비스)		전체 초등학교의 74% (안심알리미서비스)		전체 초‧중‧고에 SOS 국민안심서비스 보급‧이용 ※ 취약계층 초등학생의 경우 U-안심서비스 지원
C C T V	추가 설치/ 보완	설치비율 98%		설치비율 98%이상	설치비율 98%이상	설치비율 98%이상
		40만 화소 이상 77%		40만 화소 이하 CCTV 설치 학교의 경우 50만 화소 이상 CCTV 추가 설치
	통합 관제센터 연계	28개소 (33개소 추진중)		85개소	157개소	229개소
학생보호 인력		10,633명		12,771명	14,910명	17,045명
홍보		-		학교 출입 시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소요 예산 추계

(단위 : 백만원)

		경비실 구축	U-안심서비스 운영	CCTV 설치․운영		학생 보호 인력	인식 개선 홍보	총계
				추가 설치/보완	통합관제 연계
2012년	특교	-	-	-	-	576	50	626
	지방비	6,066	17,815	9,797	10,762	65,248	-	109,688
	소계	6,066	17,815	9,797	10,762	65,824	50	110,314
2013년	특교	10,900	-	-	-	436	100	11,436
	지방비	10,900	10,224	5,497	25,736	90,355	-	142,712
	소계	21,800	10,224	5,497	25,736	90,791	100	151,991
2014년	특교	9,955	-	-	-	-	100	10,055
	지방비	9,955	10,224	5,471	51,409	123,738	-	200,797
	소계	19,910	10,224	5,471	51,409	123,738	100	210,852
2015년	특교	9,985	-	-	-	-	100	10,085
	지방비	9,985	10,224	5,467	69,141	145,671	-	240,488
	소계	19,970	10,224	5,467	69,141	145,671	100	250,573
총계 (13~15년)	특교	30,840	-	-	-	436	300	31,576
	지방비	30,840	30,672	16,435	146,286	359,764	-	583,997
	소계	61,680	30,672	16,435	146,286	360,200	300	615,573

Ⅴ		향후 추진 일정(안)

○ 개선방안 시달 및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12. 11월 ~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관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3종) 보급 : '12. 11월

※ '13년 1학기부터 적용‧시행

붙임 1		외국의 학교안전 강화 사례

□ 일 본

추진배경

ㅇ ’01년 6월 한 실업자가 약물 환각상태에서 오사카교대 부속 이케다 소학교에 난입, 흉기를 휘둘러 1~2학년 학생 8명이 숨지고, 교사 3명 등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 발생

ㅇ 문부과학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부 침입자로부터 교내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한 「 학생 안심 프로젝트」를 ’02년도부터 추진

대책 주요내용

❖ 방범 매뉴얼을 활용 학교 비율, 학생 안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대처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의 비율, 지역 자원봉사에 의한 학교내외 순회·경비 실시학교 비율 100% 달성 목표

ㅇ 학교 안에 범죄 혐의자 침입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 출입구 제한, 등하교 시 이외 자물쇠를 채우는 등 교문의 관리

· 등하교 시 교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지도에 의한 학생 안전 관리

· 인터폰, 침입 감시를 위한 센서 및 모니터 설치

· 방범 카메라 모니터 관리 시스템 구축

ㅇ 학교 안에서의 범죄 혐의자의 발견·배제를 위한 대응

· 교문에서 교사(校舍)까지의 진입로를 명확히 하여 안내판 설치

· 진입로가 교무실에서 잘 보이도록 하고, 학생이 활동하는 장소와  구별

· 교직원, 자원봉사자, 경비원 등에 의한 교내 순찰 실시

ㅇ 교사 내 범죄 혐의자의 침입 방지 대응

· 불필요한 출입구의 폐쇄 등, 모든 내교자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

· 내교자의 접수처 설치 및 리본이나 명찰 등을 패용

· 내교자 동선 및 옥외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무실 배치

□ 미 국

추진 배경

ㅇ ’6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 총 35번에 걸친 학교 내 총기난사 사건 발생, 특히 ’99년 발생한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13명 사망)은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산

ㅇ 사고 처리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요인과 제도 등을 파악하여 비슷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안 모색

학교안전 증진활동

ㅇ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 검열을 강화하여 교내 출입을 철저히 통제

※ 학교 개방 시 외부인 동선과 출입구를 철저히 분리하고 관리/정문 경비실에서 방문자 이름, 방문 목적 등을 일일이 기록/일부 지역에서는 방문자 사전예약제나 허가제 운영

ㅇ 공립학교 교내 사법적인 권한이 있는 학교경찰관(school resource officer) 배정 또는  학교에서 학교보안 담당자(school security officer) 고용

※ 휴식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학생 및 외부인 동향을 점검

ㅇ 학교안전센터에서 시설이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관리·점검 실시

※ 건물간의 전화 연락망, 영상정보처리기기 유무, 학생과 교사간의 커뮤니케이션, 교통 및 통학 안전,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등을 다루는 교직원 훈련과 학생 훈련, 지역청 점검, 사안처리 등에 관한 영역으로 나누어 학교안전을 평가

붙임 2		안심 알리미서비스와 U-안심서비스 비교

구 분	U-안심서비스	안심알리미 서비스
서비스목적	∘범죄 등 위급상황 대응	∘등하교 확인
수행주체	∘행정안전부(직접수행)	∘시‧도교육청
서비스 시작시점	∘2011년 4월	∘2010년 3월
주요기능	∘긴급호출(SOS) ∘위치추적(GPS) ∘전화통화, 문자수신 등	∘등하교 문자알림(학부모) ※ 교문을 벗어나면 서비스 불가
서비스 대상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핸드폰 미보유, 희망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일반가구 초등학생(일부)
보급현황	∘20,000명	∘보급: 660,000명
서비스범위	∘전국	∘학교 정‧후문 (학교 등‧하교 여부만 확인)
단말기 가격	∘5만원	∘무료
월 이용료	∘기초수급: 5,500원 차상위: 7,865원	∘ 5,500원
소요예산	∘2010년: 8.5억원 ∘2011년: 12.1억원 ∘2012년: 17.8억원	∘2010년: 100억원 ∘2011년: 158억원 ∘2012년: 178억원
재원	∘전액 국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안심알리미 서비스 기능 제약

- 학교주변을 벗어날 경우, 서비스가 안됨

- 긴급한 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리 수 있는 수단 부재

붙임 3		학생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참고 1】배움터 지킴이 현황(’12.8.7 기준)

□ 배움터 지킴이 운영 현황(‘09년 ~ '12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실시학교(교)	3,104	6,562	8,002	7,451
배치인원(명)	3,243	7,589	8,502	8,355

□ 시도별 현황(’12.8.7 기준)

시.도 교육청	전 체 학교수(A)	배 치 학교수(B)	배 치 인원수(C)	운영비율 (B/A)
서울	1,290	736	877	57%
부산	612	610	610	100%
대구	432	432	662	100%
인천	488	462	462	95%
광주	301	300	341	100%
대전	292	149	280	51%
울산	232	198	236	85%
세종	34	32	34	94%
경기	2,203	1,267	1,290	58%
강원	632	228	229	36%
충북	470	446	583	95%
충남	707	591	617	84%
전북	753	235	235	31%
전남	830	299	299	36%
경북	955	548	655	57%
경남	946	735	743	78%
제주	183	183	202	100%
총계	11,360	7,451	8,355	66%

※ 전체학교수에는 초․중․고 학교급이 포함됨

【참고 2】시·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12.6월 기준)

시도	전체학교수 (A)	설치학교수 (B)	설치대수 (C)	설치비율 (B/A)	1교당 평균설치대수
서울	1,290	1,288	15,326	100%	12
부산	612	610	6,272	100%	10
대구	432	431	4,725	100%	11
인천	488	488	6,472	100%	13
광주	301	301	2,170	100%	7
대전	292	292	3,502	100%	12
울산	232	232	2,483	100%	11
세종	34	34	382	100%	11
경기	2,203	2,200	13,462	100%	6
강원	632	632	5,505	100%	9
충북	470	470	5,695	100%	12
충남	707	707	6,015	100%	9
전북	753	639	4,598	85%	7
전남	830	679	5,313	82%	8
경북	955	955	7,824	100%	8
경남	946	946	8,560	100%	9
제주	183	183	1,749	100%	10
합계	11,360	11,087	100,053	98%	9

※ 전체학교수에는 초․중․고 학교급이 포함됨

【참고 3】시․도별 안심알리미 이용 현황('12.6월 기준)

시도 교육청	초등학교수 (A)	운영학교수 (B)	이용률 (B/A)	이용학생 수(명)
				취약계층 지원	수익자부담	합계
서울	594	238	41%	3,114	24,334	27,448
부산	299	299	100%	36,897	6,351	43,248
대전	217	216	100%	37,638	5,360	42,998
인천	236	236	100%	26,055	9,296	35,351
광주	148	74	50%	21,609	418	22,027
대전	143	143	100%	7,084	3,783	10,867
울산	119	119	100%	12,781	-	12,781
세종	20	4	31%	742	-	742
경기	1,176	1,124	97%	160,007	609	160,616
강원	352	197	56%	25,665	1,199	26,864
충북	258	258	100%	27,690	-	27,690
충남	408	134	31%	19,706	4,271	23,977
전북	413	104	25%	17,925	1,599	19,524
전남	427	114	27%	18,326	958	19,284
경북	484	483	98%	109,332	-	109,332
경남	491	491	100%	59,194	8,743	67,937
제주	110	110	100%	12,860	-	12,860
합계	5,895	4,344	74%	596,625	66,921	663,546

※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교에서만 운영중

보도 참고 자료('12.11.5)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2012. 11. 5.

	차 례
1.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1 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17 3.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29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청원경찰‧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하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②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후 교육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학생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제14조 1항과 2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이나 이름표를 출입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한다.

제4조(발급원칙) ①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별표1]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은 3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증의 발급

제5조(출입증의 종류) ① 출입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 세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일반출입증(일반차량출입증 포함)

2. 일일방문증(일일차량출입증 포함)

제6조(발급권자) ①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② 출입증 발급 업무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인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르며,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출입증 번호, 사진, 성명,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③ 일일방문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면은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④ 일반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출입증 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관,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⑤ 일일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제8조(일반출입증 발급)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방문증 발급) 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거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방문자의 신분증을 대조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일방문증은 학교의 방문객 수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적정한 수량을 경비실에 발급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구비서류) 일반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3. 사진(3㎝ × 4㎝) 1매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분증과 신청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

3. 교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기타 학교관리․학생보호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3장 출입관리

제12조(관리인력․업무)  학교 출입 관리 업무는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이 경비실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단, 학교의 시설․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해 지정된 별도의 인력이 별도의 장소에서 학교 출입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3조(출입문 개폐 등) ①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하여 출입문 개폐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본적인 출입관리를 위해 학교 영역을 표시하는 구조물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출입문의 수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다수일 경우 학교장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출입문에 출입증 교부장소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증 패용) ① 출입증은 교내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 또는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한다.

제15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조치하며, 향후 출입증 발급을 금지한다.

제16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권자가 일정기간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전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방문객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수칙의 게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방문객 출입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개방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보행로

3.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출입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 출입 이외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19조(출입거부․퇴교)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3.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제18조의 출입수칙을 위반한 경우

5.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20조(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를 발견 시 즉시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② 학생보호인력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입증 취급 시 준수사항

제21조(점검확인) 출입증 발급권자 및 학교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관리) 출입증 발급권자는 출입증 관리 및 교부사항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증명) 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출입 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발행한 출입증 이외의 신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출입증과 갈음 사용하려는 자는 출입증 발급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관리, 회수․반납, 폐기)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 발급된 제 출입증에 대하여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인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받은 일반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일반출입증 관리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폐기한다.

④ 방문객 퇴교 시 반납 받은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일일방문증 관리 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5장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출입증 구분	유효기간	세 부 기 준
일반 출입증	발급일 ~ 최대 3년	1)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일 방문증	발급 당일	1)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3) 학생의 보호자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출입증 및 일반차량출입증

출입증 번호 2013-00

일반 출입증

홍 길 동

○○학교장

앞면(5.35cm × 8.6cm)

소    속  : ____________

직위/직급 : ____________

성    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유효기간  : ____________

2013. 00. 00.

○○학교장

뒷면(5.35cm × 8.6cm)

직인

직인

사 진

(3cm×4cm)

차량 출입증 번호 2013-00

차량 출입증(일반)

00가 0000 / ~ 2013.00.00 까지

○○학교장

앞면(15cm × 7cm)

성    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차량번호  : ____________

유효기간  : ____________

2013. 00. 00.

○○학교장

뒷면(15cm × 7cm)

직인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일일방문증 및 일일차량출입증

방문증 번호 2013-00

일일 방문증

귀하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학교장

앞면(5.35cm × 8.6cm)

방문객 준수사항

1. 교내에서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뒷면(5.35cm × 8.6cm)

직인

직인

차량 방문증 번호 2013-00

차량 출입증(일일)

이 차량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학교장

앞면(15cm × 5cm)

방문객 준수사항

1. 차량 출입증은 차량의 우측 하단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뒷면(15cm × 5cm)

직인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출입증(차량 출입증 포함) 발급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택:
	출입목적				출입기간		～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사유 : )
차량 정보	차량번호			차 종
※ 첨부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2. 사진(3×4cm) 1매 3.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위와 같이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담당자 확인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학교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학교 출입증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 및 타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출입증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 사유가 해제되었을 시에는 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분실신고서

성 명		연 락 처
소속기관		직위 / 직급
주 소
출입증 종류		출입증 번호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경위
상기 본인은 기 교부받은 위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분실신고자 : (인) 년 월 일 ○○학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방문신청 기관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전 화
방문일시	년 월 일 ( ) 시 분 ～ 시 분 까지
방문목적
방문인원	총 명 ( )
방문장소
인 솔 자	성 명			소속/직위
	생년월일			핸 드 폰
차량번호 (차 종)
요청사항
※ 첨부 : 방문자 개인별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와 같이 ○○학교의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일반출입증 관리대장

연번	출입자 기재란								일반출입증 관리인력 기재란
	이름	소속/직위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차량번호	출입목적	연락처	발급일	출입증 번호		유효기간	출입증 반납
										일반	차량		일반	차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별지 제8호 서식]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연번	방문객 기재란							일일방문증 관리인력 기재란
	이름	소속/직위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차량번호	방문목적	발급일	출입증 번호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출입증 반납
									일반	차량			일반	차량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0. 기타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 등의 지정)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인력을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학교 출입구

2. 교사(校舍) 출입구

3.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4. 기타 교내 사각지역

⑤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학교의 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한다.

제8조(사전의견수렴)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2.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3.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회의 내용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설치 업체 및 기기의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무상 A/S 1년 이상, 유상 A/S 5년 이상 가능할 것

3. 초등학교의 경우 통합관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제10조(필수 감시지역) ①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학교 주/부출입문, 교사(校舍) 주/부출입문 포함)

2. 사각지역(위험 및 우범) :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중요지역 및 중요실

② 그 외 보안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9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한다.

③ 야간감시가 필요한 곳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실시간 모니터링) ①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상 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기능 등)을 설치를 권장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무인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유인시스템 : 제6조의 책임관이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

2. 무인시스템 :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제12조(설치‧운영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관련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3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접근 통제 등)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7조(보유 및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학교의 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5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가이드라인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가이드라인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 책  임  관 :                 (연락처)

○ 운영담당자 :                 (연락처)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학교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 ○○○, ○○○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과

○ 책 임 관 : ○○○

○ 연 락 처 : 000-0000-0000

○○○학교장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학생보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청원경찰‧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하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1항 및 2항에 따라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중 학교의 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교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배움터지킴이 등의 인력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1항, 2항 및 4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학생보호인력, 사용자는 학교의 장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 배치되어있는 모든 학생보호인력에 적용된다.

②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보호인력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4조(운영 계획의 수립) ① ○○시․도 교육감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수 학생보호인력 선정을 위한 인력 선정기준 및 지원자격

2. 학생보호인력의 구체적인 역할 및 학생보호인력 관리자

3. 학생보호인력 급여(활동비)

4. 학생보호인력의 활동기간․활동수칙 등

5. 학생보호인력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6. 학생보호인력의 학생 지도 시 금지행위

7. 학생보호인력의 안전사고 대비 지원책

8. 학생보호인력의 상주시설․활동복․명찰 등 활동여건 조성

9. 학생보호인력의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학생보호인력 명단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보호인력의 자격) ① 학생보호인력 자격은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등으로 하며, 제4조 2항에 의거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2.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3.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4.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학생보호인력의 역할) ① 학생보호인력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② 학생보호인력의 역할은 제4조 제2항에 의해 수립된 학교 자체 운영 계획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 영역에 있어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 행위) ① 학생보호인력이 학생 지도 시 금지해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벌하는 행위

2. 강제 이발 행위

3. 교복(치마단, 바지 등)을 뜯는 행위

4.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5.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6. 상․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7. 비행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행위

8.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생에 관한 사항(신상 정보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9.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10.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생보호인력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임의 조치 불가 등) ① 학생보호인력이 활동 중에 학생 비행 인지 시 임의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보호인력이 학생의 비행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적절한 임의 조치(경고, 훈계 등)를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제9조(학생보호인력 활동 원칙) ① 학생보호인력의 호칭은 ‘지킴이 선생님’으로 권장한다.

② 학생보호인력의 복장은 학교에서 지급한 활동복으로 한다.

③ 학생보호인력의 명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되, 학교의 장에 의해 별도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학생보호인력 활동 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의거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보호인력 활동 관리) ①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② 학생보호인력은 정해진 시간에 입교하여야 하며, 개인 사정에 의해 퇴교할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활동관리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비 지출) ①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당 운영비 지원액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한다.

③ 운영비는 학생보호인력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명찰, 장갑, 모자, 조끼, 활동복, 자전거 등)과 협의회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한다. 단, 운영비를 인건비·활동비로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학생보호인력 연수 등) ① 학생보호인력 교육·연수는 제4조 2항에 의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채용(위촉)한 모든 학생보호인력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 내용은 본 가이드라인 안내, 운영 계획 안내,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③ 필요한 경우 운영 과정 중에 현안에 관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평가) ① 학교의 장은 매년 말 운영 평가를 위해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만족도 평가가 현저히 낮은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는 재계약(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 운영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 2회 관할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제14조(위촉)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 공고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위촉함에 있어 제5조 제2항 제1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범죄경력조회는 신규 위촉 뿐만 아니라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위촉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해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학생보호인력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2.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5조 제2항의 1호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학생보호인력이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활동태도, 활동자세 등이 불량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경우

② 학생보호인력은 제1항 1호에 의해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14일 이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해촉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 및 사유를 학생보호인력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 기간 및 활동 시간) ① 활동 기간은 사업시작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활동일은 활동 기간 중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두 포함한다. 활동일에 포함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일

2.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행사일(사생대회, 체육대회, 체험학습의 날 등)

3. 학교 계획에 의한 방과후 학교 운영일(토요일 포함)

4. 방학 중 학생의 보충수업 등으로 인하여 등교하는 기간

5. 기타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이 등교하는 날

③ 활동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학교의 등교시간, 하교시간,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따라 활동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

제17조(활동비 지급) 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1일 일정액의 활동 실비를 지급한다. 이를 위한 1일 활동 실비 지급액은 당해 연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한다.

② 매월 말일 봉사일수를 산출하여 활동 실비를 지급한다.

제18조(안전사고 대비 등) ① 제4조 1항 6호에 의거, 학생보호인력의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상해보험 가입,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대상 포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

제19조(채용 등)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 공고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

② 학생보호인력 채용 시, 학생보호인력을 근로자로 하고 학교의 장을 사업자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제5조 제2항 제1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범죄경력조회는 신규 채용 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해고할 수 있다.

1. 학생보호인력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2.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5조 제2항의 1호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학생보호인력이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활동태도, 활동자세 등이 불량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경우

② 학생보호인력은 제1항 1호에 의해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14일 이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2호 내지 4호에 의해 학생보호인력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 및 사유를 학생보호인력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학생보호인력 해고에 관해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1조(근무 기간 및 근로 시간) ① 근무 기간은 매년 1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 종료일까지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근무일은 운영 기간 중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두 포함한다. 근무일에 포함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일

2.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행사일(사생대회, 체육대회, 체험학습의 날 등)

3. 학교 계획에 의한 방과후 학교 운영일(토요일 포함)

4. 방학 중 학생의 보충수업 등으로 인하여 등교하는 기간

5. 기타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이 등교하는 날

③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그외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2조(급여) ① 학교의 장은 제4조 2항에 의거 수립된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학생보호인력 급여에 관해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3조(안전사고 대비 등) 「근로기준법」 제80조 1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보호인력 활동 일지

<○○○학교>

일 자	2013. . . ( )		결재	학생보호인력	학생보호인력 관리자
성 명	(인)
내 용	활동시간	활동 내용
특이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학생보호인력』운영 결과

<○○학교>

□ 학생보호인력 : ○○○(성별: 남, 나이: ○○세)

□ 운영 기간 :

□ 운영 세부내용

구 분		실 적	주요 내용
학교 폭력	선도건수	○○건	○ ○ ○ ○ ○
기타 활동			○ ○

□ 학생보호인력 활동에 대한 만족도 ※ 전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조사

대상	조사인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학생
학부모
교사
계

□ 활동 중 주요 사항(범죄자 검거, 학교폭력 제지 등)

○

○

○○○○년 ○○월 ○○일

○○학교장

[별지 제3호 서식]

『학생보호인력』명찰 규격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학교 지킴이

홍 길 동

○○학교장

앞면(5.35cm × 8.6cm)

성    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위촉기간  : ____________

위 사람을 ○○학교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

합니다.

2013. 00. 00.

○○학교장

뒷면(5.35cm × 8.6cm)

사 진

(3cm×4cm)

직인

직인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

○○학교 지킴이

홍 길 동

○○학교장

앞면(5.35cm × 8.6cm)

성    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근무기간  : ____________

위 사람을 ○○학교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

합니다.

2013. 00. 00.

○○학교장

뒷면(5.35cm × 8.6cm)

사 진

(3cm×4cm)

직인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장(예시)

위	촉	장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홍   길   동

귀하를 ○○○학교의 학생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3.00.00 ~ 2014.00.0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