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관련 Q&A

- 학교폭력근절과, 2012.11.5.(월) -

□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새벽‧야간 시간이나 주말에도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인지?

◦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시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고, 구체적인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은 시‧도 교육규칙*이나 학교의 장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예시)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 후 교육 시간 등 학교의 출입 통제가 강화되는 시간 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새벽‧야간 시간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이용수칙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자원봉사단 등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의 경우에도 매번 방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자원봉사단 등 학교에 일일 방문이 아닌 정기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방문을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 최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학교의 장이 승인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출입증이 발급되면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출입증으로 학교의 출입이 가능하므로 매번 방문증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붙임1(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참조

붙임 1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출입증 구분	유효기간	세 부 기 준
일반 출입증	발급일 ~ 최대 3년	1)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일 방문증	발급 당일	1)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3) 학생의 보호자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경비실 설치 및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경비실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설치가 되는데,

* 학생 수 60명 이상 학교 / 현재 전국 32% 학교에 설치됨

-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 필요 학교, 초등학교 등 시‧도별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하게 되며,

-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교문, 교사(校舍) 주출입문 근처 등 학교실정에 맞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 또한, 경비실은 기본적으로 외부출입자 신분 확인 및 통제를 하는 곳으로 활용되며,

- 학교 내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이 상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제시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관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작 시기는?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관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의 준비기간을 두고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학교별로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