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489, 교원정책과장 이주희, 사무관 김정근
교장공모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모비율 법령 격상 추진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교장결원 발생 학교의 1/3에서 2/3 실시학교 지정 □ 1인 심사 불허로 공모 활성화 및 심사 투명성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1일, 교장 공모비율을 법령에 반영하고 1인 심사를 불허하는 등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대상․방법 및 지정 비율 등 공모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1인 지원 심사를 불허함으로써 다수의 적격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 학교 지정) 교장 공모 실시학교는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내에서 실시학교로 지정하며,

-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한다.

○ (1인 심사 불허) 교장 공모(재공고 포함)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당해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 또한, 교과부는 2013학년도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을 거부토록 하고,

○ 2차 교육청 심사결과 추천 또는 최종 추천 과정에서 전(前)차 심사순위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토록 하였다.

□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장공모 비율이 법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도별로 차이가 있던 공모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한편 공모교장 지원이 활성화되는 등, 교장공모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교장들이 학교현장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교과부는 교장공모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현장 착근 강화를 위해 공모교장 심사과정에 교육수요자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김정근 사무관(02-2100-64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 - 62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대상․방법 및 지정비율 등 공모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수의 적격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1인 지원 심사를 불허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의 교장공모 실시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특수학교 포함)중에서 지정(안 제12조의5 제1항 신설)

나.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학교를 지정하며,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안 제12조의5 제2항 신설)

다. 교장 공모(재공고 포함)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여야 함.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하여야 함(안 제12조의5 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9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1814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등) ①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의 교장 공모 실시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특수학교 포함)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내에서 실시 학교를 지정하며,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한다.

③교장 공모(재공고 포함)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6으로 이동,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7로 이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5(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등) ①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의 교장 공모 실시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특수학교 포함)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②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내에서 실시 학교를 지정하며,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한다.
<신 설>	③교장 공모(재공고 포함)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붙임2		2013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 추진 개요

◈ 임명기간 : ‘13. 3. 1 ~ ’17. 2. 28(4년)

◈ 실시학교 규모 : 시․도 교육청별 교장 결원 인원의 1/3～2/3

범위에서 지정

□ 학교 지정

◦ (국립학교)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

◦ (공립학교) 교육감은 정년퇴직․임기만료․의원면직․교장전보 등 교장이 결원되는 학교 중에서 공모 학교를 지정하되,

-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1/3~2/3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비율을 결정하도록 제도화

- 학년도(1년) 기준으로 교장 결원수의 공모 비율을 정하되, 학기별로 공모 비율을 차등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교과부 장관은 교육제도의 개선 등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 학교로 직권 지정 가능

※ 신설학교는 단위학교 구성원들로부터 균형있는 의견반영이 어려우므로 지정에서 제외되나, 교육감이 공모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장관이 예외적으로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음

□ 공모 지정 철회 등

◦ 교장 공모 재 공고후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거나 다음 학기에 공모할 수 있음

-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학교수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공모 추진하여야 함

- 다만, 학교가 교장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공모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공모할 수 있으며, 그 동안 교장 직무대리를 함

□ 심사 절차 및 방법

심사주관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1차),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2차)     ※ 신설학교의 경우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회 심사만 실시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유의사항

- 전문성을 가진 자 위촉

-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 종료 후 구성하되, 심사시작 당일까지 명단 보안에 철저를 기함

◦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학교운영위원회 주관)

-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동창회 임원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를학교운영위윈회 위원과 동수로 구성

◦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별도 구성)

- 위원 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학부모 및 지역주민, 외부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기타 위원 비율은 자율 결정(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

단계별 절차

◦ 1차 심사 : 임용후보자 3배수 추천

- 지원자의 경력, 학교경영계획서,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 실적에 대해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

- 특정 심사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단계적 심사 금지

◦ 2차 심사 : 임용후보자 2배수 추천

- 1차 심사위원회 추천 후보자를 심층심사*하여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2인의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되, 1차 심사결과와 순위를 다르게 추천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

* 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 1차 심사결과 1순위자 이외의 자가 2차 심사결과의 1순위자로 교육감에게 추천된 경우

- 2차 심사 시 공모교장 지원과정 및 1차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 병행

-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 거부

◦ 임용추천

-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장관에게 임용제청 추천

* 교육감이 심사점수 합산으로 최종 순위에서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요청시 그 이유를 명시

※ 교육감은 1․2차 공모 심사를 한 경우 1차 심사 50%, 2차 심사 50%를 반영하여 심사점수 합산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되, 일정 점수(80%수준)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임명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