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교육개발협력팀장 이주희, 사무관 남궁현 ☎ 044-203-6766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발표 ▪ 한국어 입학기준 완화, 인증대학 유학생 입국심사 간소화 ▪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확대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3.  6. (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

□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성공적으로 확대되었으나,

◦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시행(’11) 등 질 관리를 강조하면서 유학생 수가 정체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과 함께, 학업․생활 부적응 및 배타적 문화 등으로 반한감정을 가진 유학생들의 문제가 일부 노출되고 있었다.

※ 외국인유학생 수(명) : 22,526(’05) → 75,850(’09) → 89,537(’11) → 85,923(’13)

◦ 이에 유학생 유치 규모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친한(親韓)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현장 실천형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방안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학업․생활 적응 지원 강화,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구분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여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한다.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중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

**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에도 적용(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 등 21개국)

◦ 한국 유학생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 출신임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체감하는 유학생 유치의 자율성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해당 대학의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자칫 심사 간소화가 불법체류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 유치 대상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치를 추진한다.

◦ 유학박람회 개최 시 대륙별 전략국가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지원 규모도 현행의 일괄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차등화할 계획이다.

◦ 또한, 전 세계 국가에 분포한 한국교육원(17개국 39개원)을 유학생 유치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여 한국유학의 홍보에서 귀국 이후까지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우수 인재에 대한 유치와 활용을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 장학사업(GKS) 규모를 확대하고 선발대상을 전략적으로 다각화한다.

◦ 정부초청 장학생의 선발규모를 ’17년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하여 대내․외적인 국가장학금 브랜드화를 가속화하고,

◦ 교육 ODA 확산을 위해 개발도상국 현직교수를 선발하고, 직업 연계 분야의 전문학사과정생도 시범 선발하여 전문대학의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인력 활용과 연계할 예정이다.

2. 학업․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어학기준을 설정한다.

◦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 대학별로 20% 미만의 이공계열 학과를 지정하여 TOPIK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입학 등급 완화는 해당 대학이 유학생 입학 후 1년간 한국어연수를 일정시간 의무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여 대학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향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 ’14년 중「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개정

□ 유학생이 유학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간제취업 허용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 그간 선택사항이었던 의료보험을 ’15년부터 의무가입하도록 하되, 다양한 가입방식*을 허용하여 유학생과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 건강보험, 민간보험, 자국 의료보험, 국내 수학대학의 의료보험 협약 중 대학 또는 유학생이 선택

◦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기존 유학생 중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소급분을 면제해주는 한시적 특례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인증대학 재학생의 수학 중 시간제취업 주당 허용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범부처적 노력을 통해 외국인유학생 친화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반한감정 문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대학 내 강의 등에서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외국인유학생 적응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청년공공외교단’ 사업, (문체부) ‘주한 외국인 대상 커뮤니티 지원’, (한국관광공사) 우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인증제도 ‘코리아 스테이’ 사업 등

3. 취업 지원 확대

□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유치․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글로벌 인재를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확대하고(연1회 → 2회 이상),

◦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서 장관은 회의를 통해, 이번 방안의 추진으로 유학생 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유학생들이 친한 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 유학생 9만 명 시대에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 범정부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요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남궁현 사무관(☎ 044-203-6766), 정미경 주무관(☎ 044-203-67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Study Korea 2020 Project」세부 추진계획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요약)

Ⅰ		추진배경

○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추진으로 그간 유학생 규모는 성공적으로 확대**

* ｢Study Korea Project(’05～’12)｣, Study Korea 2020 Project(’13～’20)

** 외국인 유학생 규모(명) : (’05) 2.3만 → (’12) 8.7만 → (’20) 20만(목표)

○ 그러나, 최근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시행 등 질 관리를 강조하면서 유학생 수가 정체되는 과도기적 현상 발생

- 일부 유학생의 학업․생활 부적응 및 배타적 문화 등으로 인한 반한감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노출

* (현장발언)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중국 사람들은 더럽다. 1년에 목욕을 2번 한다’고 하였 는데, 학생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기분 나빴다.”(’13.11. 중국 유학생 국회 간담회)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체현상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유치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통해 유학생을 글로벌 친한 인재로서 성장․활용할 수 있는 현장 실천형 전략 수립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유치 자율성 강화(‘15~)

- 인증대학 중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대학은 차년도 입학생의 사증발급 시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 10개 대학(’11) → 30개 대학(’12) → 49개 대학(’13)

** 불법체류율이 높은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 등 21개국)에도 혜택 적용

○ 맞춤형 유학박람회 개최 및 한국교육원 역할 강화(‘14~)

- 유학생 유치 대상국의 특성과 국가 전략 방향을 반영한 맞춤형 유학박람회 개최 및 지원 규모 차등화

- 한국교육원(17개국 39개원)을 유학생 유치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 유학생 유치 홍보 및 국내 대학과의 협업 평가 강화

○ 국가 장학사업(GKS) 규모 확대 및 전략적 선발대상 다각화

- GKS 장학생 선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내․외적인 국가장학금 브랜드화 가속
*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인원을 ’13년 827명에서 ’17년 1,000명 규모로 확대

- 개발도상국 현직교수 선발(’14～) 및 직업 연계 분야에 대한 전문학사과정생 시범 선발(’15～) 추진

○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의 유학브랜드화

- 한중일 각 국의 특성과 장점이 연계된 공동․복수 학위제 확대

* Campus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학업․생활 적응 지원 강화

○ 맞춤형 어학기준 설정으로 유학 진입장벽 완화(’15～)

- 한국어가 유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 허용*

* 대학에서 1년간 일정시간의 한국어연수 의무 제공 조건

-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 학과를 지정하여(20% 미만)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개정(’14)

○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15～)

- 다양한 가입방식*을 허용하여 유학생과 대학의 부담 최소화

* 건강보험, 민간보험, 자국 의료보험, 국내 수학대학의 의료보험 협약 중 대학 또는 유학생이 선택

-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기존 유학생 중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서는 기존 소급분을 면제해주는 한시적 특례 적용

○ 수학 중 시간제 취업 주당 허용시간 확대(’15～)

- 인증대학 재학생(어학 및 학부과정)을 대상으로 허용시간을 확대(20시간 → 25시간)하여 유학생활 중 경제적 안정 제고

○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 문화 조성

- 대학 내 강의 등에서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의무화

- 방송 프로그램, 대국민 홍보자료 제작시 비영어권 또는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적응 고충 및 유학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부각

○ 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활성화(‘14~)

-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외국인유학생 적응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 (외교부) ‘청년공공외교단’ 사업, (문체부) ‘주한 외국인 대상 커뮤니티 지원’, (한국관광공사) 우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인증제도 ‘코리아 스테이’ 사업 등

- 유학생 유치 관련기관 간 협의채널 구축 및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정보 공유

취업 지원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확대*

- 유학생의 졸업과 기업 채용을 연계하여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글로벌 인재의 활용 및 국내 기업의 인력 확보 지원

* (횟수) 연 1회 → 연 2회 이상(‘14~), (장소) 서울 → 광역시로 확대(’15~)

○ 체류자격 변경 허용대상 확대(‘15~)

-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공계 졸업생의 경우 평균학점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지도교수(또는 학장) 추천 시 구직 활동 허용

○ 기업과 연계한 국내․외 취업 지원

-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 대학 선정․운영(‘16~)

* 정책연구 및 관계 기관(산업부, 중기청) 협조를 통해 유치 희망국가, 전공, 기업 내  활용 분야 등 조사

** 졸업 후 일정기간 복무를 조건으로 기업체에서 학비 일부 부담 등

○ ‘Contact KOREA(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시스템 보완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구인․구직 정보 검색 및 활용기능 강화(‘14~)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14년 중 관계 부처 협의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