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 10. 15(목)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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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367, 대학자율화팀장 김보엽, 담당 : 사무관 최흥윤‧이지현 연구사 김태일

201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매년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수능점수 무효처리 수험생 발생

❖ 수험생,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에 대한 숙지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09년 11월 12일(목)에 치러지는 2010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통해 부정행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하여 수험생의 착오가 없도록 하였으며,

◦ 대리시험 가능성 차단, 시험실당 적정 응시자 수 배치, 시험 감독 및 관리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시하였다.

◦ 또한, 교과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능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ㆍ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유형,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등 붙임 참조

◦ 교과부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 반입금지 물품 소지,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 처리 된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0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건 수 (115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39명, MP3 소지 1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5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52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6명

◦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정도 : 붙임 참조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15분 동안 본인 확인 (8:10 ～ 8:25)

- 또한 수능시험 후에 대학에서는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한편, 예년에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 시계를 넣어 수능 시험 중 울리게 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 ‘반입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디지털 카메라, MP 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 교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하여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09. 10. 19(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신고센터는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각 기관에 구성된 '내부 대책반'에서 '일일점검표'를 통해 관리하는 한편,

- 제보내용에 따라 중앙 및 시‧도별 T/F를 소집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

◦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 내부대책반은 기관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실무담당자를 반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한다.

- 특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 / F가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 중앙 T / F는 교과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도별 T / F는 시‧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에서 구성‧운영되며,

-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 수능시험 당일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교과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Pop - Up창을 게시하고,

- 교과부, 평가원, EBS 공동으로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10월 21경에 배포할 예정이다.

□ 교과부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ㆍ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라며, 다만,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허위 제보는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으로써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붙임 1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79호)

□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

◦ 시험실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붙임 2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소지 가능한 개인 물품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붙임 3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 휴대전화,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반입금지 물품은 시험감독관이 회수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례 1>

◦ 수능시험 도중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2>

◦ 시험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 3>

◦ 점심시간 중 응시생이 가지고 온 차량에 두고 온 휴대폰을 꺼내어 시험실에서 사용하다가 같은 시험실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여 휴대폰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 휴대폰 적발 사례의 대부분은 1교시 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휴식 시간 중 사용한 사실을 같은 시험실 학생들이 제보하여 적발되었음

<사례 4>

◦ 수리영역 미선택자 또는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사례1>

◦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과목 뿐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 1>

◦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사례 2>

◦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사례 3>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에 필요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