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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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 구연희, 사무관 신진용 ☎ (044) 203-6924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 ‣ 5년동안(‘14~’18) 1조원 이상 지방대학 육성에 투자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분야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융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등 별도 지원 (460억)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창의 인재양성과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중 하나로, 지난해의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과(‘13.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13.12) 이어 구체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이상이 지방대학에 투자되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추진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예정이다.

□ (특성화 분야 육성) 비교우위를 갖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지방학생 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역유학을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창조 경제)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문적 소양과 문화 융성을 위해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ㅇ (교육과정 변화 초점)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 투입에 따른 양적 여건지표 변화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지원 등 교육과정 변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 (대학서열 타파)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특성화 분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대학의 서열이 아닌, 학과의 경쟁력이 대학의 진학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 (구조개혁과 연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 및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사업 구조>

□ (사업 유형) ① 대학 자율 유형 ② 국가 지원 유형 ③ 지역 전략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전체사업비의 60%, 25%, 15%가 배정된다.

< 사업 유형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유 형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계
예 산	1,150억원(60%)	460억원(25%)	300억원(15%)	1,910억원

□ ‘대학 자율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규모별로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와 예산액에 제한이 있다.

《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예산총액 제한 》

대학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최대 신청 가능 사업단수	5개	4개	3개
최대 신청 가능 예산 총액	50억원	40억원	30억원

□ ‘국가 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며, 대학규모별 신청 가능 사업단 수와 분야별 신청가능 예산에 제한이 있다.

《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1개 사업단 예산액 제한 》

대학 규모별 사업단 수		1개 사업단 예산신청 가능 상한
대학 구분	신청 가능 사업단 수	분 야	1개 사업단 예산 상한
대규모	4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최대 3억원
중규모	3
소규모	2	국제화	최대 10억원

□ ‘지역 전략 유형’은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동 유형은 대학규모와 상관없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신청가능 예산은 20억이고 대학원 참여 및 협력대학과의 컨소시엄이 허용된다.

《 요약 : 사업 유형별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 및 금액 》

구 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 계
주요내용	성 격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 학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별 1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신청가능 사업단 수	5개	4개	3개	4개	3개	2개		10개	8개	6개
	신청 가능액	50억	40억	30억	12~ 19억	9~ 16억	6~ 13억	20억~26억 (대학간 연계 30% 가산)	82~ 95억	69~ 82억	56~ 69억

□ (권 역)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학생수․학교수를 고려해 권역별 예산을 균형있게 우선 배분한다

< 권역별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권역	충청권 (대전, 충청)	대경․강원권 (대구, 경북, 강원)	호남․제주권 (광주, 전라, 제주)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합계
예산	567억원	492억원	400억원	451억원	1,910 억원

※ 학생 수 90%, 학교 수 10% 비중으로 권역별 예산 배정

□ (대학 및 사업단) 대학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규모․중규모․소규모로 구분하여,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와 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사업단도 예산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사업단 구분한다.

< 대학규모 및 사업단 규모 현황 >

대학 규모별 구분 (학생수 기준)		사업단 규모별 구분 (사업단 예산 기준)
대규모	1만 이상	대형	20억 이상
중규모	5천~1만	중형	10억~20억
소규모	5천 미만	소형	10억 미만

<사업단 구성>

□ (구성 단위) 사업단은 전공, 학과(부),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의학계열의 경우 단독 사업단 구성이 제한된다.

ㅇ 한편, 단일 전공 또는 학과로 지원한 사업단 중 권역별 10개의 우수사업단을 선정하여 ‘(가칭) 명품학과’로 지정하고, 추가 예산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참여 학생) 특성화 목적에 맞게 개별 사업단과 대학 전체의 참여 학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 1개 사업단의 참여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3 미만, 대학 전체의 사업단 참여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2 미만. 다만, 입학정원 500명 미만이면서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학생 참여제한 없음

□ (중복 불가) 사업단은 두 개의 다른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교원과 학생은 하나의 사업단에만 속하여야 한다.

<평가 구조>

□ 대학에 대한 평가와 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합산되어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며, 대학 평가가 30%, 사업단 평가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ㅇ 실적과 현재 여건에 대한 평가가 50%,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50%로 구성되며, 정량 지표 비중이 높은 과거의 평가와 달리 정성 지표 비중(53%)을 상당히 높였다.

<평가 구조>

	대 학		사 업 단		합 계
	대학 기본 여건(15점)	+	특성화 분야 기본여건 (35점)	=	현재여건 (50점)
	+		+		+
	대학 발전 계획(15점)	+	특성화 분야 발전 계획 (35점)	=	향후계획 (50점)
	∥		∥		∥
	대학 점수 (30점)	+	사업단 점수 (70점)	=	사업단 총점(100점)

□ 다만, 계획에 대한 정성 평가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ㅇ 향후 연차 평가와 중간 평가에서 특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지원액 삭감 및 사업단 탈락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업의 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 연계>

□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하여 ’15~’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 》

감축규모 감축시기	10% 이상	7% 이상 ～10% 미만	4% 이상 ～7% 미만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80% 감축	5점	4점	3점
’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60% 감축	4.5점	3.5점	2.5점

ㅇ 정원감축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 요구를 수용한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도 정성적으로 평가(2점)하며, 지난 3년간 정원감축 실적 및 학과통폐합 노력 등도 평가된다.(3점)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을 별도 부여한다.

ㅇ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구노력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액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선진화를 위해,

ㅇ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완료 여부를, 사립대학은 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2.5점)하고, 유예 기간 후에는 지원액과 연계할 계획이다.

□ 기대 성과

□ (기대 성과) 동 사업이 끝나는 5년뒤 지방대학은 교육경쟁력과 인지도에서 수도권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며,

◦ 지방의 학생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대학의 서열이 아닌 자신의 꿈과 끼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으로 유입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입학자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를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지방대학 육성이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도 이날 확정․발표하였다.

ㅇ (예 산)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 54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3,000억의 예산이 투자된다.

ㅇ (권역 구분)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권역을 나누어 학생수와(90%) 학교수(10%) 기준으로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다.

권 역	서울	경기․인천	합계
예 산	336억 (62%)	204억 (38%)	540억원

ㅇ (사업 유형) 사업은 ① 대학자율 유형과 ② 국가지원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각 전체 사업비의 75%, 25%가 배정된다.

유 형	대학 자율	국가 지원	합계
예 산	405억원 (75%)	135억원 (25%)	540억원

□ 지원대상, 권역구분, 사업유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 교육부는 2월 6일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공고하고(2.7),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4월까지 접수하여 5월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 붙임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안) 1부,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신진용 사무관(☎ 044- 203 - 6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