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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인터넷) 2022. 1. 4.(화) 10:00 (지 면) 2022. 1. 4.(화) 10:00	배포 일시	2022. 1. 3.(월) 15:30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조재익	(044-203-6746)
	교육기회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황혜경	(044-203-65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둠(제9조)

- 대안교육기관 재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 유예 가능(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 심의(제16조)

ㅇ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1월 13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의 등록기준】

ㅇ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校舍)‧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방법 및 절차】

ㅇ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및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목적 및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ㅇ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게 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ㅇ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은 교육감 및 관계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 및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업무 경력자,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ㅇ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학부모 부담경비,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수련활동, 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학칙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책정‧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 등

ㅇ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부모 대표 위원 및 교원 대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원의 자격요건】

ㅇ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

붙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

대통령령  제        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기준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으로 한다.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개설 연월일

3. 학생 정원

4. 시설ㆍ설비 현황

5.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교사 및 교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서류

2. 폐쇄 신고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학생명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등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취학 의무의 유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학생의 재취학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

2.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및 학생 현황

3.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안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급식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4호에 따른 교원(敎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업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3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

2.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의 제출 서류

3. 제1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이후 수업료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수업료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업료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교육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
		2)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업료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업료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교육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교육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등 전액
		2) 교육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등(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업료등을 말한다)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위 표에서 “수업료등의 징수기간”이란 수업료(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징수된 총수업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 입학금의 경우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총교육시간”이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납부한 수업료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각각의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업료등의 금액에서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
2) 3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3) 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다.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30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