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 육 부 Ministry of Education
	홍보담당관실 ☏ 02-2100-6588
<자료문의> ☎ 2100-6940 교원정책과 과장 박영숙, 사무관 김학승, 주무관 김 영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전면 시행 -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 강화 방안 마련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3일(월), 기간제교사의 채용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육아휴직 증가, 교육과정 다양화 등으로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간제 교사의 자질 검증은 부실하다는 여론 및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기간제 교원 수(유치원 포함) : 17,429명 → 26,590명 → 38,252명 → 41,616명(매년 4.1 기준, 교육통계연보)

** 2013. 4. 17에 서울의 모 고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최근 일부 기간제 교사들의 자질 논란 확대

□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제 교사 인력풀 구성ㆍ운영

○ 우선 기간제교사의 인성 검증 등 선발 체계 강화를 위하여
(개선 전) ‘단위학교마다 선발 공고 → 면접 채용’ ⇒

(개선 후)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운영 → 단위학교에서 면접 채용’으로 개선한다.

○ 교육(지원)청은 인력풀 구성 단계에서부터 기간제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고, 단위학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원 수요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이 등재한 인력풀 내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 기간제교사 인력풀은 시ㆍ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2013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지역 여건에 맞는 전형 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시도는 2014학년도 3월부터 실시

○ 이를 통해 단위학교는 채용공고, 채용서류 및 신원조회 등 임용절차를 생략하여 채용에 따른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ㆍ운영 방안≫

◦ (구성․운영주체) 시․도교육(지원)청

◦ (대상자) 시․도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급별, 교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신규 임용대기자, 명예퇴직자, 기타 시도에서 정한 자(예: 1차 시험 합격자 등)

- 기타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시도별로 전형 합격자

- 응시연령, 지역 제한 등은 해당 시도에서 결정

☞ ’13.4.1일 현재 학교에서 채용․운영중인 기간제교사도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인력풀로 등재 가능

◦ (전형방법) 공개 전형 원칙. 단, 전형시기 및 회수, 대상교과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

- 해당 시도별 홈페이지에「기간제교사 인력풀 채용」공고문 게재

- 전형방법, 합격자 결정 등은 시도별 자체 결정

◦ (합격자 결정) 시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형기준 통과자

◦ (인력풀 등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범죄경력 조회 등 통과자

- 기본인적사항, 자격증, 경력, 신원조회 등 통과여부, 근무희망지역 등

- 퇴직자의 경우 전 재직학교장을 통해 퇴직사유, 근무태도 등 조회하되, 신원조회 등 검증 절차 생략 가능

- DB구축시 단위학교에서 이용이 용이하도록 기간, 지역, 교과 등 분류 검색이 가능하게 구축

◦ (선발 절차)「기간제교사 인력풀」채용․공고(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 → 전형 → 합격자 결정 → 신원 및 범죄경력 등 조회 → 인력풀 등재

□ 기간제 교사 연수 의무화

○ 또한, 학생들의 수업ㆍ생활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의 자질 및 소양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학교에 임용된 모든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임용(예정)자를 우선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신규임용고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무연수를 마친 자 및 퇴직교원으로서 직전 2년간 소양 및 직무연수를 재이수한자는 제외 가능

○ 연수 내용은 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연수 ② 교과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구분	①소양	②직무
연수 내용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 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복무․인사․보수 등 연수	‣교과내용․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학급경영 등 교과지도와 관련된 내용
연수 방법	‣시․도교육청 단위로 연수프로그램 구성․운영	‣학교단위별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단위로 집합, 위탁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자체계획 수립 시행 ‣수석교사가 배치된 경우 기간제교사의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멘토로 지정․운영
연수 시기	‣가급적 학기시작 직전인 방학(연 2회) 활용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내, 가급적 학기초 실시 권장
연수 시간	‣15시간 이내	‣자율 편성
연수 결과	‣연수 이수를 완료한 경우 연수 이수증 발급 ‣소양연수 이수실적을 인력풀에 등재, 재임용시 면제(유효기간 : 4년) ※ 적어도 4년에 1회 이상 소양연수 이수 의무화	‣기간제교사 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 기간제 교사 평가체계 마련

○ 기간제교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기간제교사는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 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용기간 종료 후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 평가 결과는 임용기간 종료 후 타 학교에 재임용할 경우 실적자료를 제공하여 기간제교사 인력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다.

□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 동안 끊이지 않았던 기간제교사의 자질 논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단위 학교에서는 임용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기간제교사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원정책과 김학승 사무관 또는 김영 주무관(☎ 02-2100-6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운영 목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
			기간제교사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운영				기간제교사 연수 의무화			기간제교사 평가체계 마련
	교육청		‣시도교육청별 인력풀 구성 - 기간제교사 신원조사, 범죄사실, 병력 등 일괄 조회․검증 - 등재시스템 구축․운영 - 인력풀 등재 사항 학교 제공				‣기간제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질․소양연수 - 직무 연수 - 연수실적 인력풀 활용			‣기간제교사 인력풀 참고자료로 활용
	단위 학교		‣인력풀 등재된 자 우선 채용 - 학교장 별도 면접 등 거쳐 최종 임용 ‣채용공고, 신원조사 등 조회 생략				‣기간제교사 연수 의무화 내용 포함 채용계약 체결 - 직무연수 - 연수실적 작성․관리 ‣수석교사를 활용한 기간제교사 멘토링, 수업, 컨설팅 지원			‣평가주체 : 학교장 ‣평가내용 -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학생생활지도 등 평가 ‣평가결과 재임용시 활용 및 제공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 (단, 준비기간이 필요한 시도는 2014학년도 3월부터 실시)

※ 우선 채용방식 및 자질검증을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하고 기간제교사 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은 하반기 추진

붙임2		기간제교사 임용 흐름도

인력풀을 활용한 기간제교사 임용 흐름도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인력풀 구축 기본계획 수립														사유 발생 및 신청 (휴직, 파견 등 1개월전 신청)
홈페이지 등 제반사항 구축														기간제교사 임용결정 (교육청에서 휴직 등 발령)
인력풀 신청 공고														인력풀내에서 대상자 조회․선정
인력풀 대상자 서류 접수 및 검증자료 수합														학교장 면접 등 심사
기간제교사 검증 및 심사														채용결정 후 계약 임용
신원조사(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인력풀 시스템 ․정보 등록 ․자료 등재								기간제교사 평가
인력풀 구성
인력풀 관리 및 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