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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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492 학교정책과장 박성민, 서기관 최하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기간 내 직권취소 근거 마련 - 입학 또는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중대 사유 발생시 지정취소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 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특성화중학교 등 지정․운영 현황(’13.3.1 기준)

- 특성화중(27교): 국제 4, 예술 3, 체육 9, 대안교육 10, 기타(복지) 1

- 특수목적고(135교): 과학고 21, 외고 31, 국제고 7, 예술고 27, 체육고 14, 마이스터고 35

- 자율형사립고(49교)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5년 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 지정기간 내에도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 지정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①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 특히, 입학 부정이나 회계 부정 등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고․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또한,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교정책과 최하영 서기관(☎ 02-2100-64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남수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교육감이 5년 마다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

이에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고로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3. 주요내용

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직권 지정취소 가능 근거 마련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도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위배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취소 가능

(안 제76제6항, 제90조제5항, 제91조의3제5항 신설)

나.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지정취소 전에 입학생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안 제76제7항, 제90조제6항, 제91조의3제6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붙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제8항과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지정”을 “지정, 지정취소”로 한다.

⑥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9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지정”을 “지정, 지정취소”로 한다.

⑤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⑥ 교육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91조의3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⑥ 교육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⑥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⑦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⑨ -------8항까지-----------------------------------------지정, 지정취소--------------------------------------.
<신설>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⑤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⑥ 교육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8항까지-----------------------------------------지정, 지정취소----------------------------------------------.
<신설>	제91조의3(자율형 사립학교) ⑤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⑥ 교육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교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