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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1. 22.(월) 배포
보도일	2021. 11. 23.(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23.(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미래교육전략팀		담당자	팀 장 서기관 주무관	이상범 박봉서 김미희	(☎ 044-203-7180) (☎ 044-203-7181) (☎044-203-718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보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목)부터 2022년 1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였다.

ㅇ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기반(인프라)을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ㅇ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사이버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은 자문)하도록 하였다.

※ 기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2021.2.15.제정)  제6조 반영

ㅇ 그 밖에 원격교육 통계조사, 데이터의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4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ㅇ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

붙임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

교육부 공고 제2021-431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으로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 지정(제2조)

나.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편성·운영 사항, 인정 기준, 원격교육운영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제3조)

※ (교육부·교육청) 원격교육 운영기준 수립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반영

다.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제7조)

- (기능) 원격교육 계획·기획 심의, 교과목 품질관리 심의 등(단, 원격대학의 경우 자문)

라. 원격교육시스템 등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 처리되는 데이터, 처리 절차 등 규정(제10조)

마. 원격교육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운영 가능(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arkbs125@korea.kr, laon@korea.kr

- 팩스 : 044-203-70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전화 (044) 203 – 7181 또는 7185, 팩스 (044) 203-7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 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격교육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4조제2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 기준을 정할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 원격교육 편성ㆍ운영 사항

2. 원격교육 인정 기준

3. 원격교육에 대한 학생의 평가 사항

4. 원격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원격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의 운영기준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명할 수 있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등의 장이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학생의 신체ㆍ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3. 원격교육시스템의 다른 행정ㆍ공공기관의 시스템과 연계성, 상호 운용성, 중복성

4. 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 활용성, 저작권 확보

제5조(대체학습 등 지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체학습에 대한 대상, 시기, 방법 등은 학교등의 장이 정한다.

제6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

2. 원격교육 교과목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원격교육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은 자문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제8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운영 현황

2. 원격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

3. 원격교육콘텐츠 개발ㆍ운영 현황

4. 그 밖에 원격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은 「유아교육법」 제6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관련 통계작성,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

2.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개선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과정에서 교사, 학생 등 참여자 상호 간 소통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 과정에서 교사, 학생의 시스템(법 제19조제1항의 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활용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 과정에서 활용되는 콘텐츠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 데이터를 수집ㆍ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 데이터를 수집ㆍ연계ㆍ가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19조제3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ㆍ연계ㆍ가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수집ㆍ연계ㆍ가공한 데이터를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데이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계획 및 그 밖에 제3항 각 호에 준하여 정하는 준수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의 원격교육 연수) 법 제2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콘텐츠 제작 등의 연수를 통해 원격교육 운영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나.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다.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② 원격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직과 인력 현황

2. 시설과 장비 현황

3.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범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 명령

3.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범위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교등의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3. 법 제16조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5.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필요한 지원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