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1. 11. 24.(수) 배포
보도일	2021. 11. 24.(수) 브리핑시(10:00)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24.(수) 브리핑시(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	과 장 교육연구관 교육연구관	신진수 최영선 전동호	(☎ 044-203-6433) (☎ 044-203-7029) (☎ 044-203-7143)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

-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및 정보교육 확대

◈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재구조화 및 과목 선택권 확대

- 학교급 전환시기의 진로 연계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학기 도입

◈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 학교 자율시간 도입, 시도별 지역 교육과정 근거 마련 등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초등학교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 개선

◈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시

- 학습량 적정화, 비판적 사고 함양 및 탐구 중심으로 교수‧학습과 평가 개선

- 2022년 하반기까지 총론과 연계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확정‧고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세종 해밀초등학교(교장 유우석)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형주),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와 함께「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

ㅇ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학부모‧교원‧각계 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감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되었다.

<< 그간의 경과 >>

□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총론 주요사항 개발 및 의견수렴을 추진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기존		▶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등 교육 주체의 참여 확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기관 협업 개선

ㅇ 다양한 분야(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21.4.～11./회의‧서면 총23회)와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13개 과제, 120여 명)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사회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30여명)된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21.4.～, 회의‧서면 총10회)하여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ㅇ 특히,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협력적인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여 대국민 설문조사(`21.5.~6. 10만 여명)와 국민‧청년참여단의 숙의‧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의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발 제안서 제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하였다.

ㅇ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교원 중심의 ‘교육과정 포럼‘(‘21.6.～, 4회)과 ’학생‧학부모 콘서트‘(‘21.8.～, 4권역), 시도별 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21.7.～, 4권역)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하였다.

ㅇ 이후 총론시안 정책연구팀 주관의 공청회(’21.9.~, 9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교과별 9.15.~10.19., 학교 급별 10.25., 운영위원회 11.15./11.22.)를 거쳐 확정하였다.

	현장의 주요의견
∙ (학생) 학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배웠으면 함, 정보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미래 대응하는 것으로 보임,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과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과목 개발 필요 ∙ (학부모)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 강화, 공감 및 상호 협력, 생태전환 등 지속가능한 교육 필요 ∙ (교원) 토의∙토론, 협력 수업, 실생활 및 체험수업 등 전환,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 등 ∙ (전문가) 미래 변화대응력 필요, 디지털소양 중요, 학습자 주도성과 공동체 가치 등 함양 등

<< 주요 개정 방향 >>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ㅇ 이를 위해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초소양과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ㅇ 또한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ㅇ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한다.

ㅇ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여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 개발‧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ㅇ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을 통해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ㅇ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로 개선한다.

<< 주요 추진 과제 >>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ㅇ 새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 및 역량을 기초로 교육적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 추구하는 인간상 - (핵심가치)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 중심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재구조화	+	▪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교육목표 개선 - 시민성,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생태 감수성 등 반영 검토

ㅇ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한다.

ㅇ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

-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全)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한다.

ㅇ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

* (예시) 학교급별 디지털 기초 소양 내용 기준을 마련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 또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심화 원리 학습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인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초‧중) 학교자율시간+정보(실과) 초 34시간, 중 68시간 (고) 정보교과 신설과 선택과목 개설  등

ㅇ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 학교급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및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으로 노동인권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 과목신설 : (전문공통과목)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양교과) 인간과 경제활동 등

ㅇ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확립하고 장애 특성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과 이외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한다.

* 의사소통 방법, 자립 생활, 여가 활동, 신체활동 등으로 구성

- 또한,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통합교육 기준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한다.

※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72.2%  (70.864명)가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

□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 촉진하는 교육 강화

ㅇ 초‧중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선한다.

※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 20% 범위 내 시수 증감, 수업량 유연화를 통한 학교 자율시간 확보

- 시도교육(지원)청과의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학교 자율시간 활용 모형을 안내하고 교원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다양한 학교 선택과목 개발‧운영 예시(초등)

ㅇ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한다.

-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한다.

‘즐거운 생활’ 재구성 (현행) 80시간 → (개선) 128시간	+	안전한 생활 시수 중 일부(16시간)를 증배	=	즐거운 생활 내 144시간

※ 주 2회 이상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즐거운 생활’ 교과 재구조화

- 중학교는 자유학기를 개선하여 자유학기(1학년)*와 진로연계학기(3학년 2학기)로 운영하고, 편성 영역 및 운영 시수를 적정화한다.

* 주제선택 및 진로탐색 활동의 2개 영역으로 통합‧운영하고 1개 학기 총 102시간 운영

-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 취지를 되살린다.

ㅇ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한다.

* (현행)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 → (개선안)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3개 영역

ㅇ 범교과 학습 주제는 그간 제기되어 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하여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부과 시수를 조정하는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 타 법령에 명시되어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일몰제 부여 등 특별법 제정 방안 검토

□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 중3, 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한다.

ㅇ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 ‧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

	진로연계 학기 운영 예시

□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ㅇ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16+1회)에서 16회로 적정화하고,

- 과목별 기본이수학점(5단위→4학점) 및 증감 범위를 조정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ㅇ 필수이수학점을 조정(94단위→84학점)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확대(86단위→90학점)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유지 및 다양한 탐구‧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 적정화하고,

-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 함양 등의 역량함양을 위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 신설한다.

- 다양한 진로관련 및 심화 학습으로 현행의 진로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하고,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한다.

ㅇ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 직업계 고등학교는 신산업기술의 생성 및 기술 고도화에 대비하여 전문교과를 재구조화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세부전공, 부전공, 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자율이수 학점을 확대한다.

※ 학습자 수준에 따라 보통교과 대체 이수 과목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 지원, 직업 생활에 필요한 핵심역량인 직업기초 능력 함양을 위해 보통교과 내 진로 선택 과목 신설

ㅇ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전문공통과목을 세분화하고, 학생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 (현행) 성공적인 직업 생활 → (개선)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 정보 기술 등

□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향후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ㅇ 국가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총론과 교과 간 연계 강화, 학습량 적정화 및 중복내용 해소,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통지침 제시 등 교과별 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또한 총론과 교과연구 간의 소통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각론조정연구 추진 및 합동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시안 개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의 참여를 50% 이상 확보하여 보다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및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ㅇ 원격수업 등 교실 수업 개방성 증대와 디지털 기반(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

ㅇ 온‧오프라인 각각의 특성을 최적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한다.

ㅇ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평가, 과정 중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향후 계획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틀의 개정 방향과 교과목별 시수 등을 정하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21.11월)한 이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추진한다.

ㅇ 2022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

□ 새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ㅇ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교원 양성 기관 체제를 개편하고 현장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ㅇ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미래형 평가-대입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학교 수업의 다양화・개별화, 공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등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 교육과정 개발 일정(안) >

교육과정		→	총론과 각론 확정･고시('22.下)		→	교육과정 적용('24/'25)
교과서		→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구분 고시 교과서 개발 ('22.下～)		→	교과서 적용('24/'25)
대입제도		→	대입 개편 시안 마련 및 국가교육위원회 협의 ('23.上)		→	'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24.2.)
학생부		→	학생부 개선안 마련 ('23～'24)		→	학생부 시행('24～'25)
교원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22.下～)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ㅇ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국가교육과정 개발 논의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다.”라면서,

ㅇ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나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굵은 가지를 뻗어 새 교육과정의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국민 설문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작성된 권고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ㅇ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과정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미나, 집중토론, 숙의 및 설문 등의 현장 네트워크 1단계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교원들의 실천적 지혜를 담은 교육과정 총론을 제안하였고,

ㅇ 현장 네트워크 2단계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각론 개발 방향 제시와 시도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를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신구대조표

참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21.11.24.(수), 10:00~11:50

◦ (장소) 세종 해밀초등학교 다목적실

◦ (주요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및 교육 주체와의 정책 공감 대화

◦ (참석자)

- 부총리, 박형주(개정추진위원장), 김진경(국가교육회의장), 최교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 정책연구진 대표 등

※ 온라인 참여 : 개정추진위원회 위원(20명), 정책연구책임자(11명), 참여위원(7명)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9:50～10:00 (10분)		․방역 절차 후 등록	출입등록, 발열체크, 손소독
10:00～10:05 (5분)		․개회 및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1부 사회: 교육부 대변인
[1부] 브리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10:05～10:15 (10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부총리님)
	10:15～10:30 (15분)	․교육과정 개정 경과 및 주요 과제 - 박형주(개정추진위원장)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과 의미 - 김진경(국가교육회의 의장) ․교원의 숙의토론과 교육과정 자율화 지원 - 최교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2부] 정책 공감 대화	10:30～10:35 (5분)	․[영상]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변화됩니다.’
	10:35～11:30 (55분)	․정책 공감대화(부총리님, 패널) - (주제) 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의미와 지향점, ➁ 미래교육으로의 전환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 발언 ․마무리 말씀	2부 사회: 황규호 (이화여대 교수, 정책연구진 대표)
[3부] 질의 응답	11:30～11:50 (20분)	․질의 응답	3부 사회: 교육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