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 9. 30(수)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02-2100-8717~9, 학원상황팀장 김철운, 사무관 강종부, 김석
대입 전형 틈탄 고액 불법·편법 운영 학원 등 단속 - 대학 전형 일정에 맞춰 고액 속성논술 특강 등 기승 - 추석연휴 기간 중 특급호텔 등에서 논술 특강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수시 및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은 대입전형 기간 중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루어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및 불법 개인과외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 「사교육비 경감대책」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은 별도 지속 추진

<201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일정>

모집시기구분		기 간	합 격 자 발 표	등 록 기 간	비 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 2009.9.9(수)~12.8(화) (91일)	2009.12.13(일)까지	2009.12.14(월)~16(수) (3일)	학생부기준일 -2009.8.31(월)
정시모집	원서 접수	1) 가, 나, 가나군 : 2009.12.18(금)~23(수) (6일간) 2)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09.12.19(토)~24(목) (6일간)
	“가”군 “나”군 “다”군	<전형기간> 2009.12.26(토) ~ 2010.1.9(토) (15일) 2010.1.10(일)~19(화) (10일) 2010.1.20(수)~2.1(월) (13일)	∙최초 : 2010.2.1(월)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 2010.2.16(화)까지	∙정시등록기간 : 2010.2.2(화) ~ 4(목) (3일) ∙미등록 충원 등록 : 2010.2.17(수)까지	학생부기준일 - 2009.12.4(금)
추가모집		2010.2.18(목)~23(화) (6일)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 자율 결정‧시행

* 출처 : 대교협 보도자료(2008.2.28)

□  실제로, 최근 수시모집 일정에 따라 논술, 면접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을 대비하여 학원, 교습소는 물론 학원법상 교습장소가 아닌 호텔, 오피스텔 등에서 고액의 불법·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입시 일정에 맞춘 ‘특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였다(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특별교습 운영제보가 많아 이 기간 중 전국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

※ 주요대학 201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면접 전형 일정

- 논술 : 9.26~11.21, 면접 : 9.26~11.29

○ 아울러, 이 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7.7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9.23일 현재 총 10,858건이 접수되어 이중 1,414건(628백만원) 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가 학원의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월별 일일평균 신고 건 수 : 7월 72건, 8월 142건, 9월 220건(전체 평균 139건)

<  신고포상금 신고 및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09.7.7~9.23) >

신고대상	신고 건수	처 리 내 용							포상금 지급결정
		고 발	등록 말소	교습 정지	경고 (벌점부과)	종결처리 (허위 등)	반려 (요건미비 등)	합계
수강료 초과징수	695	-	1	15	99	171	135	421	118
교습시간 위반	75	-	-	1	13	28	17	59	10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9,128	1,283	-	-	-	4,157	2,096	7,536	1,115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960	183	-	-	-	506	148	837	171
계	10,858 *1일평균 139건	1,466	1	16	112	4,862	2,396	8,853	1,414 *1일평균 18건

* 교육청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정 현황 : 16개 교육청, 1,414건, 628,209천원

- 서울 353, 부산 214, 대구 139, 인천 122, 광주 49, 대전 44, 울산 57, 경기 191, 강원 13, 충북 71, 충남 17, 전북 15, 전남 12, 경북 40, 경남 73, 제주 4

※ 학원 등 자진 등록·신고

구 분	신규 등록(신고)			포상금제 시행(7.7) 전후 일 평균 등록(신고)				전체 수 (’09.6.30 현재)
	7.7~9.16	9.17~23	합 계	도입전	도입후	증 가	증가율
개인과외교습자	8,393	464	8,857	25	114	89	356%	64,732
학 원	2,204	225	2,429	24	31	7	29%	80,750
교습소	2,456	245	2,701	18	35	17	194%	43,289

붙임

수시 모집 대비 논술특강 사례

□ ○○논술연구소(강남 대치동)

○ 서울 강남구 소재 특급호텔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한 단기 고액 논술 특강 예정

○ 추석연휴 기간(10.2~4,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서울 소재 13개 대학 전형 대비 소그룹 맞춤 논술 특강 실시

- 참여인원 : 수백명 추정

○ 호텔 숙박비를 제외하고 특강료가 80만원 수준

- 최소 관할 교육청 기준 수강료에 비해 2배 이상 상회

○ 지난 8~9월 기간 중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서울 주요대학에 대한 학부모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말 및 추석 연휴기간 중 논술 특강 실시계획을 홍보

□ ○○논술학원(강남 대치동)

○ 주요 대학의 논술전형 일정에 맞춰 추석연휴 기간(10.2~4)은 물론 주말 기간 동안 논술고사 직전 첨삭특강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