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4. 9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75
<자료문의> ☎ 2100-6688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정종철, 서기관 문상연, 교육연구사 정은선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실시 - 2010년 9.1자 공모, 430개교 실시(8월말 결원교장 학교수 대비 56%) - - 교장자격연수 1천명 추가 실시로 교장자격 인력풀 대폭 확대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년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결원 예정학교수 768개교 대비 56%에 달하는 430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교장의 임기는 ‘10년 9월 1일부터 ’14년 8월 말까지 4년간이며,

◦ 임용예정일 기준 4년간 교장으로 재임이 가능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임용예정일 기준 교장자격증 취득 예정인 자 포함)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이번에 확정된 교장공모제 확대 기본원칙은 전체 국․공립학교의 50% 이상에서 초빙형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 국․공립 초․중등학교 중 매학기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결원예정학교의 50% 이상을 지정하고, 선호지역 학교도 포함하도록 했다.

◦ 이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 실시학교가 전체 국․공립학교 수 대비 5%(526교)에 그쳐 파급효과가 미약하며, 주로 농산어촌이나 비선호지역 학교 위주로 지정되어 공모교장 지원율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

◦ 우선 교장공모제를 실시함에 있어 교장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를 충족하기에 미흡하므로,

◦ 교장자격연수 인원을 당초 예상보다 1천명 증가시켜 3,140명의 교장자격 취득 인력풀을 확보함으로써,

◦ 공모교장 경쟁률을 약 10:1로 높여 선의의 경쟁을 촉진, 일선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고 능력있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교장자격연수 확대에 따른 '10.9.1일 이전 교장자격소지자 현황(예상)

‘10년 8월말 결원 교장	‘10년 9.1 공모예상학교	'10.8.31 이전 교장미발령인원	'10 8. 31 이전 교장자격취득 예정자	계	공모교장 대비경쟁률
768명	430교	1,230명	3,140명	4,370명	약 10:1

□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모교장 선발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 공모교장선발 1차 심사를 주관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심사전 연수(심사절차․기준, 심사시 고려사항 등)를 내실화하여 심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 학교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운위 위원 이외에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및 외부전문가를 학운위 위원과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 공모교장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 또한, 2차 심사를 주관하는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학부모․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를 50% 이상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공모학교의 교원,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1․2차 심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밖에 공모제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역별․학교별 특성 및 기타 교장공모제 실시와 관련한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에서 원하는 공모교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이번 교장공모제의 대폭 확대 실시를 계기로 기존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교장자격 소지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 미래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경영자로서 교장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학교경영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2010년 8월말 교육청별 결원학교 및 교장공모제 실시 예정 학교 수

2. 교장공모제 추진일정

3.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현황

【붙임 1】

교육청별 결원학교 수 및 교장공모제 실시 예정학교수

시도	2010.8월말 결원학교 수				교장공모제 실시 예정 학교수
	초	중	고	계
서울	45	21	9	75	75
부산	31	12	6	49	25
대구	22	10	5	37	19
인천	23	10	3	36	19
광주	16	6	1	23	12
대전	9	4	6	19	10
울산	4	6	3	13	6
경기	73	30	25	128	64
강원	15	5	5	25	12
충북	15	5	2	22	12
충남	33	10	7	50	25
전북	48	10	12	70	36
전남	30	20	10	60	30
경북	44	18	15	77	41
경남	43	12	11	66	35
제주	10	8	-	18	9
계	461	187	120	768	430

【붙임 2】

2010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주관
’10. 4월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계획(안) 수립․통보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
’10. 4월 중		◦공모제 대상 학교지정 및 교육청 세부 시행계획을 학교에 통보(假지정 학교 최종 확정․통보)		교육청⇒학교
		□
’10. 4월 말		◦교장 공모 공고 및 접수(12일간, 재공고 포함)		교육청, 학교
		□
’10. 5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1차 심사(서류전형, 심층심사)		학교
		□
’10. 6월 중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2차 심사		교육청 (지역, 시․도)
		□
’10. 6월 말		◦공모교장 최종 선정 (신원조사 등 포함)		교육감
		□
’10. 7월		◦공모교장 직무연수 실시(임용 후 연수도 가능)		교과부, 교육청
		□
’10. 7월		◦공모교장 미응시자 및 탈락자 등 대상 일반 임용(전보) 절차 진행		교육청
		□
’10. 8월 중		◦교육감 임용추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용(’10. 9. 1자)		교육과학기술부

【붙임 3】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현황

◦ 유형별 현황

구분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합계
1차 시범	38(69%)	5(9%)	12(22%)	55
2차 시범	36(63%)	3(5%)	18(32%)	57
3차 시범	18(25%)	2(3%)	51(72%)	71
4차 시범	31(29%)	2(2%)	75(69%)	108
5차 시범	29(29%)	3(3%)	69(68%)	101
6차 시범	44(33%)	11(8%)	79(59%)	134
계	196(37%)	26(5%)	304(58%)	526

◦ 학교급별 현황

학교급	초	중	고	계
1차 시범	30교	14교	11교	55교
2차 시범	27교	18교	12교	57교
3차 시범	47교	18교	6교	71교
4차 시범	64교	29교	15교	108교
5차 시범	54교	35교	12교	101교
6차 시범	73교	24교	37교	134교
계	295교	138교	93교	526교

◦ 직위별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기타	계
1차 시범	16명 (29.1%)	26명 (47.3%)	8명 (14.5%)	4명 (7.3%)	1명 (1.8%)-교수	55명
2차 시범	17명 (29.8%)	24명 (42.1%)	9명 (15.8%)	7명 (12.3%)	-	57명
3차 시범	32명 (45%)	24명 (33.8%)	7명 (9.9%)	8명 (11.3%)	-	71명
4차 시범	41명 (38.0%)	46명 (42.6%)	12명 (11.1%)	9명 (8.3%)	-	108명
5차 시범	25명 (24.8%)	57명 (56.4%)	8명 (7.9%)	11명 (10.89%)	-	101명
6차 시범	41명 (30.6%)	65명 (48.5%)	4명 (3%)	20명 (14.9%)	4명(3%) -산업계3, 교육계1	134명
계	172명	242명	48명	59명	5명	526명

◦ 교장자격증 소지자 현황

구분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계
1차	37(67.2%)	18(32.8%)	55
2차	44(76.8%)	13(23.2%)	57
3차	62(87.3%)	9(12.7%)	71
4차	90(82.5%)	18(17.5%)	108
5차	90(89.1%)	11(70.9%)	101
6차	124(92.5%)	10(7.5%)	134
계	447(85%)	79(15%)	526

◦ 교육경력별 현황

구분	15-19년	20-25년	26년-29년	30년 이상	기타	계	비고
1차	1	8	6	39	1	55	교수
2차	2	5	12	38		57
3차	0	5	9	56	1	71	전통예술고
4차	0	6	27	75		108
5차	0	2	24	75		101
6차	1	7	30	93	3	134	마이스터
계	4	33	108	376	5	526

◦ 연령별 현황

구분	40-45	46-50	51-55	56이상	계
1차 시범	0	4(7%)	23(42%)	28(51%)	55
2차 시범	0	6(11%)	35(61%)	16(28%)	57
3차 시범	0	12(17%)	30(42%)	29(41%)	71
4차 시범	0	13(12%)	51(47%)	44(41%)	108
5차 시범	0	9(9%)	63(62%)	29(29%)	101
6차 시범	1(0.7%)	11(8.2%)	75(56%)	47(35.1%)	134
계	1(0.2%)	55(10.4%)	277(52.7%)	193(36.7%)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