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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인터넷) 2022. 2. 3.(목) 10:00 (지면) 2022. 2. 3.(목) 10:00	배포 일시	2022. 1. 28.(금) 15:00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445)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사	박현정	(044-203-64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자격기준 등 규정 -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3일(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제7조

ㅇ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법제처 법령 정비 과제(2020):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 중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의미 명확화를 위해 ‘사인’을 ‘개인(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으로 정비

※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 설립 주체 중 ‘사인’을 ‘개인’으로 정비(2012.3.21.)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ㅇ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445)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한한우	(044-203-6774)
			교육연구사	박현정	(044-203-6443)
			사무관	이경민	(044-203-6498)
			교육연구사	김현지	(044-203-6694)

붙 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인(私人)”을 “개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한다.

별표 2의 준교사란 다음에 보건교사(1급ㆍ2급)란 및 영양교사(1급ㆍ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교사 (1급ㆍ2급)	1. 보건교사(1급):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건교사(2급):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영양교사 (1급ㆍ2급)	1. 영양교사(1급):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영양교사(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영양교사(2급):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영양교사(2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3. ------------------ 개인-------------------------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 략)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