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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15.(금)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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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돌봄정책과		과 장 사무관	안수미 이솔잎	(☎ 044-203-6745) (☎ 044-203-6412)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 사무관	마소정 이연주	(☎ 044-203-7060) (☎ 044-203-7061)
	특수교육정책과		과 장 연구관	김선미 진창원	(☎ 044-203-6569) (☎ 044-203-6563)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대비 불편 최소화에 대한 긴급회의 진행

◈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 파업 시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21년 10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2021년 10월 14일(목) 개최하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파업이 발생했을 때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여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파악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보고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파업 대응 상황실 체계도 >

□ 또한, 이날 회의에서 시도 부교육감들은 취약부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급식 부문>

◦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급식이 곤란할 때에는 기성품 도시락,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토록 한다.

◦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급식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나 파업 종료 후 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단위학교 차원에서 위생·안전을 철저히 점검한다.

<돌봄 부문>

◦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여 돌봄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이 과정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 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 또한,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해 나간다.

<특수교육 부문>

◦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 및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특히,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한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