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제정 1994. 8.29.

개정 1995.12.22.

개정 1996.12.10.

개정 1997. 4.26.

개정 1999. 6.29.

개정 2003. 2.11.

개정 2004. 6.28.

개정 2007.10. 1.

개정 2010. 6.25.

개정 2012. 9.16.

개정 2014.12. 8.

Ⅰ		목적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관련 법률

○「국가공무원법」제78조 및 제83조

○「지방공무원법」제69조 및 제73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Ⅲ		적용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직원, 학교회계직원 및 계약직 직원, 사립 교직원 : 준용

Ⅳ		처분 기준

1. 총칙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가. ‘혐의없음’, ‘죄가 안됨’ : 내부종결처리. 다만,「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은 비위의 정도 및 과      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다. ‘기소유예’,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

2. 세부 처분 기준

가. 교통사고, 폭행 등 기타 법률위반 : 처분 기준 강화, 〔별표 1〕적용

나. 청렴의무(금품․향응 수수) 위반 : 금품·향응 수수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행위의 능동ㆍ수동 구분없이 중징계 요구, 〔별표 2〕적용

다.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 위반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 요구,〔별표 3〕적용

라. 검찰청으로부터 비위(범죄)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법규 위반 내용의 경ㆍ중 및 동기, 정황, 고의여부, 평소품행 등의 경위를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 처리를 보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적 의사표시(내부결재)를 함

3. 처분의 감경 및 가중

가. 본 기준 적용 시 범죄의 동기, 정황, 고의 여부, 처리대상자의 평소 품행,  공직기여도,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적용

나. 범죄발생일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불문하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죄한 경우에는 3회에 해당하는 범죄 처리 시 가중처리하고, 1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재범한 경우에는 재범한 범죄 처리 시 가중처리 할 수 있음

다.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처리기준 중 상위처리 기준 적용할 수 있음

라. 운전원의 교통관련 법규 위반은 아래 기준을 적용함

- 면허취소 : 직권면직(「지방공무원법」제62조 제1항 제6호)

- 면허정지 : 중징계

Ⅴ		행정사항

가. 공무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처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고서식에 의하여 해당 수사기관 및 본청에 보고

나. 본청을 경유하지 않고 자체 접수한 사항은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및 공무원범죄 수사개시(상황) 통보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본청에 보고(학교자체 접수 시 처리교육청에 보고)

다. 처리기준상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경찰의 범죄사실 관련 통보 시부터 사전에 조사․준비하여 검찰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요구 조치

라. 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 수사개시(상황) 통보서가 접수된 후 2개월 이내에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가 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검찰청에 진행 경과를 수시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청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

마. 모든 기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관리대장(붙임 4)」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의 타 기관(학교) 전출시 동 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전출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인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적정 조치

Ⅵ		부칙

1. 이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은 2014.12. 9. 발생한 비위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적용 전 발생한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은 이전 기준(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 2012. 9.16.시행)을 적용한다.

붙임  1.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 (별표 1) 1부.

2.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별표 2) 1부.

3. 공무원 음주사건 처리기준 (별표 3) 1부.

4.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관리대장 서식 1부.  끝.

〔별표 1〕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구 분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비 고
교통 사고		교통 사고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요구
		사고 후 도주	중․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무면허 운전			중징계 의결요구	중․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적용"				음주운전 후 무면허 운전 포함
폭력․상해․도박			중․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성범죄	성폭력		중징계 의결요구	중․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성인 대상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 성매매		중징계 의결요구	중․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성인대상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미성년자 대상
기타법률 위반			중․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금품향응 수수․ 제공자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표 적용”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간통은 기타법률 위반으로 처리

[별표 2]

금품·향응 수수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금품․향응 수수 금액	금품․향응 수수 (위법행위ㆍ수동․능동 고려 없음)
1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요구
1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요구

※ 금품․향응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

[별표 3]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 징 계 의결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음주운전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시행일(2011. 7.18.) 이후에 한 행위부터 적용하며 2009. 4.22. 이후 음전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 의결시 참작하도록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 징 계 또 는 중 징 계 의결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 징 계 의결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별표 4]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관리대장

년도	연번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 호	수사기관 통보현황					행정처분		처분내역 통보		비고
					접수일	위반법규명	범죄요지	처분내역	통보기관	처분일	처분내역	수사기관	통보일
2015	1	○○중	홍길동	601212- 1000000	2015.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23%상태로 운전(면허취소)	구약식	동부지검	2010.1.25	경징계 (견책)	동부 지검청	2014. 10.25